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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남북관광은 경제협력과 교류, 평화의 상징!

금강산관광/개성관광/백두산관광의 의미를 폄훼하지 마라!

【질의】

1.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이전 45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 남북교역액은 4.6배, 남북간 선박운행은 31배, 남북왕래인원은 126배, 이산가족상봉은 124배, 새터민(탈북자)입국은 12배 증가하였음. 사장,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와 경색될 때, 한국의 경제가 어느 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o ‘53년~’97년(45년간) 對 ‘98년~’07년 9월(10년간)

※출처:통일부 답변자료

구 분	’53년~’97년(45년)	’98~’07년 9월(10년)	증가 현황
남북교역액	15억 4천만$	70억 7천만$	4.6배
남북간 선박운항	1,083회	33,569회	31배
남북간 항공기운항	0	652회	-
남북 왕래인원	2,980명	37만5천278명	126배
육로 왕래인원	0	1백45만1,599명	-
육로 왕래차량	0	21만9천51명	-
이산가족상봉	157명	1만9천457명	124배
새터민 입국	876명	1만678명	12배

2.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높은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o 북한 대남 교역 의존도 급상승: 93년 0.3%→ 06년 31%

3. 10.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이행되면 한국경제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리라 보는가?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 발표 논문(2008.9)

o 투자 비용: 10조 7천억~15조 2천억원

o 생산유발효과: 25조7천억~38조 9천억원(투자대비 1.7배~3.6배)

o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8천억~16조4천억원

[비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황]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협력의 위기

- 07년 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176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회담 1건 (군사회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0건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정부가 아닌 기업․민간이 주도

- 교 역 액 : 07년 17억9천만$→ 08년 12억2천만$(8월현재)

- 철도 왕래: 07년 24건→ 08년 300건(8월현재)

- 개성 관광: 07년 7천4백여명→ 08년 8만3천6백여명(8월현재)

- 대북 지원: 08년 정부지원(86억$), 민간지원(327억$)로 민간주도

4. 본 위원은 금강산관광/개성관광/백두산관광 등은 이런 남북관계 활성화의 상징이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함. 사장, 따라서 공사의 이런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프렌들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