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절대 중지되어야 한다.

- 경상북도 인구 8년만에 10만명 감소

- 경북 영천(김문수경기지사 고향)은 8년동안 1만4천명 감소

김관용 지사님, 지사님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이십니다. 이낙연의원이 공동대표이시죠?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유지입니다. 맞죠?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 맏형이니, 맏형이 잘 되야 차고 넘쳐서 그 부가가치가 지방으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 “서울이 잘 되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시종의원님께서 “서울이 맏형이 아니라, 지방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 “서울이 지방의 맏형입니까? 지방이 서울의 부모입니까?”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보세요.

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마찰을 일으킬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사람이 경기도에 가서 지사까지 하고 있으니, 분명 지방이 수도권의 부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인구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 기준해서, 2000년보다, 8년동안 11만5천명이 줄었습니다. 김문수 지사 고향인 영천시는 1만3천명이나 줄었습니다. <표1,2 참조>

더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보면 서울은  8.3%, 경기도는 7.8%인데, 경상북도는 14.6%입니다. 전라북도도 1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65세 노인인구가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의 고향인 영천시에서는 50대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표3,4 참조>

김관용지사께서 공동대표로 계신 “전국지역발전협의체”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확회에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연구“에 관한 용역을 공동발주하였고, 최근에 중간보고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경쟁력 지표 중 수도권 점유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내 총생산(GRDP)는 48%, 사업체수는 47%, 종사자수 51%, 1000대 대기업 분포율 71%, 수도군평균 재정 자립도는 71%, 문화복지시설은 35%를 점유하고 있고, 대학교 수는 39%, 대학졸업생은 40%, 특허출원건수는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국인구의 48%, 사업체수 47%, 제조업체수 51.7%, 소득세 수입 69.6%, 정부 및 공공기관 85%, 기업본사 91%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도 대도시권의 집중도가 높아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런던, 파리, 동경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과 공장총량 증가 등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시책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성장관리권역에서 대기업에게 25개 첨단업종을 확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2005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13조원(GDP대비 약 2%)이 창출되고,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6 참조>

이에 반해 2006년 2월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는 25개 첨단분야 업체의 수도권 비중이 현재(64.1%)보다 10%만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7만6천명의 종업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가족을 포함할 때 20만명에서 3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역유입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6참조>

또, 2006년 7월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에서는 4조1천855억원(대구 1,736억원, 경북 40,119억원)의 생산액 손실이 생기고, 16,422억원(대구 478억원, 경북 15,944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18,272명(대구 872명, 경북 17,400명)의 고용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6 참조>

※. 시간배분 고려할 시, 표 안의 내용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봐도 지난 2005년~2008년 8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모두 201개에 이르고 있고, 이들 기업에게는 총 1천 256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돼 업체당 평균 5억1천만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최근 5년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남(57)개로 나타났고, 강원도가 53개, 전북이 36개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충청권과 강원도로 이전을 계획했던 15개의 수도권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등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아니라, 아예 지방 소재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켜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면서 비수도권의 숨통을 조일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 사실 아닙니까?

앞서서 서울시장이 “서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서울시 국감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김관용지사께서는 2008년 5월 16일 전국회의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김관용지사님,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밀에 따른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의, ‘전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경상북도 인구증감추이

	2008.6 현재 인구	2000년 인구	인구증감 추이
총 계	2,710,961	2,813,551	△102,590
포항시	509,277	517,250	△7,973
경주시	275,659	291,409	△15,750
김천시	140,287	150,684	△10,397
안동시	168,826	184,108	△15,282
구미시	397,893	341,034	56,859
영주시	115,451	131,351	△15,900
영천시	106,672	120,758	△14,086
상주시	106,963	124,884	△17,921
문경시	74,872	90,000	△15,128
경산시	243,698	216,399	27,299
군위군	25,924	32,842	△6,918
의성군	61,095	76,648	△15,553
청송군	27,657	34,297	△6,640
영양군	18,932	22,894	△3,962
영덕군	43,763	51,177	△7,414
청도군	45,456	52,655	△7,199
고령군	36,039	38,221	△2,182
성주군	46,187	51,617	△5,430
칠곡군	118,587	105,730	12,857
예천군	48,775	59,981	△11,206
봉화군	34,973	42,938	△7,965
울진군	53,798	66,428	△12,630
울릉군	10,177	10,246	△69

<표2> 전국시도별 인구증감 추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47,732,558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서울특별시	10,311,314	10,263,336	10,207,295	10,174,086	10,173,162	10,167,344	10,181,166	10,192,710
경기도	9,219,343	9,544,496	9,927,473	10,206,851	10,462,920	10,697,215	10,906,033	11,106,211
인천광역시	2,545,769	2,564,598	2,577,989	2,570,194	2,578,817	2,600,495	2,624,391	2,664,576
경상북도	2,797,178	2,784,704	2,756,744	2,720,832	2,695,917	2,688,491	2,688,577	2,681,364
전라북도	1,999,255	2,006,454	1,953,846	1,954,430	1,906,742	1,885,335	1,868,365	1,862,277
부산광역시	3,796,506	3,770,536	3,730,125	3,691,445	3,666,345	3,638,293	3,611,992	3,587,439
대구광역시	2,524,253	2,525,109	2,525,803	2,529,544	2,524,712	2,511,306	2,496,115	2,493,261
광주광역시	1,371,909	1,383,765	1,397,452	1,395,762	1,401,172	1,401,745	1,407,798	1,413,444
대전광역시	1,385,606	1,403,164	1,419,573	1,432,296	1,443,471	1,454,638	1,466,158	1,475,659
울산광역시	1,040,225	1,055,618	1,065,037	1,072,867	1,081,453	1,087,648	1,092,494	1,099,995
강원도	1,554,688	1,552,407	1,538,720	1,527,034	1,521,375	1,513,110	1,505,420	1,503,806
충청북도	1,497,513	1,496,520	1,492,713	1,489,635	1,488,945	1,488,803	1,494,559	1,506,608
충청남도	1,921,604	1,918,137	1,907,725	1,912,803	1,953,406	1,962,646	1,974,433	1,995,531
전라남도	2,130,614	2,099,308	2,054,204	2,017,730	1,986,192	1,967,205	1,942,925	1,929,836
경상남도	3,094,413	3,106,502	3,124,418	3,139,017	3,143,814	3,160,431	3,172,857	3,196,953
제주도	542,368	546,889	550,831	552,297	555,362	557,569	558,496	559,258

※ 주민등록인구기준, 외국인 제외

<표3> 전국시도별 노인인구 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전국	48,583,805	4,124,946	8.5	48,782,274	4,324,524	8.9	48,991,779	4,556,733	9.3	49,268,928	4,861,476	9.9
서울특별시	10,173,162	689,986	6.8	10,167,344	731,349	7.2	10,181,166	780,900	7.7	10,192,710	844,839	8.3
부산광역시	3,666,345	285,927	7.8	3,638,293	302,784	8.3	3,611,992	322,019	8.9	3,587,439	345,492	9.6
대구광역시	2,524,712	186,250	7.4	2,511,306	195,419	7.8	2,496,115	206,158	8.3	2,493,261	220,980	8.9
인천광역시	2,578,817	169,549	6.6	2,600,495	178,602	6.9	2,624,391	189,940	7.2	2,664,576	204,880	7.7
광주광역시	1,401,172	94,606	6.8	1,401,745	99,389	7.1	1,407,798	105,802	7.5	1,413,444	113,823	8.1
대전광역시	1,443,471	95,099	6.6	1,454,638	99,811	6.9	1,466,158	105,716	7.2	1,475,659	113,994	7.7
울산광역시	1,081,453	54,399	5.0	1,087,648	57,797	5.3	1,092,494	61,419	5.6	1,099,995	66,173	6.0
경기도	10,462,920	709,953	6.8	10,697,215	755,511	7.1	10,906,033	807,582	7.4	11,106,211	871,191	7.8
강원도	1,521,375	175,187	11.5	1,513,110	183,471	12.1	1,505,420	192,012	12.8	1,503,806	202,198	13.4
충청북도	1,488,945	162,747	10.9	1,488,803	168,670	11.3	1,494,559	175,914	11.8	1,506,608	186,223	12.4
충청남도	1,953,406	255,030	13.1	1,962,646	261,800	13.3	1,974,433	271,346	13.7	1,995,531	285,562	14.3
전라북도	1,906,742	237,663	12.5	1,885,335	243,721	12.9	1,868,365	252,029	13.5	1,862,277	266,672	14.3
전라남도	1,986,192	295,568	14.9	1,967,205	306,439	15.6	1,942,925	316,926	16.3	1,929,836	332,516	17.2
경상북도	2,695,917	348,758	12.9	2,688,491	360,068	13.4	2,688,577	372,354	13.8	2,681,364	390,588	14.6
경상남도	3,143,814	310,934	9.9	3,160,431	323,898	10.2	3,172,857	337,931	10.7	3,196,953	354,611	11.1
제주도	555,362	53,290	9.6	557,569	55,795	10.0	558,496	58,685	10.5	559,258	61,734	11.0

<표4> 경상북도 노인인구 비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경상북도	2,688,491	360,068	13.4	2,688,577	372,354	13.8	2,681,364	390,588	14.6	2,675,176	398,610	14.9
포 항 시	507,052	40,446	8.0	505,008	42,360	8.4	505,555	45,054	8.9	505,962	46,394	9.2
경 주 시	275,087	35,136	12.8	273,419	36,248	13.3	272,206	38,161	14.0	270,644	38,911	14.4
김 천 시	141,632	21,690	15.3	139,682	22,270	15.9	139,084	23,121	16.6	138,562	23,531	17.0
안 동 시	171,387	26,128	15.2	168,733	27,030	16.0	167,916	28,476	17.0	167,457	29,141	17.4
구 미 시	374,614	20,363	5.4	386,465	21,226	5.5	391,897	22,566	5.8	392,638	23,198	5.9
영 주 시	119,098	18,238	15.3	116,965	18,842	16.1	115,083	19,699	17.1	114,309	20,185	17.7
영 천 시	107,337	18,685	17.4	105,029	19,334	18.4	105,819	20,625	19.5	104,707	20,911	20.0
상 주 시	110,444	22,774	20.6	108,280	23,300	21.5	106,600	24,186	22.7	106,242	24,496	23.1
문 경 시	78,058	14,851	19.0	76,177	15,196	19.9	74,780	15,854	21.2	74,400	16,134	21.7
경 산 시	227,766	21,658	9.5	234,839	23,207	9.9	236,881	24,745	10.4	237,393	25,459	10.7
군 위 군	27,709	7,330	26.5	26,687	7,398	27.7	25,781	7,630	29.6	25,514	7,715	30.2
의 성 군	64,457	16,996	26.4	62,947	17,279	27.5	61,366	17,971	29.3	60,570	18,262	30.2
청 송 군	29,298	6,784	23.2	28,465	6,962	24.5	27,862	7,279	26.1	27,509	7,384	26.8
영 양 군	20,025	4,992	24.9	19,615	5,154	26.3	19,119	5,393	28.2	18,829	5,466	29.0
영 덕 군	45,003	10,515	23.4	46,460	10,973	23.6	43,470	11,362	26.1	43,493	11,682	26.9
청 도 군	46,748	11,420	24.4	46,144	11,682	25.3	45,515	12,159	26.7	45,003	12,259	27.2
고 령 군	34,271	6,952	20.3	34,777	7,210	20.7	34,907	7,462	21.4	34,884	7,584	21.7
성 주 군	46,960	9,759	20.8	46,358	9,967	21.5	45,680	10,297	22.5	45,219	10,426	23.1
칠 곡 군	107,750	11,040	10.2	111,390	11,527	10.3	113,851	12,156	10.7	115,282	12,463	10.8
예 천 군	50,951	12,830	25.2	50,218	13,172	26.2	48,866	13,648	27.9	48,354	13,865	28.7
봉 화 군	36,599	8,777	24.0	35,608	9,036	25.4	35,046	9,373	26.7	34,747	9,504	27.4
울 진 군	56,707	11,096	19.6	55,076	11,287	20.5	53,955	11,613	21.5	53,325	11,876	22.3
울 릉 군	9,538	1,608	16.9	10,235	1,694	16.6	10,125	1,758	17.4	10,133	1,764	17.4

<표5> 주요 경쟁력 지표 중 수도권 점유비율(단위%)

-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사)한국공간환경학회에 공동발주한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연구’ 중간보고 자료

분 야	세 부 분 야	점유율
산업경쟁력	지역내 총생산(GRDP)	48
	사업체수	47
	종사자수	51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0
투자유치능력	1000대 대기업 분포비율	71
	재정 자립도(수도권 평균)	78
문화복지경쟁력	문화복지시설 총11종	35
	전시공연횟수	70
거버넌스 체계	국제,경제,문화 등 10개 분야	52~93
혁신 및 창의성	대학교 수	39
	대학졸업생	40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연구개발비	64
	특허출원건수	76
총체적 도시경쟁력	세계 78개 대도시권 비교순위	68위

<표6. 성장관리권역 대기업 첨단 25개업종 공장 신증설 완화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2005. 9) : 대기업에게 25개 첨단업종 확대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3조원(GDP 약 2%),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2006. 2) : 25개 첨단 분야 업체의 수도권 비중이  현재(64.1%)보다 10%만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76천명의 종업원이 지  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예상되고 가족을 포함할 때 20-30만명의      인구 역유입효과가 예상

∘대구경북연구원 연구(2006. 7) : 생산액 손실 41,855억원(대구 1,736억  원, 경북 40,119억원), 부가가치 감소 16,442억원(대구 478억원, 경북    15,944억원), 고용 감소 18,272명(대구 872명, 경북 17,400명)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는 동․서해안의 동반 발전을 위해       초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전주출신 김세웅의원입니다.

김관용지사님,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사님께서 대통령에게 직접 조기건설을 건의하신 바 있고, 2008년 6월26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때, 조기추진을 전라북도지사와  공동건의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동서 화합과 상생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 2007년 12월에 이미 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내 산적한 현안 S.O.C사업을 모두 배제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제1순위로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를 신청하면서    경상북도와의 강력한 공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는 빼놓은 채, 동서 5축인 영주~울진간 국도 36호, 동서 6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남북 7축인 울산~포항~영덕 등 3개 간선 도로망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전북도는 지역내 산적한 현안 S.O.C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만 신청했는데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양 지사님들간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공조가 미흡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통탄스럽고 아쉽습니다.

※. 질의시간을 고려하신다면, 아래 표 안의 질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철강단지를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어, 으로 「경제가 튼튼한 부자 경북」을 만들어 가는 한편 경주 세계 역사 문화자원과 동해안 청정해안을 기반으로 년간 1억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중심지역으로서 환 동해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40,100ha의 새만금 간척지에 신재생에너지 및 관광레져단지, 항만물류단지, FDI산업용지 등이 입지하는 “동북아의 두바이”란 국가적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환 황해 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있고, 덕유산 자락에 세계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건설로 덕유산, 지리산, 동부산악 관광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과 서해안의 두 핵심거점 권역이 연결되는 동-서 횡단교통망의 주축으로서 포항~새만금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면, 동서화합과 상생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본위원이 새롭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단계에 이르고, ‘08.9.24 새만금 군산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서 ’09상반기 본격 개발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긴박하게 새만금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고 ‘09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역시, 강원권과의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성하고자 속초~포항~울산 남북7축 고속도로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경상북도는 동서5축, 동서6축, 남북7축 도로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가속을 붙여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지금 정부는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이후 광역경제권간 또는 광역경제권을 초월해서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초광역권 개별사업선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계시죠?

기존에 있는 4대 초광역 개발권역 중 동해안 관광벨트와 서해안 신 산업벨트가 동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T”자형의 거대한 관광벨트, “초광역 중부성장벨트”가 자연스럽게, 새롭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판넬 참조)

그래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포항~새만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동서화합의 상징적의미를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나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사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선정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포항~새만금간 고속도로가 초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라북도와 깊은 공조체제를 구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10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

전 라 북 도

www.jeonbuk.go.kr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위 치 도

포항

무주

새만금방조제

대구

전주

익산-장수간

새만금-무주간

L=95.0㎞

무주-대구간

L=86.0㎞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L=264.0㎞ B=23.4m

새만금-대구간고속도로

L=181.0㎞ B=23.4m

새만금-전주간

L=39㎞

전주-무주간

L=56㎞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

영덕

상주

성주

대구～포항간

L=83.0㎞(기개통)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 사업규모 : 연장 181㎞ (새만금~무주 95, 무주~대구 86)

❍ 사 업 비 : 4조 9,000억원 (새만금~무주 23,655, 무주~대구 25,345)

❍ 사업기간 : 2009년~2020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거점 도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국 물류수송 원활

- 새만금․군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연계 발전으로 초광역경제권 구축

-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연계, 에너지 산업발전

❍ 동해안과 서해안의 관광활성화 및 산업벨트 형성

-  새만금 관광객 : ’20년 1,104만명/년, ‘30년 1,732만명/년 예상

❍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에 필요한 간선도로망 구축

- 새만금개발 총 발생교통량 : 284천대/일(142천대/hr)

※ 외부방면 교통량 : 1,249천대/62천대/hr(소요차로 58차로)

❒  추진상황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00～‘19) 신규반영 : ’07. 11. 30

-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 중장기검토노선(‘20년 이후)

- 무  주～대구간 고속도로 : 계획노선(‘19년 이전 착수)

❍ 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 : ‘07. 12. 17

❍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시 조기추진 공동건의 : ‘08. 6. 26

❍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 제출(전북도1위) : ‘08. 8. 4

❒ 주요쟁점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누락되어 조기착수 어려움

❍ 새만금 내부개발(‘20년)에 맞추어 동서 간선도로망 미 구축시 새만금

개발효과 저하 - ’11이전 착수를 위한 국가계획 선순위 반영 필요

건의

사항

◈ 호남광역권의 전북 새만금지역과 대구‧경북 광역권을

연결 교통체계 개선으로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하여

□  5+2 광역경제권사업의 초광역권 사업으로 반영하여

대통령 임기내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0～’14), 제3차 도로정비

기본계획(‘11～’20), 고속국도건설 5개년계획(‘11～’15)

수립용역(‘08～’10)에 선순위 반영 요망

초광역 개발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