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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월)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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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개선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해야”

김성순의원, “낙찰률 급락, 만성적 저가하도급으로 부실시공․품질저하 우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조기도입 등 열악한 전문건설업계 지원대책 절실”

“지난해 종합건설업자가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발주예정금액 대비 평균 68%에 수주하였고, 전문건설업자는 평균 66%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급체계로 건설공사 품질이 좋아지고, 건설기술의 개발이나 만성적인 저가하도급이 개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당초 설계가 대비 낙찰률 및 하도급율이 급락하여 정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 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 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만성적인 저가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발주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송파병)은 정종환 장관에게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5%선은 되어야 하며,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려면 공사비에 예정가의 67%선은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낙찰률이 60%대로 급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저가하도급 관행이 일반화되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건설 환경을 악화시켜 건설업계의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공공공사에 조속히 도입하여 저가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도는 3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의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노력 등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도입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출범 후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당초 설계가 대비 낙찰률 및 하도급율이 급락하여 정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 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 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더 증폭시킬 것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2006년 66.1%, 2007년 68.6% 등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토목학회가 지난 2006년 15개 주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공 공사 실행률이 낙찰금액보다 24%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업계의 원가절감 보다는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 등 건설업계 전반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낙찰업계의 상당수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의 경우 과거 건설공사의 발주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행하여 계약낙찰률이 약 78~83% 수준이었으나 2006년 5월25일 최저가 낙찰제가 지방에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계약 낙찰률이 약 65~71% 내외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률이 급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시공관리 및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하도급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재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편 특수교량, 해저터널, 댐, 공항 등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대형 복합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정한 추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및 공기단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경우 낙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2006년 90.4%, 2007년 92.1%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저가 낙찰율 2006년 66.1%, 2007년 68.6% 대비 각각 136.7%, 134.2% 높은 가격”이라고 밝히고, “턴키․대안제도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사제도도 대안을 허용하고 있지만 선진적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가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효율성을 가져가 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영국에서는 1990년대 말 최저가 낙찰제 위주의 조달제도에서는 투자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업계와 정부 발주기관 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저조한 성과를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폐기하고 대신 최고가치 낙찰제를 채택했으며, 미국에서도 1994년 FASA(Federal Acquistion Streamling Act) 제정이후 최고가치 낙찰제를 지향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건설환경의 부실을 야기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것이 아니라, 최고가치 낙찰제도 등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낙찰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저가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공공공사에 시급히 도입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주제도는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발주시스템으로 인하여 하도급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고 밝히고 “특히 최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 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 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을 초래하고 전문건설업계의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전문건설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자가 낙찰 받은 금액의 60~70% 수준으로서 발주자의 예정가격대비 60%이하로 하도급 받는 경우가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불법다단계 하도급 업체 적발건수가 2007년 45건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7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부도건수를 보면 2006년 308건에서 2007년 301건, 그리고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25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동기대비 무려 6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하도급계약시 종합건설업자는 원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비 지급은 없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정산은 하지 않는다’,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등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 유류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물가조정을 하여주지 않거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조정하여 줌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전문건설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을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면 발주자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도급부조리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2일 국토해양위원회 질의에 대해 장관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