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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비정규직 차별시정 저조

■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저조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 7.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07년 786건(2,740명), ’08.9월말 현재 251건(249명)이 접수되어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037건(2,989명)이 접수

-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금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는 8건(8명)으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명. 음영부분은 근로자수)

구분		접수			처리						진행
		이월	당해 년도	계	총계	시정 명령	기각	각하	취하	조정
‘07	계		786	786	156	64	15	86	73	1	630
	중앙	-	26	26	0	0	0	0	0	0	26
	지노위	-	760	760	156	64	15	3	73	1	604
		-	2,740	2,740	1,159	940	15	86	108	10	1,581
‘08.9	계	630	251	881	719	29	576	77	29	8	162
	중앙	26	25	51	48	16	20	6	4	2	3
	지노위	604	226	830	671	13	556	71	25	6	159
		1,581	249	1,830	1,664	511	1,038	77	32	6	166

※ ‘08. 9월말 현재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총8,853건 접수되어 7,495건 처리, 1,358건 진행 중

2. 질의

☞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 데 위원장은 이렇게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일부에서는 현행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에서 급여규정이나 개인의 연봉 내역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시정을 어렵게 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차별시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