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 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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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매년 꾸준히 증가

- 서울이 최고 사고 다발지역

- 어린이집 안전사고원인 1위는 유아부주의, 종사자부주의가 3위

-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증가, 관련법안 재정비 시급

□ 사망까지 이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매년 증가추세

- 사고다발 지역 1위는 서울

보육시설 안전사고 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자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는 2004년 3003건에서 2007년 5808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체 아동 수 대비 사고 비율로 계산하여도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보육시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2004년 8명이었다가, 2007년 13명으로 3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보육시설 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2,853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 아동 총 정원대비 비율로 분석하여도 마찬가지였다.

<표. 보육시설 사고 및 사망 발생 현황> 단위: 명
연도	보육아동 수	부상	사망
2004	930,252	3,003	8
2005	989,390	3,161	11
2006	1,040,361	3,716	10
2007	1,099,933	5,808	13

<표. 지역별 보육시설 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2,853	198	280	173	289	112	279	262	38	207	164	139	430	145	222	17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사고 원인 1위는 유아 부주의, 종사자 부주의가 3위

- 경기도 사망 5건 중 3건이 종사자 과실 때문

보육시설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유아부주의로, 2007년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4,175건으로 전체 사고의 71.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사고원인 2위는 아동 간 다툼으로 1,049건으로 18%를 차지하였다. 기타원인을 제외한 사고원인으로, 3위는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것인데, 2007년 192건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7년 보육시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놀라운 것은 총5건의 사망사고 중 3건이 종사자 과실이 원인이 된 사고였다는 것이다.

<표. 보육시설 사고원인 및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2004	3,003	2,140	31	65	724	43
2005	3,161	2,245	27	91	744	54
2006	3,716	2,525	70	159	842	121
2007	5,808	4,175	59	192	1,049	333

<표. 지역별 보육시설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3	0	0	0	0	0	2(2)	5(3)	1(1)	0	0	1	1	0	0	0
* 괄호안은 종사자과실이 원인인 경우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안전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사고로 인한 사망 중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2004년 2건에서 2007년 6건으로 늘어난 것도,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나타내준다.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관련법안의 재정비 시급

보육시설 사고발생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단순사고로, 2007년 전체 사고원인의 78.3%를 차지하였으며,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부상이 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50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는데,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에는 급정거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승하차시 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표. 보육시설 사고발생 유형과 그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 /교통사고	원인 미상	기타
2004	3,003	1,480	1,048	92	63	38	35	3	27	-	217
2005	3,161	1,481	1,207	98	67	43	60	2	47	0	156
2006	3,716	1,227	1,306	111	108	43	58	1	45	-	817
2007	5,808	2,181	2,088	176	106	89	73	2	50	42	990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단순사고들과 달리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운행 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임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조교사를 동승시켜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부실한 지입차량, 전세버스 등이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보육시설 측에서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전현희 의원은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육시설안전공제회의 설립이 어느 정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