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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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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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질의”

1. 남북이산가족 찾기 및 대북 구호 사업은 계속돼야

- 적십자회담 조속히 개최해  인도적 교류 활발해야

2. 만성적 적자 운영되는 적십자병원, 요인별 쇄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경영정상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만성적자, 원인별 대책 마련 시급

-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 교체 없이는 적자모면 어려워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역할 위한 의료인력 확충대책 마련해야

3. 무료급식을 매개체로 거리노숙인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 거리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한 질병관리 계획 수립

- 무료급식 유지하여 거리노숙인들과의 접촉점 유지

- 적십자사 산하 병원에 노숙인 질병관리 팀 운영

4.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적십자사, 장애인정책에 적극적이어야

- 적용제외제도 폐지에 대비하는 장애인고용대책 마련해야

-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여전히 저조

<첨부자료>

1. 남북이산가족 찾기 및 대북 구호 사업은 계속돼야

- 적십자회담 조속히 개최해  인도적 교류 활발해야

< 현황 >

○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이산가족 교류행사는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를 실시하여 1만 9,960명이 상봉하였음.

- 이에 따른 상봉행사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183억원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집행해왔음.

<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대북협력 현황 >

구 분	문민정부 (‘93-’97)	국민의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현정부 (‘08-현재)
적십자회담	2회	4회	6회	-
이산가족교류	-	5,360명	14,600명	-
		대면 6회	대면 10회, 화상 7회
		31억4,041만원	151억8,329만원
대 북 지 원	196억4,032	3,719억5,302	6,460억2,886	5억2천

○ 199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한적은 북한에 1조 390억원을 지원했음.

- 세부내역은 한적을 통한 비료, 수해물자 등 대북지원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9천 152억원, 남측 기증단체가 북측 지정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한 지정기탁금 140억원, 민간(종교)단체가 한적에 기증하여 북한적십자회에 지원한 일반 구호물자는 1천 98억원임.

○ 그러나,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대면 상봉 500명, 화상상봉 160가족, 영상편지 140가족)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이산가족의 독립적인 만남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7월 21일 완공됐지만, 현재 위탁업체인 현대아산(주)이 최소한의 건물 관리 및 유지 중임.

< 문제점 >

○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들이 상봉이나 만남에 대하여 느끼는 시급성에 비하여 적십자사의 역할이 미흡함.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이 전체 12만 7,321으로, 2000년 8월 15일 이후 이산가족이 상봉한 경우는 총 1만 9,960명임.

- 지난 8년 동안 약 매년 평균 2,500여명이 상봉한 것이며, 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이산가족 전체가 만나는데 42년이 더 소요될 것이고, 특히 70세 이상이 전체 이산가족의 74.5%로 6만 8,394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의 완전한 상봉은 불가능한 일임.

○ 한적은 북한에 올해 5억 2천만원의 의약품을 지난 8월 20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평양적십자병원에 지원하였음.

-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의약품 직접 전달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해 우회하여 전달하는 것은 한적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조차도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대북교류협력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지금까지 적십자의 활동이 인도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급조된 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산가족 면회소의 가동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은 적십자의 대북교류협력의 인도주의적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임.

< 대책 >

○ 한적인 북한에 대한 1조 390억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로서 신뢰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이는 한적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대북 신뢰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독일식의 인도주의와 개발협력 지원의 보상체제 형성

○ 남북한의 적십자 회담 제의 등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 필요

< 참고 자료>

1.「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신청자료 현황(2008.9.30)

□ 개 요

o 대상 : ’88~’08.9.30 신청인 등록분 전체 127,321건

o 총 신청인 127,321명중 사망자 35,484명 생존 91,837명

o ’08.1.1 ~ 9.30까지 추가 신청자 402명

□ 신청자료 등록현황

* 사망자 제외, 해외신청자(987) 포함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604	27,732	37,072	14,760	8,669	91,837
신청비율(%)	3.9	30.2	40.4	16.1	9.4	100

② 가족관계별

구 분	부부/부모/자식	형제/자매/동생	3촌이상	계
인원수(명)	43,817	36,041	11,979	91,837
신청비율(%)	47.7	39.2	13.1	100

③ 출신지역별

구 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21,581	12,463	7,694	10,897	3,047	3,419	1,613	31,123	91,837
신청비율(%)	23.5	13.6	8.4	11.9	3.3	3.7	1.8	33.9	100

④ 남녀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60,263	31,574	91,837
신청비율(%)	65.6	34.4	100

⑤ 거주지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수	27,815	4,760	2,183	7,759	842	2,114	664	25,509	5,491	2,747
신청비율	30.3	5.2	2.4	8.4	0.9	2.3	0.7	27.8	6.0	3.0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무기재	해외	계
인원수	2,756	1,613	1,301	2,637	1,992	664	0	3	987	91,837
신청비율	3.0	1.8	1.4	2.9	2.2	0.7	0.0	0.0	1.1	100

□ 사망자현황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9,572	16,782	7,816	1,127	187	35,484
신청비율(%)	27.0	47.3	22.0	3.2	0.5	100

2.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신규 신청자 및 사망자 현황

❍ 신규 신청자 현황

구 분	90세이상	80세이상	70세이상	60세이상	59세이하	총 계
인원	8명	80명	150명	87명	80명	402명

❍ 사망자 현황

구 분	90세이상	80세이상	70세이상	60세이상	59세이하	총 계
인 원	3명	33명	12명		1명	49명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  상 봉 : 총 19,960명

- 16차례 대면상봉을 통해 남북 총 16,212명이 상봉

차 수	기 간	인 원	차 수	기 간	인 원
1차	'00.08.15-18	1,172	2차	'00.11.30-12.2	1,222
3차	'01.02.26-28	1,242	4차	'02.04.08-5.3	849
5차	'02.09.13-18	875	6차	'03.02.20-25	850
7차	'03.06.27-7.2	899	8차	'03.09.20-25	942
9차	'04.03.29-4.3	969	10차	'04.07.11-16	957
11차	'05.08.26-31	908	12차	'05.11.05-10	903
13차	'06.03.20-25	907	14차	'06.06.19-30	1,776
15차	'07.05.9-14	910	16차	'07.10.17-22	831

- 7차례 화상상봉을 통해 557가족(1,888명)이 총 3,748명 상봉

차 수	기 간	인 원	차 수	기 간	인 원
1차	'05.08.15	215	2차	'05.11.24-25	547
3차	'05.12.8-9	561	4차	'06.02.27-28	553
5차	'07.03.27-29	819	6차	'07.08.13-14	550
7차	'07.11.14-15	503

□ 생사확인 : 총 48,338명

구 분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	생사주소 <2회>
인 원	38,099	7,972	2,267

* 생사주소확인 - 1차(’01.1.29) 1,199명, 2차(’01.2.23) 1,068명

□ 서신교환 : 총 679명

- '01. 3.15 서신교환 실시 : 600명(남북 각 300명)

< 1995년 이후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 현황 >

구분	연 도	구호물자	비 료	수해물자	비고
문민정부	1995	1억9,161
	1996	12억4,308
	1997	182억 563
	소 계	196억4,032
국민 정부	1998.3	275억1,260
	1999	31억2,851	459억6,686
	2000	115억1,392	943억5,723
	2001	296억9,034	638억6,303
	2002	92억 216	832억9,154
	2003.2	34억2,683
	소 계	844억7,436	2,874억7,866
참여 정부	2003.3	35억7,147	810억8,617
	2004	82억8,997	940억 266
	2005	57억 216	1,206억9,431	2억1,000
	2006	52억5,930	1,200억1,734	700억3,013
	2007	39억7,793	961억6,010	373억9,612
	2008.2	4억4,120
	소 계	272억4,203	5,119억6,058	1,076억3,625
현 정부	2008	5억2,000
	소 계	5억2,000
총 계		1,318억7,671	7,994억3,924	1,076억3,625	1조389억

(단위: 만원)

※ 한적을 통한 대북지원은 기증단체의 지정기탁 및 기업체 기증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됨.

< 의약품 지원 현황(2008.8.20.) >

- 국내 제약업계로부터 기증받은 의약품 28종, 평양적십자병원에 지원함.

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금 액	비 고
1	치오닐	0.5g	30,000	VI	25,980,000
2	이지엔 애니 100	-	1,500	PH	2,850,000
3	알파세프주사	1000mgX10Vial	24	EA	3,005,040
4	바클로펜정	BTL/30T	7	PH	35,910
5	바클로펜정	BTL/1000T	18	PH	3,078,000
6	타니졸캅셀	100/C	27	PH	6,543,828
7	오디스겔	50g	224	EA	376,768
8	아미타제정	1000T	20	PH	545,460
9	훼타민	60P/1포	6,000	BAG	99,000,000
10	리보민주	500mg/20V	100	PH	436,000
11	세포페라존주	1g/20V	60	PH	6,055,200
12	마터나 베타 정	30T	5,000	PH	30,250,000
13	스카드 정	5mg/10T	5,000	PH	12,150,000
14	리피듀 정	20mg/1T	10,000	PH	54,600,000
15	세티암주 500mg	500mgX10Vial	27	EA	1,406,430
16	그리콜정	300T	41	PH	615,000
17	테닐정	300T	22	PH	336,006
18	로시놀 크림	20g	7,400	EA	37,000,000
19	유타론정	410mg/1000T	100	EA	7,100,000
20	팜크로바정750mg	750mgX7Tab	250	EA	28,861,000
21	세티암주 500mg	500mgX10Vial	26	EA	1,354,340
22	실리웰	60c	6,500	EA	130,000,000
23	프레드니솔론크림	10g	3,000	EA	4,290,000
24	유에프정	500T	200	PH	9,600,000
25	세티암주 500mg	500mgX10Vial	250	EA	13,022,500
26	세티암주 500mg	500mgX10Vial	250	EA	13,022,500
27	바클로펜정	BTL/500T	220	PH	18,810,000
28	바크로비크림 2g	-	2,400	EA	6,000,000
	TOTAL				516,323,982

2. 만성적 적자 운영되는 적십자병원, 요인별 쇄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경영정상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만성적자, 원인별 대책 마련 시급

-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 교체 없이는 적자모면 어려워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확충대책 마련해야

<현황>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는 의료, 간호, 혈액, 안전, 이산가족재회, 청소년적십자, 자원봉사,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임

- 이러한 업무과제 수행을 위하여 적십자 본부에는 1실·2본부·1과를 두고 있으며 6개의 병원을 포함하여 47개의 소속기관을 운영중임

- 적십자사의 인력은 2008년 10월 현재 총 2,958명임

<표1> 기관 및 인력운영 현황

(2008.10.1 현재)

구 분	기관수	정원(명)	현원(명)
계	48	3,514	2,958
일반회계 (본·지사·교육원·회관·특수복지사업소)	20	467	422
병원회계	6	949	792
혈액회계 (혈약관리본부·혈액원·혈장분획센터·혈액수혈연구원·혈액검사센터)	22	2,098	1,744

* 자료출처: 278회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 2008.10.23

- 적십자사의 2007년 세입은 6,933억9천8백만원이었으나 세출은 7,038억6천8백만원으로 105억 적자였음

<표2> 적십자사 결산총괄(세출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세출	손익		’06년도 손익
			당기	누적	금액	증감
총계	693,398	703,368	10,470	109,168	13,545	3,075

* 자료출처: 278회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 2008.10.23

- 2008년 예산액은 5,610억5천9백만원임

<표3> ‘08년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집행액	비율(%)
총계	561,059	425,547	75.8
본·지사 일반회계	75,472	97,926	129.8
병원특별회계	1115,888	61,944	55.5
혈액원특별회계	312,674	223,133	71.4
혈장분획센터특별회계	43,913	37,239	84.8
회관특별회계	2,125	1,439	67.7
수품센터특별회계	1,519	1,265	83.3
퇴직금특별회계	13,768	2,601	18.9

* 자료출처: 278회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 2008.10.23

○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및 책임운영기관제 정착 노력

- 병원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및 병원경영정상화 추진

- 노․사 합의로 병원정상화를 위해 인건비 절감 합의(대구, 상주)

- 국고보조금(시설,장비 기능 보강) 지원규모 지속적인 확대 노력

(‘07 3,059백만원에서 ’08 3,4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액)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근거 마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1차 임시회 의결(‘08.2.26)

* 제22조(사업재원조성)②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확충 등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제점>

1. 적십자사 소속병원 여전히 만성적 적자

○ 2008년 8월까지 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들의 총 누적적자 규모 576억 9천 8백만원. 또한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0억 2천 9백만원에서 2007년 50억 5천 2백만원으로 67% 증가했음. 2008년 8월말까지의 적자폭은 19억천백만원에 달함

○ 경영적자 원인 및 문제점

-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환자의 높은 점유율로 일반 및 보험환자 기피현상 발생

-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경쟁력 열세, 신규 외래환자 내원의 정체 및 감소

- 누적적자 부분의 경영 압박 가중(대구 및 상주병원: 적자증가로 경영악화)

- 높은 인건비 (6개 병원 평균 57.8% 점유로 경영악화의 주요인)

<표4> 연도별 병원별 적자 및 총 누적적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1～8 현재	총누적적자
서울병원	△1,223	△689	△1,821	△689	△23,558
대구병원	△905	△1,142	△1,317	△857	△9,421
인천병원	△1,202	△737	△524	△356	△11,683
상주병원	△735	△780	△1,681	△461	△10,455
통영병원	△111	44	210	304	△1,366
거창병원	226	275	81	148	△1,215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2008. 8월말 기준

<표5> 적십자 병원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 8월말.
계	△5,988	△3,950	△3,029	△5,052	△1,911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국감제출자료

2. 적십자사 소속 지역병원 운영평가 여전히 낮아

○ 2006년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결과에 의해 6개 적십자사 병원은 최하위로 평가되어 병원별 개선계획서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2007‘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평가결과, 적십자 병원 중 서울을 제외한 5개 병원이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개선책 보완 필요

<표6> 0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결과 현황

구 분	2007년
서울병원	B등급(76.0점)
대구병원	E등급(41.5점)
인천병원	C등급(63.3점)
상주병원	C등급(63.3점)
통영병원	D등급(55.7점)
거창병원	D등급(54.0점)

*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3. 인력부족

○ 인력확보의 한계(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등)

- 의무직 결원 시 충원인력 확보가 어려움(지방근무 환경열악 호소)

- 간호사의 대형병원 및 도시근무 선호로 이직시 충원이 어려움

- 적십자 병원의 의무직(의사) 정원은 97명이나, 현원은 76명으로 78%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간호직의 경우에도 정원은 381명이나 현원은 333명으로 13%의 간호사 부족율을 보이고 있음.

○ 의사 정원의 15% 외부인력을, 현재 군복무를 대신하는 15명의 공중보건의로 대체해 유지하고 있는 상태. (상주 6명 통영 5명 거창 4명) 반면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마치면 제대. 지속성 부족. 적십자 병원의 시설·인력 부족 상태 지속으로 국민외면 받아 누적적자 지속적 증가 가능성 커짐

<표7> 2008년도 6월까지 의무직·간호직 충원현황

구분	의무직	간호직
정원	97	381
현원	76	333
%	78%	87%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 대책 >

- 경영정상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만성적자, 원인별 대책 마련 시급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확충대책 마련

-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 교체

3. 무료급식을 매개체로 거리노숙인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 거리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한 질병관리 계획 수립

- 무료급식 유지하여 거리노숙인들과의 접촉점 유지

- 적십자사 산하 병원에 노숙인 질병관리 팀 운영

<현황>

○ 2008년 6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및 부랑인수가 1만2천45명에 이르고 전국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무료진료소 등) 및 부랑인보호시설 지원예산은 535억4천5백74만7천원, 전국 부랑인 보호시설 51개 및 노숙인 보호시설 98개 운영중임.

<표1> 2008년 6월 노숙인 및 부랑인 현황

노숙인	부랑인	합계
4,587명	7,458명	1만2,045명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표2> 2008년 6월 노숙인 및 부랑인 시설 예산지원 현황

노숙인 보호시설(98개소)	부랑인 복호시설(51개소)	합계
149억5천8백18만6천원	385억8천7백56만1천원	535억4천5백74만7천원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1. 노숙인 질병관리 (보건복지부)

○ 이들 시설에서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해 노숙인 등의 건강문제의 해결하고 있음

- 시설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 내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 입소자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 작성․비치

- 부랑인시설(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대상

○ 노숙인 의료지원 대책

- 전국 4개소의 무료 진료소를 통한 상시 진료 실시

- 결핵 요치료자 중 경증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치료, 중증환자는 보건소에서 국․공립병원에 입원의뢰 조치

- 정신질환(알콜중독 포함) 노숙인을 위한 전문쉼터(서울시 비젼트레이닝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전문치료 필요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과 연계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 후 의료급여 제공

○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 대상 질병관리지원은 없는 상태임

2. 노숙인 무료급식

○ 대한적십자는 전국 노숙인을 비롯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무료급식 제공.

- 2007년 501,685명에게 10억9천820만원 예산집행. 2008년 8월 현재 41만8천420명에게 총 8억 7천6백29만원을 집행 중

<표3> 무료급식실적(2005-2008)

연도	소요예산(원)			제공인원(명)
	자체	지원	합계
2005년	404,192,671	545,188,410	949,381,081	612,462
2006년	324,860,432	578,145,310	903,005,742	507,393
2007년	270,966,683	827,234,700	1,098,201,383	501,685
2008년8월 현재	277,770,159	598,524,897	876,295,056	418,420

*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2008.08 현재

< 문제점 >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계절별 법정전염병 발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전염병 발병건수가 2006년 23,499건에서 2007년 34,954건, 2008년 6월까지 14,367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남.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손씻기 운동 등 대국민 전염병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리로 나온 노숙인 및 부랑자들에 대한 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는 미흡한 상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06
전체발병현황	8,994	13,480	23,499	34,954	14,367

<표3> 연도별 법정전염병 발병 현황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 각 지하철 역사 주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가 많은 반면, 이들에 대한 전염병예방대책은 없음. 더군다나 전염병 발생시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통해 전염병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있음

구별	장소별	계	남	여	청소년(남)	청소년(여)
총계		419	400	16	3
중구	서울역(국철) 대합실	135	133	2
영등포구	영등포 역	84	74	10
용산구	용산역	78	72	3	3
중 구	을지로입구역	58	58
중 구	서울역(1호선)	33	33
중 구	시청역(1호선)	31	30	1

<표4> 2007년 12월말 서울시 주요역사별(국철, 지하철) 노숙자 현황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적십자에서 추진 중인 노숙자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제공 시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무료급식 시 위생 및 전염병 예방은 전무한 상황.

< 대책 >

○ 거리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한 질병관리 계획 수립

○ 무료급식 유지하여 거리노숙인들과의 접촉점 유지

○ 적십자사 산하 병원에 노숙인 질병관리 팀 운영

4.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적십자사, 장애인정책에 적극적이어야

- 적용제외제도 폐지에 대비하는 장애인고용대책 마련해야

-  여전히 저조한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

1. 장애인고용 현황

- 적십자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임

- 적십자사는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간의 장애인고용의무율 준수하였으나, 2008년부터 의무고용 적용제외분야를 고려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1.89%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이는 2011년부터 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가 폐지됨에 그동안 계수되지 않았던 적십자사의 적용제외분야에 대하여 고용의무인원이 추가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환산)
상시근로자수	40,216	41,019	42,072	42,177	3,350 (40,200)
고용의무인원	470	472	563	635	55 (660)
연간장애인근로자수	569	577	656	714	53 (636)
월평균장애인고용율	1.41 (2.39)	1.40 (2.4)	1.77 (2.3)	1.69 (2.22)	1.04 (1.89)
장애인고용증감율	-	1.4	13.7	8.8	△10.9

<표> 적십자사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 2008년도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008. 7. 1.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 )의 연평균 환산 수치는 7. 1. 현재 인원을 12개월로 곱한 수치임

* 월평균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 적용제외분야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임. 의무고용 적용제외분야 상시근로자를 제외하여 계산한 장애인고용율은 괄호안의 수치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 이 제도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200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함

- 적십자사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04년에는 59%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우선구매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8년 적십자사에서 구입하는 19개의 물품 중에 12개의 물품에서의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은 0%임

- 이는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인 37.38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적십자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단위: 천원)

구분	총물품 구매액	장애인 생산품 구매금액	구매율
2004년	61,344	36,021	59
2005년	290,183	13,723	5
2006년	258,349	25,889	10
2007년	1,509,014	79,472	5
2008년 9월까지	605,836	93,799	15

연도	우선구매품목	물품구매 총액 (A)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 (B)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C=B/A*100)
2008	소 계	605,836	93,799	15
	1. 사무용양식-봉투,진행문서화일,책표지	12,490	0	0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신문용지,중질지,감열지	19,546	7,062	36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손수건,기저귀	9,851	4,271	43
	4. 칫솔	0	0	0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넥타이,손수건	1,450	395	27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20	0	0
	7. 피복류-모자,작업복,잠바,조끼	7,493	0	0
	8. 가구류	100,361	0	0
	9. 전자, 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3,461	0	0
	10. 가정용설비물-담요,수건,이불,베개,방석	3,504	0	0
	11. 사무용소모품 - 결재판,재생토너,카트리지	22,016	410	2
	12. 서적, 잡종인쇄물	190,745	54,888	29
	13. 현수막	27,537	0	0
	14. 종이컵	6,103	4,903	80
	15. 상자	1,097	0	0
	16. 신발류	0	0	0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600	0	0
	18. 화훼 및 농산물	50	0	0
	19. 기타(우선구매품목 이외의 품목)	199,512	21,870	11

<표> 2008년도 적십자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대책>

- 적용제외제도 폐지에 대비하는 장애인고용대책 마련

- 저조한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