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이관 성공적 정착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도내 특별행정기관 중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의 이관이 이뤄진 바 있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사무소)

현재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2년 앞서 특별행정기관을 이양받은 제주도의 경험은 소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하겠음.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도와 지방도를 통합함으로써 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도로관리가 가능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의 단축, 중소기업 관련 중복업무의 일원화 등 행정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기관별 내부전산망 공유 배제, 일부 기능 미이관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등이 그것임.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의 입장에서 지난 2년간 특별행정기관 이양으로 거둔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신규사업 추진시 개별 법령 등에 제주도 지원근거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중소기업업무, 수산업무 등 전문성이 강한 특별행정기관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오히려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업무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제도를 운영해본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