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F.788-3209 / E-mail : kjlee1217@dreamwiz.com

국정감사 보도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08년 10월 17일)

영화시장 불공정 거래 만연!

- 조기종영 211건, 평균 5.3일!

- 무료초대권 편법 발급,

CJ 3백만건, 롯데 76만건 등 총 477만건!!!

국내 홈비디오 시장 파산 직전!

- 국내 홈비디오 시장 5년새 절반 수준 급감!

- 파라마운트, 소니, 20세기 폭스 등 한국 홈비디오 사업 손떼

- 주요 원인은 연간 110억편에 달하는 영상물 불법유통시장

영화 시장의 불공정 문제 해소 방안

○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화복합 상영관과 대형 배급사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주를 보장해 주는 상영기간을 평균 5.3일로 조기 종영해 버린 것이 211건에 평균 상영기간은 5.3일에 불과했습니다.

자료: 조기종영 및 평균 상영기간 ‘05. 1 ~ ’07. 7 )

업 체 명	조기종영 건수 (편)	평균 상영기간 (일)
CJ CGV (주)	29	5
롯데쇼핑 (주)	26	5.4
(주) 메가박스	16	5.6
(주) 프리머스시네마	140	5.2
계	211	5.3

○ 곧바로 종영을 하지 못한다면, 편법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량 발급했습니다.

○ 조사에 의하면, CJ는 3백만건, 롯데는 76만건 등 4개 사업체에서 총 477만건의 무료 초대권을 남발했습니다.

자료:  무료 초대권 발매 내역 ( ‘05. 1 ~ ’07. 7 )

( 단위 : 백만원 )

업 체 명	발행매수 (매)	발행금액
CJ CGV (주)	3,006,123	17,700
롯데쇼핑 (주)	764,800	4,152
(주) 메가박스	602,577	3,259
(주) 프리머스시네마	402,079	2,112
계	4,775,579	27,223

○ 더 심한 것은 흥행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애초 종영 후 40~ 30일 이후 정산 또는 매주 토요일 정산 등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일일, 조기 정산을 강요하면서 지방 영화업체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자료: 정산 방식을 변경하여 조기 정산을 강요한 현황

업 체 명	해당 상영관 수 (곳)
CJ 엔터테인먼트	4
미디어플렉스	15
한국소니픽쳐스	10
유피아이코리아	14
20세기 폭스코리아	17
계	60

○ 이런 불공정 행위가 영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행위의 원인은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가장 큼)

○ 대기업이 투자, 배급 그리고 실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까지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발생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독과점만 강화될 뿐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영진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 영진위 내에 불합리 개선관련 ‘영화산업합리화 소위원회’가 운용되었지만, 협의 기관일 뿐이지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지요?

○ 2007년도에 영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구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었지요?

(영화 산업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정책 연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운영 규정은 개정되었지만, 관련 법안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지만,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위원 선임, 역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임)

○ 제도적인 조치 이외에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화 상영이나 투자, 배급 등의 계약에 있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영진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홈비디오 산업 파산 직전!

○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한국 영화산업이 위기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는 한국 영화산업이 대부분 극장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등 영화 선진국들의 경우 홈 비디오 매출이 극장 매출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러면 우리나라의 2차 영상물 산업, 즉 홈비디오 시장은 어떻습니까?

☞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영화콘텐츠 산업 수익구조는

극장 매출 30%, 홈비디오 50%, 해외수출 및 부가판권 20%

반면 우리나라는

극장 매출 75%, 홈비디오 15%, 해외수출 및 부가판권 10%

○ 국내 홈비디오 시장은 03년 7,400억원 규모에서 04년에는 6,500억원, 05년에는 5,400억원에 이어 06년과 07년에는 약 3,000억원대로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절반 이상 급감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 주요 국가별 홈 비디오 시장 규모에서도 조사 대상 10개국 중 2001년에는 6위 수준이었으나, 매년 하락하여 현재는 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홈비디오 전 세계 시장의 불과 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작년에 조사된 해외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홈비디오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 홈 비디오 산업이 이렇게 침체하다 못해 파산 직전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 국내 홈 비디오 시장 위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등에 의한 영상물 불법유통 때문입니다.

- 2006년 한 해 영상물 불법유통은 무려 114억편으로 이로 인한 손실이 무려 2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해의 경우는 이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통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 홈 비디오 시장의 붕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 올 해 9월 2일 메이져 영화사인 소니픽쳐스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의 DVD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이러한 메이저 영화사의 한국 홈비디오 사업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2006년에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이 철수하였고, 2007년에는 ‘20세기 폭스홈엔터테인먼트’가 철수하였으며, 올 해는 ‘브에나비스타홈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이번에 ‘소니픽쳐스’가 철수했으며, ‘워너브라더스’도 정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국제적인 메이저 영화사들이 모두 철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홈비디오 시장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진위에서는 문화부, 저작권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및 2차 영상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2006년 국내 홈비디오 시장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시장규모(억원)			7,390	6,536	5,433	3,900	3,280
VHS	대여시장	제작사 매출액(억원)	1,100	811	483	360	300
		출시편 수	400	327	278	225	200
		판매량(천 장)	4,200	3,242	1,722	1,307	1,200
		비디오 대여점 수(개)	8,500	7,500	6,500	4,000	3,500
		대여점 매출액(억 원)	3,060	2,520	2,073	1,440	1,260
		비디오(DVD) 감상실 수	2,300	2,200	2,100	1,000	800
		감상실 매출규모(억 원)	1,380	1,320	1,260	900	720
	판매시장	제작/유통사 매출액(억 원)	450	400	350	250	200
		전문점 수(개)	550	500	450	350	350
		전체 매출규모(누계)	850	800	750	500	400
DVD	제작사 매출액(억 원)		1,000	1,085	867	700	600
	출시편수(편)		1,750	1,585	1,500	750	500
	판매량(만 장)		850	750	800	700	600
	취급매장 수(대여점포함)		5,000	7,000	6,000	5,000	4,500

주 1.  전체 시장규모는 분야별 제작, 유통사 매출과 대여 판매점 매출을 합산한 수치임.(16개 주요 제작사 판매 기준)

2. VHS 판매용 시장 가운데 기타 분야는 독립 프로덕션 등 산출 불가능한 비디오 분야 매출의 추정치 임(공중파, 케이블TV가 자체 판매하는 비디오와 기업체들의 홍보용 비디오 등은 시장은 존재하나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함)

3. 비디오 대여점의 매출액는 전국 비디오 대여점의 평균 매출규모인 연 3,600만원(월 300만 원, 비디오 감상실은 월 500만 원)을 반영했음(대여점 매출액 가운데는 출판 만화와 단행본 대여 매출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4. DVD의 경우 각 제작사에서 밝히는 DVD시장 규모 데이터에 할인판매 및 번들(특판) 판매사례가 많아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어려워 추산한 수치임.

<우리나라의 2차 영상물 시장과 타 국가 비교(순위별, 분야별)>

2001~2006년 주요국 홈 비디오 시장 규모 국가별 비교(단위 : 백만 USD)

N0	국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년 평균	6년 평균 기준 비중(%)
									10개국 중	전 세계 중
1	미국	20,549	22,183	23,496	24,766	24,285	24,400	23,280	62.3	33.1
2	영국	2,929	3,823	4,713	5,731	4,916	4,595	4,451	11.9	6.3
3	일본	2,420	2,596	3,027	3,470	3,375	2,856	2,957	7.9	4.2
4	프랑스	1,251	1,671	2,143	2,691	2,460	2,288	2,084	5.6	3.0
5	독일	1,028	1,324	1,760	2,173	2,104	1,996	1,731	4.6	2.5
6	호주	305	449	638	829	802	899	654	1.8	0.9
7	이탈리아	432	569	789	981	947	894	769	2.1	1.1
8	스페인	410	665	949	953	885	815	779	2.1	1.1
9	한국	596	618	620	570	531	409	557	1.5	0.8
10	인도	66	56	63	75	88	122	78	0.2	0.1
10개국 계		29,986	33,954	38,198	42,239	40,393	39,274	37,341	100.0
10개국 중 한국 비중		2.0%	1.8%	1.6%	1.3%	1.3%	1.0%	1.5%
전 세계 홈 비디오		63,507	70,810	75,181	80,206	78,286	54,100	70,348	100.
시장 규모 전 세계 중		47.2%	48.0%	50.8%	52.7%	51.6%	72.6%	53.8%		53.1
10국 비중 전 세계 중		0.9%	0.9%	0.8%	0.7%	0.7%	0.8%	0.8%

* 2006년 기준 정렬

<영상물 불법시장(2006년 기준)>

	건수기준		금액기준
	편수	비율	금액	비율
온라인	11,423,202,954편	99.9%	2,686,466,432,768원	98.6%
오프라인	11,633,662편	0.1%	38,391,084,600원	1.4%
합계	11,434,846,616편	100%	2,724,857,517,368원	100%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모든 콘텐츠 포함, 다운로드, VOD, 노점상 등 유통경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