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검율 늘리기에만 급급한 건보공단 건강검진

- 수검자 만족도는 31%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결과 2/3 이상의 수검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질적 관리 및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검진의 쳬계적 질 관리 방안>자료(2007.12)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4년간 27.2%, 암검진은 12.45% 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일반검진	8.17	13.64	41.67	23.27	29.37
암건진	43.22	48	51.29	51.6	55.67

표1. 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변화                                          (단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반면, 건강검진 사업의 만족도는 31.5%의 수검자만이 만족하고 있고, 2/3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① 만족	② 보통 이다	③ 불만족	④ 잘모름
전체	31.5	50.1	17.4	1.0
직장가입	32.0	49.2	17.8	1.0
지역가입	28.6	54.6	16.0	0.9

표2. 건강검진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불만족한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큰 이유였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가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가 10.8%,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

구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검진을 받아도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검진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검진내용용이 부실하고 형식적 이어서	검진기관이 불친절해서	기타	잘모름
전체	55.0	17.2	10.8	8.1	4.2	3.9	0.8
직장가입	56.3	17.8	10.2	7.6	3.6	3.9	0.7
지역가입	48.2	14.3	14.3	10.7	7.1	3.6	1.8

표3. 건강검진 사업의 불만족 이유                                         (단위: %)

건강검진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라는 이유가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검사항목이 적어서’가 3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검사방법이나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수검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인 바, 검진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일반 의료기관 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검사 항목이 적어서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기타	잘모름
전체	50.0	37.9	9.1	2.5	0.5
직장가입	47.4	40.9	8.8	2.3	0.6
지역가입	66.7	18.5	11.1	3.7	0.0

표4. 건강검진결과 불신 이유                                             (단위: %)

건강검진결과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결과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약 48%를 차지하고 있었고, ‘결과를 못 받아 보거나 늦게 받아 보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결과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결과를 못받아 보아서	결과를 늦게 받아 보아서	기타	잘모름
전체	67.7	16.1	11.3	4.9	0.0
직장가입	66.7	14.8	13.0	5.6	0.0
지역가입	75.0	25.0	0.0	0.0	0.0

표5. 건강검진결과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심재철의원은 “보건당국이 그 동안 수검율에만 집중하여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흘하게 다루어진 탓이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 결과의 의미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후관리의 기회를 늘리고, 건강검진의 효과, 이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효과적인 건강검진 질 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8.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