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14일 06시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뉴타운 국회제출자료 수치 21곳이 틀려!

김세웅의원, “허위자료 제출 수준이다”

10월14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뉴타운 추진 현황자료가 21곳이나 틀리다고 지적하고, “허위자료 제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세웅의원은 서울시가 10월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희철의원에게 제출한 뉴타운 추진현황 자료의 수치가 10월14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수치와 무려 21곳이나 다르다고 밝혔다.

김세웅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김희철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가재울뉴타운, 아현뉴타운, 신정뉴타운, 노량진뉴타운, 천호뉴타운, 수생증산뉴타운, 신길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신림뉴타운, 흑석뉴타운 등 총 21곳의 총세대수, 세입자세대수, 임대주택건립수가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 뉴타운 현황 자료 통계수치의 차이점(김세웅의원실 분석자료)

지구명	김세웅의원실	김희철의원실
은평뉴타운	총세대수: 9,947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5,797호	총세대수: 7,835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4,782호
길음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2,149호	임대주택 건립수: 1,109호
미아뉴타운	세입자세대수: 8.943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1,357호	세입자세대수: 3,178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1,874호
가재울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1,823호	임대주택 건립수: 1,812호
아현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1,637호	임대주택 건립수: 1,911호
신정뉴타운	세입자세대수: 8,450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2,916호	세입자세대수: 3,867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2,938호
노량진뉴타운	총세대수: 12,160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933호	총세대수: 15,165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3,599호
천호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126호	임대주택 건립수: 1,148호
수색증산뉴타운	세입자세대수: 8,775세대	세입자세대수: 8,449세대
신길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2,389호	임대주택 건립수: 2,288호
북아현뉴타운	세입자세대수: 4,779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1,489호	세입자세대수: 8,127세대 임대주택 건립수: 320호
이문휘경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2,112호	임대주택 건립수: 2,074호
상계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1,731호	임대주택 건립수: 1,788호
장위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4,071호	임대주택 건립수: 3,651호
신림뉴타운	세입자세대수: 6,443세대	세입자세대수: 774세대
흑석뉴타운	임대주택 건립수: 1,372호	임대주택 건립수: 1,294호

김세웅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특별시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기본자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주수요예측이나 원주민 재정착률,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오세훈시장도 과거 국회의원을 해봐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렇게 신빙성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작성한 데이터 한 줄 때문에 은평뉴타운 사업지역에서 1,000세대, 3,000명의 서울시민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서울시의 행정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세웅의원실 보좌관은 서울시가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는 바람에 행안위 김희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는데, 나중에 제출한 서울시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 제출자료가 엉터리 자료였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실자료제출, 자료제출거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월11일 서울시가 김세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붙임 1]

뉴타운 추진 현황자료

구분		현 행					계 획		임대주택
		총면적 (㎡)	총세대수 (세입자 포함)	세입자	인구수	주택수 (등록건물수)	주택공급수 (임대주택포함)	존치 (세대수)	건립 세대수	백분율 (%)
1차	은평	3,492,421	9,947	4,001	21,938	4,496	16,172	0	5,797	35.85
	길음	1,249,793	13,593	7,139	40,536	9,621	14,100	1,884	2,149	15.24
	왕십리	337,200	4,275	3,620	11,846	1,988	4,939	0	903	18.28
2차	돈의문	200,297	1,945	1,559	4,231	899	2,288	0	480	20.98
	한남	1,095,800	계획수립중
	전농∙답십리	905,833	13,856	11,046	34,834	4,464	11,375	5,144	1,238	10.88
	중화	510,517	계획수립중
	미아	979,780	11,393	8,943	26,021	4,048	11,291	7,708	1,357	12.02
	가재울	1,073,000	21,662	12,409	55,370	4,323	20,541	2,159	1,823	8.87
	아현	1,088,000	18,433	14,544	44,787	6,415	18,500	4,066	1,637	8.85
	신정	700,700	14,190	8,450	37,525	2,830	11,650	641	2,916	25.03
	방화	511,391	7,454	5,804	19,183	2,002	7,530	1,566	1,194	15.86
	노량진	762,160	12,160	9,985	30,230	2,903	12,500	3,427	933	7.46
	영등포	226,005	2,141	1,860	4,986	1,485	2,200	0	200	9.09
	천호	412,485	6,401	5,353	15,908	1,446	6,400	1,046	126	1.97
3차	수색증산	897,090	12,383	8,775	31,814	2,877	12,719	337	1,964	15.44
	신길	1,469,910	24,258	21,257	56,730	6,620	18,845	5,530	2,389	12.68
	북아현	899,302	13,982	4,779	33,330	3,732	12,221	1,116	1,489	12.18
	거여∙마천	738,426	13,302	10,457	34,090	3,541	11,345	1,554	1,720	15.16
	이문∙휘경	1,013,398	18,234	14,859	39,910	8,219	17,388	3,160	2,112	12.15
	상계	647,578	8,938	6,947	22,691	2,577	8,948	392	1,731	19.35
	장위	1,867,851	26,890	21,404	70,000	7,116	23,846	0	4,071	17.07
	신림	527,790	8,478	6,443	20,082	1,666	6,192	2,340	774	12.50
	흑석	894,933	13,241	10,592	29,922	4,357	13,600	3,710	1,372	10.09
	시흥	634,882	계획수립중
	창신∙숭인	846,100	계획수립중

※ 부재지주수는 조사된 자료 없음

※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틀리는 부분임

<9월24일 서울시가 김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뉴타운 및 균촉 지구별 추진총괄현황

지구명	지구현황				기존 건물호수	계획 건물 호수	건물 증감 호수	계획 인구수	건립세대수 및 거주유형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임차 세대수 (세대)					계	분양	임대
전체 합계	25,608,161	845,175	340,871	228,975	139,869	273,145	133,276	584,339	216,422	169,102	38,613
뉴타운 지구 합계	23,976,195	812,646	327,000	218,428	136,318	259,046	122,728	579,210	201,763	156,724	36,324
시범뉴타운 합계	5,079,414	74,335	26,000	14,760	13,148	39,298	26,150	82,463	30,542	23,748	6,794
은평뉴타운 ('02.10.23)	3,492,421	21,938	7,835	4,001	3,834	16,172	12,338	41,040	15,200	10,418	4,782
길음뉴타운 ('02.10.23)	1,249,793	40,536	13,593	7,139	6,908	18,187	11,279	28,088	10,403	9,294	1,109
왕십리뉴타운 ('02.10.23)	337,200	11,861	4,572	3,620	2,406	4,939	2,533	13,335	4,939	4,036	903
2차뉴타운지구 합계	8,463,491	334,009	138,502	86,293	56,936	100,589	43,653	233,417	87,281	70,886	16,395
돈의문뉴타운 ('03.11.18)	200,297	4,231	1,945	1,559	830	2,035	1,205	5,495	2,035	1,555	480
한남뉴타운 ('03.11.18)	1,095,800	37,063	16,429	13,443	계획 수립 중

지구명	지구현황				기존 건물호수	계획 건물 호수	건물 증감 호수	계획 인구수	건립세대수 및 거주유형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임차 세대수 (세대)					계	분양	임대
전농·답십리 ('03.11.18)	905,833	34,834	13,856	11,046	5,438	11,375	5,937	19,907	7,373	6,135	1,238
중화 뉴타운 ('03.11.18)	510,517	23,871	9,794	7,853	계획 수립 중
미아뉴타운 ('03.11.18)	979,780	26,021	11,032	3,178	9,870	15,229	5,359	26,857	9,947	8,073	1,874
가재울뉴타운 ('03.11.18)	1,073,000	55,370	21,662	12,410	9,549	11,689	2,140	26,706	9,891	8,079	1,812
아현뉴타운 ('03.11.18)	1,088,000	44,787	18,433	14,544	10,812	18,500	7,688	45,752	16,945	15,034	1,911
신정뉴타운 ('03.11.18)	700,700	37,525	14,190	3,867	2,853	11,397	8,544	29,425	10,898	7,960	2,938
방화뉴타운 ('03.11.18)	508,914	19,183	7,454	5,804	1,845	7,538	5,693	19,350	7,530	6,336	1,194
노량진뉴타운 ('03.11.18)	762,160	30,230	15,165	9,985	12,160	12,500	340	33,777	12,510	8,911	3,599
영등포뉴타운 ('03.11.18)	226,005	4,986	2,141	1,860	2,141	2,298	157	5,940	2,200	2,000	200
천호뉴타운 ('03.11.18)	412,485	15,908	6,401	5,353	1,438	6,957	5,519	16,000	6,757	5,609	1,148

지구명	지구현황				기존 건물호수	계획 건물 호수	건물 증감 호수	계획 인구수	건립세대수 및 거주유형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임차 세대수 (세대)					계	분양	임대
3차뉴타운지구 합계	10,433,290	404,302	162,498	117,375	66,234	119,159	52,925	263,330	83,940	62,090	13,135
수색증산뉴타운 ('05.12.16)	897,090	31,814	12,383	8,449	5,417	12,719	7,302	20,034	7,420
신길 뉴타운 ('05.12.16)	1,469,910	62,807	24,258	21,257	14,796	18,845	4,049	36,939	13,681	11,393	2,288
북아현뉴타운 ('05.12.16)	899,302	33,330	13,982	8,127	4,180	9,524	5,344	23,231	2,648	2,328	320
거여마천뉴타운 ('05.12.16)	738,426	34,090	13,302	10,457	3,541	10,767	7,226	31,202	10,767	7,752	1,720
이문휘경뉴타운 ('06.1.26)	1,013,398	39,910	18,234	14,859	8,482	17,388	8,906	40,000	11,618	9,544	2,074
상계뉴타운 ('05.12.16)	643,608	22,691	8,938	6,947	5,175	8,948	3,773	23,714	8,783	6,995	1,788
장위뉴타운 ('05.12.16)	1,867,851	70,000	26,890	21,404	13,811	23,846	10,035	57,510	21,300	17,649	3,651
신림뉴타운 ('05.12.16)	527,790	20,082	8,478	774	1,498	6,495	4,997	12,272	4,545	3,771	774

지구명	지구현황				기존 건물호수	계획 건물 호수	건물 증감 호수	계획 인구수	건립세대수 및 거주유형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임차 세대수 (세대)					계	분양	임대
흑석뉴타운 ('05.12.29)	894,933	29,922	13,241	10,592	9,334	10,627	1,293	30,700	7,723	6,429	1,294
시흥뉴타운 ('05.12.29)	634,882	28,656	10,592	5,234	계획 수립 중
창신숭인뉴타운 ('07.4.30)	846,100	31,000	12,200	9,275	계획 수립 중
시범균촉지구 합계	1,631,966	32,529	13,871	10,547	3,551	14,099	10,548	27,580	14,659	12,378	2,289
청량리균촉지구 ('03.11.18)	375,700	3,343	1,645		390	2,731	2,341	5,797	2,147	2,018	129
미아균촉지구 ('03.11.18)	478,599	5,721	2,659	1,870	1,034	2,785	1,751	12,477	4,621	4,333	396
홍제촉진지구 ('03.11.18)	200,557	4,543	1,583	1,309	594	1,201	607	4,801	1,778	954	724
합정균촉지구 ('03.11.18)	298,000	6,779	2,314	1,683	674	2,434	1,760	3,175	1,176	1,080	96
가리봉균촉지구 ('03.11.18)	279,110	12,143	5,670	5,685	859	4,948	4,089	1,330	4,937	3,993	944

지구명	지구현황				기존 건물호수	계획 건물 호수	건물 증감 호수	계획 인구수	건립세대수 및 거주유형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임차 세대수 (세대)					계	분양	임대
2차균촉 (재정비촉진) 지구합계	1,168,178	19,752	8,809	6,533	계획 수립 중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05.12.16)	385,340	3,325	1,664	1,241	계획 수립 중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05.12.16)	505,738	10,457	4,596	3,513	계획 수립 중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05.12.16)	277,100	5,970	2,549	1,779	계획 수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