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6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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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 확대방안 마련해야

- 국제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선관위 대응역량 부족

■ 현황 및 개요

O 선관위는 창설이후 지난 40년 동안 총 1,100여회가 넘는 국내 공직선거를 관리하면서 민주정치발전과 공정한 선진선거구현에 이바지하였음

- 1963년 선거절차사무관리에서 시작하여 선거법 위반 감시ㆍ단속, 선거비용 수입(1989년) 및 지출보고서 실질심사(1995년), 정치자금조사(2005년) 등 선관위는 총체적 선거관리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선거관리업무의 발전으로 2006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가 평가한 「선거절차분야 민주주의 지수평가」에서 핀란드 등 9개 국가에 이어 서구 선진민주국가와 대등한 수준인 10위로 평가받았음

O 선거절차분야 민주주의 지수평가 10위 발표 이후 우리나라 선거관리모델을 배우기 위해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 선거관계자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선거관계자의 연수 및 국내 선거전문가의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선관위 중 국제교류ㆍ협력 현황>

연 도	활 동 현 황
2007년	AAEA(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 총회ㆍ집행위원회 참석
	선거기관 국제세미나 개최, 5개국 10명 참가
	해외선거참관 4회
2008년	페루 국가선거심사위원회 MOU체결
	외국 선거기관장 제18대 총선참관
	AAEA 총회에서 회원가입 및 부회장국 선출
	해외선거참관 2회

- 2007년 선관위는 AAEA(Association of Asian Election Authorities-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에 정회원국 가입신청 했으며, 2008년 7월 정회원국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부회장국가로 피선되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이 요구됨

- 또한 2008년 4월 페루 국가선거심사위원회위원장과 만나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양국 기관간 MOU를 체결하였고,(첨부 1)

- 페루가 제안한 ‘아시아ㆍ태평양 선거기관협의회(가칭)’창설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내년부터 실무자문단 구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협의회 창설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법률적ㆍ외교적 사항을 사전 검토의뢰 중에 있음

<연도별 외국의 국내 연수실적>

연 도	연 수 기 간	참가국가수 및 인원	비 고
2006	5. 18 ~ 6. 2	14개국 19명
2007	10. 29 ~ 11. 7	이라크 및 UN직원 20명	UN 경비부담
	12. 4 ~ 12. 21	14개국 20명
2008	2. 28 ~ 3. 15	1개국 12명	캄보디아
	3. 24 ~ 4. 11	12개국 13명
계		42개국 84명

- 선관위는 200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매년 공직선거시기에 외국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거ㆍ정치제도와 선거관리기법, 선거현장 참관 등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07년도에 실시한 이라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관급 9인) 및 UN직원 연수는 UNDP(UN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었음

O 선관위의 국제교류ㆍ협력사업관련 예산은 2006년부터 신규 반영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국제세미나, 자료수집,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임

<선관위 국제교류ㆍ협력 예산현황>

연도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6	153		153	107		46
2007	264	16	280	262		18

(단위: 백만원)

- 2007년 전용사유는 외국선거관계기관 국제세미나관련 체제경비 부족으로 인해 전용사유가 발생하여 1,600만원 전용하였으며,

- 2007년 불용액 1,800만원의 경우 경상경비 절감 300만원을 비롯하여 집행잔액 1,500만원임

■ 문제점

O AAEA 가입을 비롯한 페루와의 MOU체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선관위는 국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대처해왔으며, 2007년까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관련 업무에 소홀하였음

-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세계 경제 11위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해외원조를 비롯한 민ㆍ관차원의 국제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이는 선관위도 예외가 아님

- 2008년 이전 선관위의 국제협력업무는 기획조정실내 조직행정과에서 행정파트의 일부업무로 전문계약직 1명이 담당하였으며,

- 2008년 1월부터 정원 6명(팀장1, 사무관1, 일반직2, 전문계약직1, 사무직1)의 국제협력팀으로 승격하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각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국제협력팀 주요사무>
-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ㆍ시행	- 외국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선거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외국 선거기관관계자 방문ㆍ초청에 관한 사항	- 외국 선거참관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해외연수 등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O 현재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재외국민선거가 19대 총선 및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선관위는 실제 각국에 파견되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해외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함

- 2007년 국제협력팀은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8ㆍ9급 하위직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단기(10주)해외 연수, 각종 세미나 참석 등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하고 있지 못하며,

- 재외국민선거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 인력 수요예측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용역이 시행되지도 않았으며,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내 세부적인 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조차 내실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선거가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O AAEA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올해 정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높은 선거관리 능력과 국가인지도로 부회장국에 선출되었으며, 향후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중요함

AAEA는 회장국인 대만을 비롯해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아프카니스탄, 부탄 등 1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8년에 미국선거장비판매국제재단의 주도로 12개국으로 설립되었음

- AAEA는 3년에 한번 총회를, 매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 집행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의해 왔으나 올해가 가입 첫해이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거절하였음

- 2010년에 한국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에 총회 개최하고 회장국 선출을 목표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증대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저개발 아시아 국가들의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할 것임

-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민주선거 확립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 미국ㆍ유럽과 같이 선진국보다 최근에 저개발 국가들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해당 국가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국제원조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를 매개로한 교류와 협력으로 해당국간 우호증진과 국가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선관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O 2008년 4월 페루와의 MOU체결을 계기로 (가칭)아시아ㆍ태평양 선거기관협의회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이에 선관위는 현재 의뢰 중인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회신되는 즉시 동 협의회의 창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함

(가칭)아시아ㆍ태평양 선거기관협의회 설립안 별첨 2.

O 아울러 신생개발국가 및 저개발국가들의 민주주의 조기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을 위한 과학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UNDP와 협의하여 외국인 연수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우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사전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 UNDP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토록하기 보다 국제원조 차원에서 동 연수에 대한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새롭게 배정하는 안을 UNDP에 제안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제도화 필요성 제기

- 저개발국가의 선거교육과 관리에 있어 선관위가 세계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공공조합장 선거관리비용 수익자부담원칙 따라야

-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새마을금고 등 위탁관리대상 확대해야

■ 현황 및 개요

O 공공조합장 선거관리사업은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선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속ㆍ조사를 통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신규 책정된 사업임

- 2008년 8월말 현재 선관위는 120개 조합(농협 88, 축협 14, 수협 9, 산림조합 9)에 대해 공공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26개 조합(농협 21, 축협 3, 수협 1, 산림조합 1)에 대해 위탁관리 실시 예정되어 있음

<연도별 공공조합장 선거관리관련 예산>

연도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6	2,755		2,775	2,277		478
2007	686		686	608		78

(단위: 백만원)

- 2005년 공공조합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를 시작한 이후 2006년부터 27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6억 8,600만원이 책정되어, 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0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운영 3억 9,500만원, 기타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 2억 1,300만원임

O 선관위의 주요 기능이 공직선거의 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짙고, 그동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관위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음

O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 금고의 경우 조합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음

■ 문제점

O 공공조합장 선거 위탁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2006년과 2007년에 28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공공조합장 선거의 경우 수익자가 공공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체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2009년과 2010년에 1,038건의 각종 공공조합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실시대상>

연도	합계	지역농협	지역축협	지구별 수협	지역산림조합
2006	293	509	46	33	5
2007	95	81	9	2	3
2008	127	93	18	10	6
2009	528	429	49	28	22
2010	510	411	47	33	19
계	1,853	1,523	169	106	55

- 개별 조합장 선거의 경우 회원수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선거단속비용이 건당 3~4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바, 2009년과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1.038건의 선거 전체에 대해 선관위가 위탁 관리할 경우 4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관리 인력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건당 3~4백만원의 감시ㆍ단속비용은 수익자인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공정선거정신을 함양하여 최소인력ㆍ최저비용으로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할 것임

O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명시하여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단위별 선거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마찬가지로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동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되고 있지 않음

<법령 비교>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1조(조합원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조합은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②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하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단위별 선거도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선관위 정치ㆍ선거박물관(전시관) 설립필요

- 관련 기록물 50만건 활용방안 없이 창고에 방치

- 중국과 일본에 있는 국내 선거ㆍ정당 박물 실태파악조차 안돼

■ 현황 및 개요

O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치ㆍ선거관련 기록물은 총 576,103개이며, 이 중에는 제헌국회 전단과 제1대 대통령선거인단,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포스터, 1930년대부터 사용된 각종 선거관리 용품 등 사료로써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

<선관위 보유 기록물 현황>

계	일반문서류	행정박물류	시청각 자료
576,103	362,490	187,718	25,895

- 선관위는 각종 사료 및 기록물을 대부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사료로써 가치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음

- 선관위가 구입했거나 자체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는 1953년 자유당 지령 및 강령, 1954년 5월 20일 민의원선거 자유당 후보공동 정견,

- 일제강점기 면협의회의원 당선통지서, 1931년 면협의회 회원 선임장, 1956년이기붕 부통령 출마선언 서한, 1960년 이승만, 이기붕 정부통령추대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O 선관위는 2007년 5월 1일부터 선거정보센터를 통하여 DB화가 가능한 206,310건에 대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신 자료에 한정되어 있음

- 현재 선거정보센터에서 열람 가능한 기록물은

- 역대선거 합동연설회 후보자 연설내용 등 동영상, 음성 등 시청각 자료 25,895건

- 역대 각종 선거 후보자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자료 178,223건

- 선거ㆍ정당관련 각종 단행본 책자,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1,316권

- 역대선거 투표용지, 표어, 포스터 876건 등 임

O 선관위는 57만여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기록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박물관/전시관 형태로 전시하고 있음

<국가기관 자체 전시자료 활용 현황>

기관명	자료관명	전시면적	전시유물	비 고
국회	헌정기념관	1983㎡(600평)	200여점	상설전시(99평)
법원	법원사전시실	138㎡(42평)	123여점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96㎡(150평)	400여점
국세청	조세박물관	549㎡(166평)	400여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652㎡(500평)	3,500여점

■ 문제점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정당사무의 주무관청으로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사료인 선거ㆍ정당관련 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하고 있으나 수집ㆍ보존된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는 소홀

- 선관위는 중ㆍ장기계획으로 위원회 창설 5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전후하여 선거박물관을 설치하고 보유기록물을 상설전시 함으로써 역대 선거ㆍ정당의 변천 등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박물관/전시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내ㆍ외국인 견학 시 간이 전시대 설치만 검토되고 있음

O 박물관/전시관 건립계획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사전조사용역 또한 전무하며, 개인이 보관 중에 있는 각종 자료 수집도 역부족

- 일제강점기 당시 치러졌던 민협의회의원 선거관련 박물 및 중국 임시정부 활동 당시 생산된 박물이나 기록물에 대한 현지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아 광복 전후 시기의 주요 자료 파악 및 수집에 한계

-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선거ㆍ정당관련 국내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자료 구입을 하지 않았으며,

- 2007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에 있는 선거ㆍ정당관련 자료 구매에 2,1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적극적 자료수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O 역대 기록물관리, 국내외 자료수집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직선거, 교육감선거 및 교육위원선거, 공공조합장선거 등에 대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선거ㆍ정당관련 기록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인력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선관위 내부 기록관리과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록관련 전문 인력은 6급상당의 연구사 1명, 학예연구 계약직 1명이 전부이며,

과장 1명(4급), 5급 사무관 2명, 연구사6급 1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 사서 1명, 계약직 2명

- 그나마 연구사 1명은 2006년 12월에, 학예연구 계약직은 올해 채용되어

- 전문 인력부족으로 인해 선거ㆍ정당관련 기록물관리ㆍ수집 및 활용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