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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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KIC, 출범이래 건물사용료만 3년 4개월간 56억원 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투 자 공 사

2008 . 10 . 21 (월)

직원 63명에 3,102㎡(940평) 건물 사용

1인당 점유 면적 49.2㎡(15평), 1인당 건물사용료 연 2천 9백만원

싱가폴 국부펀드인 싱가폴투자청에 임대료만 연간 12억원 지급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가 설립(2005년 7월)된 이후부터 2008년 10월까지 3년 4개월간 56억원의 건물 사용료(임대료&관리유지비)를 싱가폴 국부펀드인 싱가폴투자청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서울파이낸스센터(SFC)로 지난 외환위기 당시 싱가폴투자청이 매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KIC는 이 건물 16층을 월 임대료 1억 1천만원에 싱가폴투자청으로부터 임대하고 있다.

2005년, 싱가폴투자청은  서울파이낸스센터(SFC) 15층 일부와 16층 전체를 KIC에 보증금 10억, 월 임대료 1억 1천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다. 2006년, KIC는 계약평수를 940평으로 축소하여 보증금 9억3천만원에 월 임대료 1억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후 2008년 8월 최초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11억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억 1천만원의 각각 9% 인상된 조건으로 SFC 16층 임대계약을 맺었다.

지난 3년 4개월간, KIC의 총 임대료는 40억원에 달하며, 관리유지비는 16억원이 넘는다. 비싼 임대료와 과도한 계약 면적으로 인한 한국투자공사의 비용 지출 56억원은 고스란히 싱가폴투자청으로 지급이 된 것이다.

2008년 현재 KIC 직원은 총 63명이지만, SFC 총 계약면적은 3,102㎡(940평)으로 1인당 49.2㎡(14.9평)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연 건물사용료는 2천 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투자공사는 과거에도 국회로부터 비싼 임대료와 과도한 1인당 공간점유를 지적받은 바 있다. 그 이후 07년 1차 계약 변경 당시, 3,432㎡(1040평) 中 15층 면적, 429㎡(130평)을 줄여 천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절감하기도 했으나, 2008년 8월 임대차기간 갱신 이후 현재 9%인상된 월 1억 1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게다가, KIC는 1인당 과도한 공간점유를 지적받은 후인 2007년에 사장실 면적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본 의원실에 밝혀왔으나, 설계도를 확인해본 결과 CEO 비서실과 CEO실을 나누었을 뿐, 실제로는 사장실 면적이 30.1㎡(27.3평)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간 것이다.

또한, KIC의 당기 손실이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임대료와 관리유지비는 여전하다. KIC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2억원의 적자를 내는 동안, 건물사용료는 누적손실액의 42%를 차지하는 43억원이었다. 특히 2007년도 건물사용료 17억원은 같은 기간 당기손실 31억원 대비 54%에 달하는 금액이다.

나성린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존재가치 자체에 많은 의문이 있는 공기업”이라고 설명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외국투자회사소유의 빌딩에 필요이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연간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건물사용료와 더불어, 현재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가 63명이나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1] 임대료 지불 현황

	계약평수	임대차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유지비	총 임대료	총 관리 유지비	싱가폴투자청 수취액 (부가세 제외)
최초계약 05.07~07.05	15층 - 130평 16층 - 940평	1,059,240,600	116,516,466	44,733,524	2,446,845,786	984,137,528	3,344,901,922
1차변경 07.06~08.07	16층 - 940평	930,085,200	102,309,372	39,270,264	1,227,712,464	549,783,696	1,777,496,160
2차변경 08.08~현재	16층 - 940평	1,115,172,155	111,517,215	41,337,120	334,551,645	124,011,360	458,563,005
합 계	-	-	-	-	4,009,109,895 (A)	1,657,932,584 (B)	5,580,961,087 (A+B-부가세 환급분)

(단위: 원)

자료: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함

주: 2006년 까지 월 임대료와 월 관리유지비에서 10/110 부가세 환급 적용 받음. 싱가폴투자청수취액 중 부가세 환급분 제외.

[참조2] 임대료 지불 현황(연도별)

(단위: 원)

	총임대료	부가세환급 (10/110)	총관리유지비	부가세환급 (10/110)	싱가폴투자청 수취액
05'	582,582,330	5,296,198	223,667,620	20,333,400	780,620,353
06'	1,281,681,126	11,651,635	536,802,288	48,800,159	1,758,031,620
07'	1,196,438,562	-	498,559,468	-	1,694,998,030
08'10까지	948,407,877	-	398,903,208	-	1,347,311,085
합계	4,009,109,895	16,947,833	1,657,932,584	69,133,559	5,580,961,087

자료: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함

주: 2006년 까지 월 임대료와 월 관리유지비에서 10/110 부가세 환급 적용 받음.

[참조3] 1인당 점유 면적과 월 건물사용료

(단위: 원)

	계약평수	직원수	1인당 점유면적	1인당 연 건물사용료 (임대료+유지비)
최초계약 2005.7.1	15층 - 130평 16층 - 940평	21	51평	92,142,851
2006	15층 - 130평 16층 - 940평	52	20.6평	37,211,536
2007	15층 - 130평 16층 - 940평	61	17.5평	31,721,310
2007.6.1 (계약 평수 변경)	16층 - 940평	61	15.4평	27,851,732
2008	16층 - 940평	63	14.9평	29,115,111

자료: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함

[참조4] 당기손실 대비 건물사용료

(단위: 백만원)

	당기손실	총임대료	총관리유지비	손실 대비 건물사용료
05'	-1,965	583	227	41%
06'	-5,128	1,282	537	35%
07'	-3,149	1,196	499	54%
합계	-10,242	3,061	1,263	42%

자료: KIC, A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