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08.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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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법인카드 “2007년 룸싸롱 1조 656억원, 2008년 상반기 5,100억 사용”

룸싸롱, 단란주점, 요정 등 2008년 상반기에만 7,660억 원 초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작년 한 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호화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결제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호화유흥업소 사용 1조4883억원, 골프장 7557억원 등 총 2조2440억원보다 11.5%, 25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법인카드 주요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호화유흥업소는 1조5904억원, 골프장은 9115억원으로 나타났다. 접대성 성격이 짙은 호화유흥업소와 골프장 사용금액 외 법인카드 사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일반음식점 사용액이다. 일반음식점 사용금액은 5조1116억원 이었다..

2007년 법인카드의 호화유흥업소 사용 상세내역에 따르면 룸싸롱이 1조6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란주점 2470억원, 극장식 식당이 1169억원에 이어 나이트클럽과 요정이 각각 819억원과 29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 해 상반기 법인카드의 호화유흥업소 사용 총액도 7665억원을 기록, 연말이면 작년 사용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사용금액은 룸싸롱 5100억원, 단란주점 1156억원, 극장식 식당 1889억원, 나이트클럽 371억원, 요정 1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가 호화유흥업소등에 사용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문화 접대비 등의 사용을 장려해서 법인카드 사용과 접대문화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법인들의 유흥비나 접대비 명목의 카드사용이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호화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기업의 로비와 대가성 접대 지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민정서상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 대상자와 사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는 사용금액과 결제장소로만 분류되고 있어 법인들의 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과 접대명목 사용의 구분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첨부자료 포함.)

<첨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억원)

	2007년	2006년
일반음식점	51,116	50,077
호화 유흥업소	15,904	14,883
골프장	9,115	7,557

○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지출액

(억원)

연도	계		룸싸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 클럽		요정		단란주점
2008 상반기		100.0		66.6		11.4		4.8		2.1		15.1
	7,665		5,100		874		371		164		1,156
2007		100.0		67.0		10.5		5.2		1.8		15.5
	15,904		10,656		1,669		819		290		2,470
2006		100.0		66.2		10.0		5.6		1.7		16.5
	14883		9,851		1,488		839		250		2,455

* 법인카드 사용액에는 접대비 이외에 복리후생비 등 타 경비도 포함됨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