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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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국 세 청 ]  < 보도자료 1 >

참여정부, 공공기관 탈세추징 1조 1천억원

진수희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반드시 막아야 !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시사 !

1.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금액, 일반법인평균의 27배!
□ 305개의 공공기관 중 약 27%인 82개 기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액은 1조 1,103억원
□ 추징금액 1등(35%) 한국자산관리공사 3,935억원, 추징횟수 1등 강원랜드(·03,·05,·07)□ 공공기관 당 평균추징액 37억원, 일반법인 평균추징액 4억 9천만원 대비 27배

2. 공공기관 탈세행태, 도덕적 해이 극치
□ 자회사부당지원, 거래처사례금지급 세금누락, 기부금부당공제(허위영수증발행),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이자 미수취, 해외교육비로 급여지급, 접대비한도초과 등
□ 공공기관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도덕적 해이, 감사원에 공식통보해야!
□ 공공기관 과세정보, 공개되어야!
□ 특히,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달리는 공공기관 탈세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 진수희 의원,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시사

1. 참여정부 5년간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액, 1조 1천억원

□ 진수희 의원이 참여정부 5년간 국세청 및 지자체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를 각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5개의 공공기관 중 약 27%인 82개의 공공기관이 한 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액은 1조 1,103억원에 달하고 있음.

기관수	추징액	기관 평균
공공기관 82개	1조 1,003억원	37억원

<·03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 : 진수희 의원실)

□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건교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체금액의 35%인 총 3,935억원의 세금이 추징됨.

<기관별 추징액 순위 >

(단위:천원)

순위	기관	추징액	순위	기관	추징액
1	한국자산관리공사	393,485,003	6	한국마사회	11,524,780
2	한국토지공사	285,533,653	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1,162,081
3	한국전력공사	157,400,000	8	근로복지공단	11,111,133
4	대한주택공사	89,900,000	9	중소기업은행	10,863,772
5	한국농촌공사	24,237,833	1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9,578,446

□ 또한, 가장 많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로 ·00년 이후 ·04년과 ·06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았음.

□ 주목할만 것은 1개의 공공기관 당 평균 37억원의 탈세로 인해 세금을 추징받았고,
일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기간(2002년~2006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와 비교하면, 일반 법인사업자 2만 7,433개로부터 총 13조 6,620억 원의 탈세를 추징하여,
법인당 평균 4억 9천만원과 비교하면 27배가 넘는 수치임.

2. 공공기관들 탈세행위, 도덕적 해이 심각

□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
1) 자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통한 이익의 증여
2)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 방만한 경영
3) 허위 증명서 발급을 통한 세금 탈세
4) 매출금액 누락을 통하여 세금 탈루 등이었음.

<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세금탈루 사례 >

△ 자회사 및 특수 관계자 부당지원

○대한주택공사(2006년 정기세무조사)
- 자회사에 평균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 도급하여 지급 => 35억원 추징
- 자회사 M업체 등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 29억원 추징
- N업체 등 자회사에 사무실 저가임대 => 5억원 추징

○한국전력공사(2003년 정기세무조사)
- 한전산업에 대한 용역대금 과다지급과 적정임대료 미수취로 인하여 특수 관계법인에 부당한 지원을 함 => 43억원 추징

○한국가스공사(2006년 정기세무조사)
-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형태로 진행하여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부당한 지원을 함
- 동업체에게 사원아파트를 적정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부당지원을 함  => 25억원 추징

△ 거래처 사례금 지급 세금 누락

○한국가스공사(2006년 정기세무조사)
- 장려금 형태로 거래처에 사례금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급액은 사례금의 소득에 해당되고 지급시 세금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함에도 세금 누락 => 1.7억원 추징

△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한국가스공사(2006년 정기세무조사)
- 기부금 영수증 허위작성 => 2억원 추징

△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이자 미수취

○ 한국전력공사(2003년도 정기세무조사)
-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대여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음. 공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사항 없음 => 0.2억원 추징

○ 코스콤(2005년도 정기세무조사)
- 연말정산 직원 부양가족 공제 시 이중 공제 적발 => 0.8억원 추징

△ 급여성격 해외 교육비지출

○ 한국가스공사(2006년 정기세무조사)
- 장기근속자에게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의 교육명목이나, 실질은 장기근속자에게 무상 혜택을 준 것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형태임 => 1.5억원 추징

△ 접대비 한도초과

▶ 추징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공기업들이 세금탈루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향후에도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감사원 공식통보 필요

▶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에 감사원 감사․자체감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공공기관에 대한 개별과세정보나 특히 탈세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임.
여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
공공기관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과 더불어 특히, 탈세정보는 공익추구와 더불어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