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10. 품질 나쁜 건강검진기관… 진찰료로 딴 주머니까지 “의원급 1462개소 중 1406개(96%) 진찰료 이중청구”

□ 현황

1. 건강검진기관의 절반이 검진환경 미흡

o 공단의 검진환경 실태조사(2008년 4월 15일 ~ 5월 15일) 결과 조사 대상 2741개 기관 중 47%인 1297개가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 받아. 그 중 850개 기관은 현지 계도, 447개 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징구했음.

o 개선계획서를 징구한 447개 기관들을 보면 수검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곳(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곳(13.4%) 등이 다수를 차지했음.

<표1> 2008년도 1차 검진환경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기관수, %)

구분	대상	양호	시정조치	시정내역			비고
				대상	현지계도	개선계획서
기관수	2741	1444	1297	1297	850	447	개선계획서 징구기관은 이행점검 대상이 됨
비율	100	52.7	47.3	100	65.5	34.5

2. 의원급 검진기관의 96%가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

o 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에 발생한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을 점검(2007년 12월 ~ 2008년 2월)한 결과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가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했음. ※ 현행 규정 상 검진비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음. 따라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해야 함.

o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함. 건강검진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1406개 기관 중에는 2년 연속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51.8%에 이름.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음(3만296건, 2억2141만원).

<표2> 2007~2008년도 건강검진 후 진료비 이중청구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 천원)

구분	점검대상		환수결정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환수율	환수금액
계	1,462	131,899	1,406	91,110	69.1	693,077

3. 영상의학장비의 20.9%가 화질 수준 낙제점

o 공단이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하여 1101개 검진기관의 영상의학장비 화질을 평가(2007년 10월 ~ 12월)한 결과 총 1456대 중 21%인 305대가 60점미만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표3> 2007년도 영상의학장비 화질평가 결과 (단위 : 대수, 점수, %)

장비명칭	2006			2007
	전체	60점 미만	비율	전체	60점 미만	비율
계	2,007	404	20.1	1,456	305	20.9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99	55	27.6	125	37	29.6
방사선직접촬영기	885	183	20.7	135	19	14.1
위장조영촬영기기	431	30	7.0	288	81	28.1
대장조영촬영기	212	5	2.4	204	16	7.8
초음파검사기	280	131	46.8	320	101	31.6
유방촬영기	-	-	-	384	51	13.3

□ 질의내용

o 건강검진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검진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지요?

※ 수검자의 2/3가 불만, ‘결과를 신뢰 못해서’가 55% 차지

※ 건강검진 연간 소요예산 : 5,573억(‘08년)

o 그 이유는 검진기관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조사대상 기관 47%가 검진환경 미흡, 21%가 영상의학장비 화질 부적합, 초음파검사기 32%가 기준미달

※ 96%가 진찰료 이중청구로 적발(절반은 2년 연속 적발)

o 국민 신뢰도를 높이려면 검진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높이고,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 검진기관 퇴출을 단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o 특히, 최근 검진기관과 짜고 무자격자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강검진을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o 공단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o 저는 공단이 건강검진 환경과 정확도, 이중청구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