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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9일(목)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변웅전 위원장,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2년간 위해식품 회수율은 13.6%에 불과

생산이력 추적 불가능해 부적합 식품 회수 저조, 원인규명과 처벌 어려움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이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식품업체의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만두소 사건(불량만두 파동), 김치 기생란 검출사건,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사카자키균 검출사건, 녹차 잔류농약 검출 등 지속적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나,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07년～’08년 6월) 위해식품 회수율은 13.6%로서 거의 대부분의 위해식품이 판매되어 결국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간 셈이다(문제제품 245건, 72만 kg 중 9만 8천 kg만 회수).

회수제도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소로서 취약한 유통･판매 구조로 인해 문제발생 시 추적관리가 어렵고, 회수에 따른 손실과 비용부담 때문에 회수 자체를 기피하는 측면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12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 추진을 공표하고, 현재 영유아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을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매년 터지고 있는 식품사고에 대해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더 이상의 인내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약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정착되었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좀 더 일찍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변 위원장은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매장 내 단말기를 통해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영유아 이유식에 대한 시범사업이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독려하고,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본격적인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에 ‘전자식별테그’(RFID)를 부착해 생산정보와 제품의 입고･출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제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품에 부착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이용한 무선주파수 추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