인천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키코 등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8년 10월 20일(월)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고액재산 보유 피부양자, 건보 혜택은 무임승차

-1억 초과 78만명, 5억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도 4만명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연간 368억원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의 요소로 고려되지 않아 왔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제5조 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피부양자는 1820만명에 달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이 >

구분		2005	2006	2007
직장 건강보험	근로자	14,278,536명	14,811,747명	15,097,009명
	공ㆍ교	3,209,165명	3,217,946명	3,152,543명
	합계	17,487,701명	18,029,693명	18,249,552명

□ 피부양자 중 건물, 토지, 주택 등 1억원 초과 고액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총 피부양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 2006년 기준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은 2억8천만원이며 부동산이 3/4이상 차지하는 것을 반영하여 평균 이상인 3억을 초과한 고액재산 보유한 피부양자는 127,503명으로,

○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2009년 장애아동수당 226억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9억 예산보다 지원하고도 남는 368억원 보험료가 수입 생성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집값은 1억 7천만원이며, 자가 주택 비율은 55.6%, 전세22.4%, 월세 17.2%, 무상임대 3.1%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절반가량 됨

□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고액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경우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보험료 형평성에 맞지 않음

< 2007년 기준 재산보유별 피부양자 현황 >

구분		건물	토지	주택	합계
금액구간별 고액 재산 보유자 수	합계	12,571명	299,712명	471,895명	784,178명
	1억 초과~2억 이하	9,220명	176,864명	320,736명	506,820명
	2억 초과~3억 이하	1,837명	59,110명	88,908명	149,855명
	3억 초과~5억 이하	1,000명	38,568명	47,378명	86,946명
	5억 초과~10억 이하	407명	19,556명	14,065명	34,028명
	10억 초과	107명	5,614명	808명	6,529명
3억 초과 고액재산 보유한 피부양자 연평균 보험료*		약 4억원	약 184억원	약 180억원	368억원

* 3억 초과 재산보유 피부양자 수×2007년 지역보험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4,065원×12개월 (건물, 토지, 주택 중복 소유 인원 적용 전)

□ 따라서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생계유지능력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 확보해야 함.

□ 현재 피부양자의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지자체 및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피부양자 및 가입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1억 초과 고액재산 보유한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유재산이 가입자 재산보다 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 3억 또는 5억 초과 고액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환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부양자 적용률을 감축하여 건보 재정 수입 확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