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등 >  2008. 10. 9.

■ 법원 영장 기각률 해마다 급증!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개정 형소법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한 영장 심사 촉구

■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 인용율 지역따라 최대 6.1배 차이(중앙지법 86.3%,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77.8 → 2007년 67.4%)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장기미제율 높아(서울소재 20%이내, 수도권소재 20% 상회)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피고인의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526건 가운데 290건, 무죄판결 공시율 6.1%에 불과

-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법 공시율 천차만별 무려 12배 차이

- 2008년 공시율, 의정부지법(80.4%), 서울중앙지법(6.6%)

■ 법원 서비스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시급!

- 법원 전화 안내 서비스 20분간 5회 시도 모두 불통

-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새로 통화하게 하거나 해당부서와 연결된 때에는 정작 통화연결 안돼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법원 영장 기각률 해마다 급증!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들의 경우 다른 지방법원들에 비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연도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2004년	100,693	85,916	14,767	14.66
2005년	74,613	65,150	9,592	12.85
2006년	62,160	51,990	10,178	16.37
2007년	59,109	46,274	12,868	21.76
2008년 6월 현재	26,247	19,731	6,327	24.10

2008년도(6월 현재)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구분 법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서울	중앙	2,098	1,397	680	32.41
	동부	762	595	167	21.91
	남부	925	658	260	28.10
	북부	938	669	261	27.82
	서부	687	487	196	28.52
의정부지방법원		1,142	818	311	27.23
인천지방법원		2,167	1,638	517	23.85
수원지방법원		3,355	2,528	786	23.42
춘천지방법원		775	645	132	17.03
전국		26,247	19,731	6,327	24.10

□ 지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할 당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밖에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문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상태에서 수회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된 사건에서 무죄가 특별히 많았는가 하는 점임.

□ 최근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임.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인용률 지역따라 최대 6.1배 차이(중앙지법 86.3%, 인천지법 14.1%)

□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신청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지방법원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란?

□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 의하여 시행됨.

□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납입유예하거나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임.

법원별 신청 소송구조 사업집행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접수	인용	인용률	접수	인용	인용률	접수	인용	인용률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4.1	1,542	1,361	88.3	771	665	86.3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75.0	8	3	37.5	19	5	26.3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9.5	83	8	9.6	71	21	29.6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27.3	81	21	25.9	63	13	20.6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0.4	35	11	31.4	49	7	14.3
의정부지방법원	31	6	19.4	333	282	84.7	279	164	58.8
인천지방법원	70	6	8.6	582	511	87.8	482	68	14.1
수원지방법원	65	15	23.1	357	143	40.1	225	66	29.3
춘천지방법원	20	8	40.0	150	129	86.0	132	89	67.4
합계	673	203	30.1	3,171	2,469	77.86	2,091	1,098	52.51

○ 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의 2007년도 소송구조 실적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86.3%로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반면, 동부 26.3%, 남부 29.6%, 북부 20.6%, 서부 14.3%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서울 소재 법원을 제외한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등 4개 지방법원 가운데 인천지법이 14.1%로 가운데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반면, 춘천지법은 67.4%로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소송구조 신청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면 제일 높은 편인데, 인용율은 14.1%에 불과하여 9개 법원 중 최하위임.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법원 직권 소송구조 현황을 보면 신청에 의한 소송구조에 인색했던 인천지법이 서울중앙지법 80건 다음으로 많은 35건을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했는데, 신청 소송구조에 비해 직권 소송구조에 더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별 직권 소송 구조 사업 집행 현황

(단위:건)

구분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합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05	52	1	3	6	3	17	10	12	5	109
06	18	4	1	5	2	6	9	9		54
07	10	8	1	3	6	3	16	9	5	61
합계	80	13	5	14	11	26	35	30	10	224

□ 9개 지방법원 중 가장 활발한 직권 소송 구조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년 52건에서 2007년에는 10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원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송구조 사업 신청자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임. 서울 동부지법의 경우는 2007년 한해 불과 19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인용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임. 어디에 살아도 법원으로부터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장기미제율 높아

(서울소재 20%이내, 수도권소재 20% 상회)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9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 법정기간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며, 법정기간 초과율이 서울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는 20% 이내이나,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는 의정부 20.5%, 인천 23.6%, 수원 23.0%, 춘천 26.6%로 서울지역 보다 장기미제 사건이 많음.

○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은 법원이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의 접수 현황은 이미 2007년 접수 사건 222,696건을 훨씬 초과하여 27만 건을 상회함.

민사소송 1심 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8
서울	중앙	58,069	81,883	81,143	109,717
	동부	11,314	10,346	9,999	15,436
	남부	14,478	19,162	14,846	14,401
	북부	10,952	11,928	9,891	12,635
	서부	11,055	10,853	10,473	13,792
의정부		17,378	17,680	19,503	20,112
인천		26,278	40,146	26,348	30,572
수원		36,459	49,259	39,782	45,811
춘천		9,662	9,357	10,711	8,261
합계		195,645	250,614	222,696	270,737

민사소송 법정처리 기간 초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8
	법정기간 초과건수	법정기간 초과율	법정기간 초과건수	법정기간 초과율	법정기간 초과건수	법정기간 초과율	법정기간 초과건수	법정기간 초과율
서울중앙	12,009	20.7	15,169	18.5	13,091	16.1	19,718	18.0
서울동부	2,265	20.0	2,127	20.6	1,849	18.5	1,751	11.3
서울남부	3,156	21.8	3,191	16.7	3,100	20.9	2,757	19.1
서울북부	2,262	20.7	2,234	18.7	1,898	19.2	2,447	19.4
서울서부	2,125	19.2	1,833	16.9	1,667	15.9	2,134	15.5
의정부	3,767	21.7	3,994	22.6	5,492	28.2	4,117	20.5
인천	4,917	18.7	8,996	22.4	6,126	23.3	7,208	23.6
수원	7,137	19.6	9,517	19.3	9,463	23.8	10,549	23.0
춘천	2,693	27.9	2,731	29.2	2,656	24.8	2,195	26.6

□ 민사소송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민사소송 사건이 폭주할 경우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가 예상되는데, 조정도 특효약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할 것임.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4,526건 가운데 290건, 무죄판결 공시율 6.1%에 불과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법 공시율 천차만별 무려 12배 차이

2008년 공시율, 의정부지법(80.4%), 서울중앙지법(6.6%)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연도	2006		2007		2008. 6		합계
법원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서울중앙지법		327	3(0.9)	567	16(2.8)	332	22(6.6)	1,226	41(3.3)
서울동부지법		73		86	5(5.8)	102	11(10.7)	261	16(6.1)
서울남부지법		183	2(1.0)	222	18(8.1)	108	13(12.0)	513	33(9.4)
서울북부지법		97	2(2.0)	94	4(4.2)	52	4(7.6)	243	10(4.1)
서울서부지법		85		186	14(7.5)	87	27(31.0)	358	41(11.4)
의정부지법		125	3(2.4)	189	3(1.5)	82	66(80.4)	396	72(18.1)
인천지법		205	3(1.4)	227	4(1.7)	101	6(5.9)	533	13(2.4)
수원지법		245	6(2.4)	396	13(3.2)	199	35(17.5)	840	54(6.4)
춘천지법		68		48	4(8.3)	40	6(15.0)	156	10(6.4)
합계		1,408	19(1.3)	2,015	81(4.0)	1,103	190(17.2)	4,526	290(6.1)
무죄판결공시율		1.3		4.0		17.2

무죄 공시제도란?

○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지방법원 마다 무죄판결 공시율이 천차만별임.

□ 의정부지법은 2007년 1.7%에 불과하던 공시율이 2008년 6월 현재는 무려 80%를 상회하는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시율이 6%대에 그침. 무죄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지경임.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봄.

법원 서비스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시급!

법원 전화 안내 서비스 20분간 5회 시도 모두 불통!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새로 통화하게 하거나

해당부서와 연결된 때에는 정작 통화연결 안돼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은 공동으로 종합안내 대표번호 530-1114를 운영 중에 있음. 이한성 의원실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법원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8일 종합안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10월 8일, 14:50~15:10, 5회에 걸쳐 통화시도)

○ 파산관련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민원인이 전화를 한 경우로 가정한 상태에서 10월 8일 14시 50분부터 20분간 5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최종 단계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민원 관련부서(05번)를 선택하기까지 1분 40여초 정도 소요되었으며, 파산민원 관련부서로 전화 연결 중 자동으로 통화가 중단되었음.

○ 최종 연결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5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민원인들의 보다 편리한 사용과 민원 상담을 목적으로 설치한 전화안내시스템이 장시간 대기를 하게 만들고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등 시대에 동떨어진 안내로 민원인을 골탕 먹이기 일쑤임. 특히 본인의 사건검색은 별도의 대법원 자동안내 1588-9100으로 새로 전화를 걸라고 하는 대목에는 안내시스템이 통신사의 돈벌이를 돕는 듯한 인상마저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