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2008.10.8(수)

<10월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내용>

1. 문화수출보험 지원확대방안

(참고인 영화배우 김상중)

2. (주)벡스코 컨벤션센터 건축물 기부채납문제

3. 중국진출기업의 야반도주

2008년 국정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수출보험 지원확대방안

(참고인 영화배우 김상중)

2. (주)벡스코 컨벤션센터 건축물 기부채납문제

3. 중국진출기업의 야반도주

2008. 10. 8.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문화수출보험 지원확대방안

□ 영화배우 김상중씨 참고인으로 출석

○ 영화 ‘유감도’ 일본촬영으로 바쁜 일정에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상중씨가 출석함

○ 김상중 참고인은 무려 20년이 넘게 영화와 TV드라마에 출연하여 왔기에 누구보다도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최근 한국영화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대한 소감을 피력할 예정임

○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프렌즈’, ‘로스트’, ‘프리즌 브레이크’ 등의 미국 TV드라마 시리즈인데, 과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국가 등지에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또한 문화수출보험이 드라마의 제작에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임

□ 문화수출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영화는 한류를 등에 업고, 한 때 해외수출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였음

년도	2005	2006	2007
수출액(천＄)	75,995	24,515	12,283
증가율	-	-68%	-50%

<한국영화 수출실적, 단위 ※자료제공: 영화진흥위원회>

○ 위의 자료에서 보듯, 한국영화산업은 급격한 하향화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영화제작 후에도 극장개봉을 하지 못하는 영화가 속출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개별영화의 총제작비에 대한 투자와 대출거래까지 담보하기 위해 ‘07.12월 제도를 도입함

○ 하지만, 총인수 한도액이 860억원으로 지난 2007년 한 해 한국영화의 총 제작비 4,613억원의 18%수준에 불과하여,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함

○ 또한 영화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 한류의 주된 수출품인 드라마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지적사항

○ 금년 문화수출보험의 총 인수액이 860억원에 한국영화 총 제작비의 18%수준에 불과하여, 해외수출이 용이한 블록버스터급 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한 때 한류의 효자노릇을 한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처럼 문화수출보험 종목을 드라마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김정훈 의원은 “금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 위기에 처한 한국영화산업과 드라마 등의 각종 문화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운명을 달리한 고(故) 안재환과 같이 영화를 만들다가 빚에 시달려 자살하는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벡스코 기부채납문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 질의서(1) 2008.10.8(수)

□ 현 황

○ 부산광역시는 1998년 11월 10일 KOTRA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BEXCO를 설립하고, 동 설립법인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에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건물을 설립한 후 토지를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동 컨벤션센터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8조․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인 부산광역시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하지만 동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 재산으로 체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축조된 영구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KOTRA와 부산시와 현대는 준공예정일인 2006년 8월 21일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나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96억원)의무를 줄여주기 위해  2014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함. 기부체납도 하지 않은 채 무상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 감사원은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해 (주)BEXCO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권을 주는 대신 당해 전시장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하였음

○ 현재 (주)BEXCO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기부채납 시점(2006.8.21)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권리를 받고 있음

- 2009. 1. 1. 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령에 의하면 벡스코는 연간 약 61억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실정임. 그런데 벡스코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억~5억원 정도라 벡스코 자체 수입만으로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

- 감사원의 지적대로 토지를 기부체납 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부가세 약 96억원은 벡스코 건물 건축과 관련된 매입부가세 환급분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납부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약 87억원에 이르러 감가상각으로 인한 회계상 대규모 적자가 발생.

- 현재 벡스코는 부산시 조례상 사용요율을 최하한으로 적용하고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87억원의 절반 수준인 48억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지적사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금번 감사원이 지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채납시기를 특별히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부채납은 사법상 증여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데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즉시 기부채납 하지 않고 부산시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인가.

○ 기부채납 시기를 늦추더라도 2009. 1. 1.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벡스코의 한 해 당기순이익이 3억~5억원 사이로 연간 약 61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김정훈 의원은 “기부채납 시기를 늦추더라도 토지사용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벡스코의 수입상태로는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시 사용료 면제 조항을 넣어 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다"고 하였음.

중국진출기업의 야반도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2) 2008.10.8(수)

□ 현황

○ 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우리기업 수는 약 4만개이며, 매년 2~3천 개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자 ‘06년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의 ’야반도주‘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음

○ 중국 전역에서의 현황 집계는 힘드나,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칭다오(청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중국진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야반도주(무단철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년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진출	2,233	1,356	1,543	1,691	801	609	8,233
무단철수	-	21	25	30	43	87	206

< 칭다오 한국기업 진출 및 무단철수, ※자료제공: 칭다오 대외무역국>

○ 지역별로는 초기 진출이 가장 많은 칭다오(청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역	청도시	교주시	즉묵시	교남시	내서시	평도시	이창구	합계
업체수(개)	140	26	17	11	6	2	4	206
비율(%)	67.9	12.7	8.3	5.3	2.9	0.9	2.0	100

○ 업종별로는 초기에 진출한 노동집약적 산업인 공예품과 봉제가공 및 피혁이 다수를 차지함

구분	공예품	봉제	피혁	가방	신발	방직	기타	합계
품목수(개)	63	33	28	14	13	6	49	206
비율(%)	30.5	16.0	13.6	6.8	6.3	3.0	23.8	100

□ 문제점

○ 중국 상무부가 반기별로 발표하는 600대 주요 상품 수급동향에 따르면 과잉공급 상품은 무려 70%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쟁력 확대와 다국적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중국 내 기업소득세 인상과 노동계약법에 따른 노조요구의 증가 및 환경비용 등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07년 KOTRA 설문에 따르면 향후 중국진출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54.7%를 차지

○ 또한 복잡한 청산과정과 지방 정부의 비협조로 우리 기업이 중국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보다 휴업을 선호하고 있음

□ 지적사항

○ 현재 올 3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리스크지원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우리기업들의 청산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의 계획은 마련하여야 할 것

○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4만 여개에 이르는데, 전담직원은 1명뿐이라는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보다 전시행정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계획에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

○ 김정훈 의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업을 청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