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6(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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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 책임지는 군인, 자녀 교육과 양육에 큰 어려움 겪고 있어

2. 참여정부 시절 군사비밀 유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3. 금융사기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 군 가족복지에 관한 2007년 국방부 실태조사에서 군 자녀교육 분야는 주택/주거 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다수의 군인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1.5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고,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비례하여 군 자녀 또한 잦은 전/입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군인 자녀의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 정원의 2-3%에 그치고 있어 군인 자녀가 적기에 전/편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또한 여군 인력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군은 물리적․환경적 제약(격오지 소재 등)으로 인해 현재 법정 보육시설은 육군 2군사령부와 공군 비행단 등 6곳에 불과하다.(국방부 본부 현재 건립중으로 2009년 3월 개원예정)

□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군인은 군 직무의 특성상 잦은 이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자녀 양육과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군인 자녀들이 적기에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전/편입학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에 ‘군부대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2.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1.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구 분		내 용
		군인	공무원	일반기업
이사 및 근무지역	이사횟수	16.2회	연고지 직속 근무
	근무지역	읍/면: 47.8% (격오지 41.8%)	읍/면: 33.5%	주로 도시지역
	자녀교육	잦은 전학/별거 교육	근무지교육

*자료 : 전성진 외,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2002년)

2.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구 분	내 용
서울	군인자녀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외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수시배정
부산	군인자녀, 수몰지구 주민자녀, 피난민자녀, 해외귀국자녀(특례대상),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대구	군인자녀가 그 보호자와 함께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학군내의 동일계 고등학교 전․편학을 적극지원
인천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 (학교별 입학 정원의 2%이내)
광주	직업군인의 자녀가 일반계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나 정원의 2%를 초과할 경우에 정원의 허용범위와 관계없이 우선 배정
대전	별도 규정 없으나 충남교육청 등 계룡대지역 등 군자녀 전․입학 적극지원
울산	수몰지역 이주학생,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군인자녀로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내)
경기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전․편입하려는 군인자녀 및 해외분쟁지역 파견 군인 자녀(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

참여정부 시절 안보의식 약화와 군 기강 해이 심각해져

- 군사비밀 유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간첩이 군에서 강연료를 받아가며 51차례나 군 안보교육 실시

<2001년 - 2007년 군사비밀 유출 현황>

연도별	군사비밀 총 유출건수	Ⅱ급 군사 비밀 유출	Ⅲ급 군사 비밀 유출	고의 유출		인터넷상의 유출
				Ⅱ급	Ⅲ급	Ⅱ급	Ⅲ급
01년	1건	없음	1건	없음	없음	없음	1건
02년	1건	없음	1건	없음	1건	없음	없음
03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4년	10건	4건	6건	1건	1건	3건	5건
05년	49건	17건	32건	11건	9건	6건	23건
06년	12건	1건	11건	없음	5건	1건	6건
07년	37건	31건	6건	31건	4건	없음	2건
계	110건	53건	57건	43건	20건	10건	37건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총 110건(Ⅱ급비밀 53건, Ⅲ급비밀 57건)의 군사비밀 유출 중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108건의 군사비밀이 집중적으로 유출되었다.

군사비밀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은 정보관리규정을 철저히 지켜 군사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정화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06년 11월 28일부터 07년 5월 30일까지 군사기밀 수집, 군 장병 대적관 약화 및 북한군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전국 각급 부대를 순회하며 총 51회의 군 안보강연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군은 원정화에게 공식 강연료로만 6,220,000만을 지급하였고, 이 외에도 각급 지휘관들은 먼 곳까지 와서 수고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군내 방첩활동과 군 기강확립을 주업무로 하는 기무사는 이번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정신무장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기무사는 변화된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부합하는 방첩활동으로 북한의 군침투 기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군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 피해 현역 군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배려 필요

2008년 4월 박수균 중위는 인터넷 금융다단계인 A펀드(GCV펀드)에 110억원 투자하였으나, 관련자 김OO과 정OO가 110억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음.

육군본부는 지난 6월 16일 “금융사기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금융다단계인 A펀드에 대하여는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의원이 입수한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의 박수균 중위 농협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수균 중위가 구속된 5월 28일 이후에도 5월 30일까지 16건 3억 4,700여만원이나 추가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 박수균 중위를 구속했으면 곧바로 군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정지시켜야 마땅한데도 이를 12일이나 지난 6월 9일 계좌 거래정지 시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110억원을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한 관련자 두 명이 해외도피한 이후 현재 해외수배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범죄인 인도 요청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 검찰은 민간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해외로 도피한 A펀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편취한 110억원을 회수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군 금융사기 사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자살뿐만 아니라 군내 대형사고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는 피해 군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