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를 치러냈던 대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지역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만 6개의 축제, 4개의 공연, 3개의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20 국감 대전시-소방차량노후화.hwp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되는 소방 장비의 충원에는 신경을 덜 쓰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전 지역의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기준, 대전지역의 소방 차량의 노후율은 45.6%입니다. 16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중앙구조대등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 18위 꼴찌입니다. 총 162대 중 74대가 연식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차량 노후율인 30.4%를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전국 노후소방차량 현황[기준 : 08.01.01]

※.소방헬기,소방정(구조정) 40대 제외

구 분	총 계
	보유수	경과차	경과율(%)
계	7,340	2,232	30.4
소방 학교	18	8	44
중앙 구조대	20	5	25
서 울	928	296	32
부 산	368	119	32
대 구	249	74	30
인 천	298	99	33
광 주	151	47	31
대 전	162	74	46
울 산	160	26	16
경 기	1,301	234	18
강 원	554	154	28
충 북	395	127	32
충 남	490	152	31
전 북	387	154	40
전 남	502	161	32
경 북	604	263	44
경 남	593	193	33
제 주	160	46	29

2008년 8월 31일 기준 대전소방본부의 소방장비 현황을 다시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53개 차량 중 노후 차량은 역시 74대로 노후율은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10대를 새로 구입했고, 올해 말까지 12대를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예산 계획이 있지만 이를 토대로 노후율을 계산해 봐도 총 총 165대 중 74대가 노후차량으로 역시 44.8%의 노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율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 예산 중 소방 예산의 비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예산 중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4.0%였으나 2007년에는 3.4%, 2008년에는 3.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시 재정이 13% 증가했지만 소방예산은 오히려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소방차량의 보유율이 18%밖에 안 되는 경기도는 오히려 대전에 비해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의 3년간 총 예산 중 소방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년도	시도	시․도별 총예산	소 방 예 산			비율(%)
			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2006	대전광역시	1,391,013	55,053	48,006	7,047	4.0
2007	대전광역시	1,577,372	53,871	50,401	3,470	3.4
2008	대전광역시	1,704,445	64,864	52,909	11,955	3.8
2006	경기도	7,855,021	348,521	283,254	65,267	4.4
2007	경기도	8,620,410	396,747	307724	89,023	4.7
2008	경기도	10,526,395	406,071	312,213	93,858	3.9

비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소방차량의 노후화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모든 소방서(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무지 중 정원의 필요만큼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곳은 소방본부와 감사관실 2곳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무인력의 부족과 소방차량의 노후화는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국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인줄은 알고 있으나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방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