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木)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

-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

-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2.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

-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3.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

-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

-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4. 신기술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시켜 -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후분양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출시된 주택사업금융(PF)보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이후 2007년까지 PF보증의 총 실적은 5,140억원(13건)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목표액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주택사업금융(PF)보증 목표금액 대비 보증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금 액	보 증 실 적
’05년	3,000	1,540(51%)
’06년	4,000	2,450(61%)
’07년	6,000	1,150(19.1%)
’08.9월 현재	6,000	350(5.8%)
합계	19,000	5,490(28.9%)

•  또,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으로 2007년 1,150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용성마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보증 현황>

(단위: 억원, 천세대)

구분	‘07년 보증현황
	보증금액	보증세대수
계	839,483(100%)	562
분양보증	788,954(93.98%)	255
하자보증	4,400(0.52%)	125
임대보증금보증	34,977(4.16%)	178
주택사업금융보증	137(0.01%)	1
기타보증	11,015(1.33%)	3

(2007년 1,150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함)

• 대한주택보증은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주택분양시장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금융기관의 PF자금이 막혀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PF보증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PF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237건의 PF보증 심사 중 대한주택보증의 거절은 214건으로 90.3%에 이르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주)의 최근 3년간 PF보증 심사 현황>

구 분	합 계	보증거절	보증승인	신청포기	기 타
2006년	110	95	6	8	1(보증취소)
2007년	90	87	2	1	0
2008년 8월	37	32	1	2	2(검토중)
합계	237(100%)	214(90.3%)	9(3.8%)	11(4.6%)	3(1.3%)

• 윤영의원은 “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이 PF보증 없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증 리스크가 너무 커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밝히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은 호황기나 불경기나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