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10월 17일(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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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미비 철도교량 ‘222개’

내진설계 미실시 교량 222개,171개 교량 위험 평가 미실시

김성순 의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222개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해야한다”

○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일본 등지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철도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지진내진 설계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은 222개에 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222교량 중 51개 교량만 안전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171개 교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로 여겨왔지만,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철저히 시행해야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및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표1>내진설계 평가 대상현황

구분	내진설계 현황
	계	평가교량	미평가교량
교량수	222	51	51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김성순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열차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기간도 제약을 받는 등 신규 공사를 시행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철도건설공사를 계약한 것 중에 구조물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내진설계보강을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진행한 교량공사가 222개 교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222개 교량 중 51개 교량만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뿐 171개 교량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정평가에서 제외된 171개 교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