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정감사	2008. 10. 8.
	國會議員 황우여(인천 연수구) 전화: 788-2017 Fax: 788-3724 문의: 박성호 보좌관	피감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병원 의료사고도 수준급?

2007년 병상당 1,000개당 의료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볼 경우, 서울대학병원은 28.3건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 평균인 8.3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2년간 의료분쟁 관련 승소 현황 30%에 불과

국내 최고 대학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

현황 및 문제점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현황

병원명	2005			2006			2007
	병상수	의료 사고수	의료사고 사망자수	병상수	의료 사고수	의료사고 사망자수	병상수	의료 사고수	의료사고 사망자수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12	1		12			12
강원대학교병원	241	-	-	241	-	2	241	-	2
경북대학교병원	886	5	-	886	10	6	886	9	2
경상대학교병원	784	3	-	863	4	1	897	3	1
부산대학교병원	1,081	7	-	1,081	7	5	1,078	5	2
서울대학교병원	1,599	62	9	1,614	50	7	1,624	46	5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39	-	-	39	1	-	39	1	-
전남대학교병원	1,506	6	3	1,562	2	-	1,612	2	-
전북대학교병원	981			978			1,006
제주대학교병원	291	2	-	291	2	-	291	1	-
충남대학교병원	1,072	5	2	1,054	9	1	1,054	10	3
충북대학교병원	523	2	1	532	1	-	549	-	-
합 계	9,015	93	15	9,153	86	22	9,289	77	15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수는 2005년 93건에서 2007년 77건으로 약 17.2% 감소하였음.

서울대학병원의 경우도 2005년 62건에서 2007년 46건으로 약 25.8%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7년 병상당 1,000개당 의료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볼 경우, 서울대학병원은 28.3건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 평균인 8.3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지난 2년간 서울대학병원 의료분쟁 발생 현황

2006					2007
승소	패소	조정	진행중	계	승소	패소	조정	진행중	계
2	1	3	7	13	1	0	3	7	11
보상금액: 58,271,220					보상금액: 49,093,990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2년간 서울대학병원 의료분쟁은 총 24건이고, 패소 또는 조정으로 인한 각 종 보상금액이 1억 736만 5210원임.

지난 2년간 현재 진행 중인 14건의 소송을 뺀 의료분쟁 관련 승소 현황은 30%에 불과함.

질의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62건에서 2007년 46건으로 약 25.8%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7년 병상 1,000개당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28.3건으로 여전히 전국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높음.

지난 2년간 의료분쟁도 24건이나 발생하여 1억 736만 5210원을 각 종 보상금액으로 지급하였음.

또 작년 국감 시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병원의 많은 의료분쟁 원인으로 고난이도 의술을 요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가장 최근 사례로 2007년 7월 분쟁 내용을 살펴보니,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암으로 오진하여 유방절제술을 한 것임.

병원장은 이런 케이스도 고난이도 의술 때문에 생긴 사고라 생각하는가?

그 외

○ 암 판정받고 수술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 화상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

○ 의료진이 보험회사와 공모하여 허위 신체감정서 작성.

○ 실리콘관을 뺄 때 코로 빼야하는 것을 눈으로 빼서 일부밖에 제거하지 못함

국내 최고 대학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 병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1.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 병상 1,000개 당 의료사고 발생 건수

병원명	2005	2006	2007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83.3	0	0
강원대학교병원	0	0	0
경북대학교병원	5.6	11.3	10.2
경상대학교병원	3.8	4.6	3.3
부산대학교병원	6.5	6.5	4.6
서울대학교병원	38.8	31.0	28.3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	25.6	25.6
전남대학교병원	4.0	1.3	1.2
전북대학교병원	0	0	0
제주대학교병원	6.9	6.9	3.4
충남대학교병원	4.7	8.5	9.5
충북대학교병원	3.8	1.9	0
합 계	10.3	9.4	8.3

<교육과학기술부>

첨부 #2. 지난 2년간 서울대학병원 의료분쟁 현황

□ 2006년

06년 1월	암 판정받고 수술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06년 1월	종양 악성여부 확인위한 생검 후 우측척수부 신경마비.
06년 4월	췌십이지장절제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 사망.
06년 4월	암재발 조기발견 못함.
06년 4월	결핵으로 구역절제술 후 대량객혈에 적시 대처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
06년 4월	수술 후 인두누공.
06년 7월	치료 중 패혈증 진단 후 사망.
06년 7월	종양제거술 후 내액관 기능부전으로 인한 수두증 악화. 뇌성형술 후 간질.
06년 8월	심장 수술 후 가래흡인 시 호흡정지 발생. 저산소성 뇌손상.
06년 8월	화상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
06년 8월	의료진이 보험회사와 공모하여 허위 신체감정서 작성.
06년 11월	칸디다균 발견되어 입원 치료 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하고 강직 및 호흡곤란이 악화됨에도 의료진이 검사나 처치 없이 방치.
06년 12월	외사시로 좌안만 수술한다고 했으나 양안수술 후 양안이 후전되어 내사시와 복시증상 발생. 재수술 지연하여 안면마비, 우울증, 강박증 발생

<서울대학병원>

□ 2007년

07년01월	실리콘관을 뺄 때 코로 빼야하는 것을 눈으로 빼서 일부밖에 제거하지 못함
07년3월	뇌농양으로 진단. 모르핀 투여로 사망에 이르게 함.
07년3월	봉와직염에 대한 지료 중 폐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함.
07년4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천공 발생
07년4월	중심정맥도관 삽입 후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심내막염을 발생 및 인공판막열개 초래. 이에 대한 응급수술. 저산소성 뇌손상
07년5월	1차 수술 후 심실결손 잔존에 대한 수술 후 환자의 움직임 둔화되는 등 후유증세
07년7월	응급실에서복부 통증 완화위해 진통제(Demerol) 하나염산페치딘 25mg을 정맥 내 주사한 후 CT촬영. 환자 사망
07년7월	뇌혈관조영촬영 검사 후 뇌경색으로 전신마비
07년7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암으로 오진하여 유방절제술 시행.
07년7월	2차 주관유리술 후 손저림, 팔꿈치 통증, 갈퀴손변형과 같은 후유증 발생.
07년 10월	건강검진 시 발견된 종양제거 위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중 십이지장 천공

<서울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