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10.20)

- 목 차 -

□ 방만한 노조의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성과급의 기본 취지도 정면 부정?

□ “그들만의 돈 잔치” 건보공단, 참여정부 시절 무더기 ‘코드용역’발주

□ 용역보고서, 저작권 침해…도덕적 해이 극치

□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 표절행위 자행…공단은 눈 뜬 장님?

□ 체납보험료 전담파트 낮은 목표 설정, 징수율 저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바람직한 역할 설정 필요

□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처벌은 솜방망이?

□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수검률 제고해야...

□ 모범가족 포상, 배우자까지 해외 여행?

□ 방만한 노조의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성과급의 기본 취지도 정면 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음. 이 때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 운영 등 노무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재정부의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인 11명(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7명, 직장노동조합 4명)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을 전임자로 인정, 급여까지 지원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 전임자 수 및 임금지원 현황-감사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현원기준		정부기준				정부기준초과
	전임자 수	임금지원액	전임자 수	임금지원액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수	임금지원액
					전임자 수	임금지원액
‘05년	68.4	3,235	11	520	7	345	50.4	2,370
‘06년	52.7	2,389	11	499	3	96	38.7	1,794
‘07년	38.5	1,713	11	490	1	48	26.5	1,175
‘08년4월	36.8	552	11	165	1	16	24.8	371
계		7,889		1,674		505		5,710

주) 1. 현원기준 전임자 수는 연평균 인원

2. 상급단체 파견인원은 따로 적정수준을 검토하여 인정하도록 함(정부기준)

3. 현원기준 임금지원액은 해당연도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원액 전체 합계

4. 정부기준 임금지원액은 현원 기준 전임자 1인당 평균 임금지원액을 적용하여 산출

☞ 앞서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공단의 정부 기준 5명을 넘어 10명의 전임자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 지적한 바 있음. 건보공단은 노조가 2개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보다도 더 많은 전임자를 초과 지원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에 후생자금 또는 재액의 방지나 구제를 위한 기부금 외에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제공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등을 원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은 직원용 사택 외에 노조 전임자를 위한 사택 임차 보증금 3억 3,500만원을 지원해 과도한 지원을 지적받았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및 「노동조합 업무편람」(노동부, 2002년)에 따라 노조원의 사용자측 부서(인사, 노무, 급여, 비서, 전용운전수, 감사) 근무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2008년 5월 현재 부서현원의 60.7%가 사용자측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 중인 노동조합원 현황-감사원>

(단위: 명)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제한부서 현원	140	40	52	48	-
제한부서 근무 노조원수	85	8	46	31	-
비율	60.7%	20.0%	88.5%	64.6%	-

☞ 앞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측 부서에 근무하는 비율이 40.4%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0.7%로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노조원 자격 일시 정지 또는 전보발령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조가 월권행위를 통해 공단의 경영개선 노력을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

<건보공단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

2008.9.30현재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지급일	지급총액	지급인원
2005년	12.30	19,387	10,387
2006년	12.22	9,344	10,369
2007년	11.29	13,746	10,222
2008년	-	-	-

※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2005년부터 지급함

-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도입, 경영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생산성 향상 및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서별 평가지침을 마련, 개인별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급률(%)	125.0	112.5	100.0	87.5	75.0

※ 직급별 평균 지급액(3등급)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지급률임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인센티브 차등지급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는 통제기능 강화 및 조직 내부 위화감 조성을 통한 분열책동”이라며 균등배분이라는 사후대처를 이행했음.

- 평균보다 높게 받은 조합원의 인센티브를 갹출해 평균 이하로 받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해 결과적으로 직급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액을 동일하도록 만들었음.

※ 건보공단의 공식적인 입장

노조가입원들이 인센티브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걷어 재배분하는 것은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공단은 그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개인별․부서별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한 성과급을 각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음.(2007년 5등급 ±25% 차등지급)

☞ 노조의 이와 같은 인센티브 균등 배분 행위를 공단 측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단에서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했으나 이 후 노조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단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사전에 이와 같은 노조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 공단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몰랐다고 하더라고 동향 파악을 하지 못한 공단의 직무유기임.

☞ 또한, 사용자부서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60%나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으며 이들도 실제 성과급 재분배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노조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이루도록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행위임.

☞ 또한, 업무성과를 높여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비노조원과 관리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전체적으로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노조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 공단의 경영 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

□ “그들만의 돈 잔치” 건보공단, 참여정부 시절 무더기 ‘코드용역’발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3~2007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현황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 16명에게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했음. 금액으로는 14억7천560여만에 이름.  <첨부 도표 참조>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총 36억3천600여만원) 73건의 41%에 해당함.

○ 국내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좌파학자인 김용익 교수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2006년1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2년간 맡았음.

○ 평소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에 비판적인 김 교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부문을 확대하고, 민간병원의 소유 자체를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학술용역 수임자 16명의 이력>

○  감신, 김창엽, 박형근, 유원섭, 이건세, 이진석 교수 등은 지난 2002년 김용익 교수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국회 보건복지위 발주)를 책임연구원으로 수임할 당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로 대부분 김 교수의 제자들임.

- 2002년 연구 보고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전국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전면 개입과 사적 요소의 철저한 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좌파 진영에선 이념적 지향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로 통함.

○ 또한 감신, 김윤, 신영전 교수 등은 국내 보건의료계의 대표적 진보단체인 ‘건강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이며, 김건엽, 박형근, 유원섭, 이건세, 이진석 교수 등은 그 포럼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음.

- 건강정책포럼은 지난 2007년7월 진보적 보건의료개혁을 주창하며 창립했으며 총 발기인 39명 중 김용익 교수의 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음.

- 특히 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는 김용익 교수의 제자로서, 2004년 11월부터 3년간 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코드 용역’ 발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

○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봉민 교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문제를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보혁 갈등이 발발했을 당시, 김 교수와 함께 의약분업을 강력 지지했던 진보 진영의 인사들임.

○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김진현 교수와 조경애 대표는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며 김 교수와 함께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음.

○ 이들 33건의 용역 가운데 일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결정짓는 핵심용역으로서, 의약분업(2000년), 건강보험 재정 통합(2003년) 이후 주요 정책고비 때마다 편향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일조했음.

☞ 이사장께선 재임 기간동안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을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계의 보편적인 지향점을 도출해 공단의 정책비전에 반영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일부 용역은 불요불급한 과제로 진보 성향 인사들 간에 나눠먹기식 발주가 자행됐음. 실제로 공단의 자체조사 결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발주된 연구용역이 2005년 6건(2억여원), 2006년 4건(1억여원), 2007년 7건(4억여원) 등 총 17건(7억여원)으로 확인됐음.

☞ 이사장께선 국민의 혈세를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에 허비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보공단이 2003~2007년까지 발주한 ‘코드 용역’ 목록>

순번	책임연구원	경 력	연구용역명	용역비 및 계약방식	중요도
1	감신	건강정책포럼 공동대표	건강보험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6년)	2천900만원(수의계약)
2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방안(2007년)	3천9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3	〃		3회 이상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제도 연구용역(2007년)	4천700만원(수의계약)
4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방안연구(2004년)	4천900만원(수의계약)	중요
5	〃		캐나다 보건의료제도와 공공성(2006년)	2천950만원(수의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6	〃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2007년)	5천900만원(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7	김건엽	건강정책포럼 발기인	보험자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의 윤리적 정당성 고찰(2004년)	1천400만원(수의계약)
8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정책포럼 공동대표	의료정보제공시스템 연구용역(2003년)	9천95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9	〃		장애인요양급여이용 실태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2004년)	9천85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10	〃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2004년)	2천920만원(수의계약)
11	〃		전자건강기록(EHR) 구축 등 연구용역(2005년)	9천5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중요
12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개발(2004년)	8천만원(협상에 의한 계약)	중요

13	〃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개발연구(2006년)	2천850만원(수의계약)	중요
14	〃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2006년)	920만원(수의계약)
15	〃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2007년)	4천700만원(수의계약)	중요
16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06년7월~)	미국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2004년)	2천910만원(수의계약)	중요
17	박형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건강정책포럼 발기인	공보험 재정 등에 관한 연구(2007)	7천7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18	신영전	건강정책포럼 공동대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 연구(2005년)	2천880만원 (수의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19	〃		북유럽국가 건강보험체계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구용역(2007년)	3천150만원 (수의계약)
20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의약분업 설계자	약제비관리방안 연구용역(2003년)	2천900만원(수의계약)	중요
21	〃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2005년)	4천700만원(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22	유원섭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건강정책포럼 발기인	중대상병제 도입의 검토 및 타당성 연구(2005년)	1천950만원(수의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23	〃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연구(2007년)	2천980만원 (수의계약)
24	이건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건강정책포럼 발기인	사례관리 인력개발 연구용역(2004년)	4천9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25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정책포럼 발기인	민간의료보험실태와 영향분석(2004년)	2천800만원(수의계약)

26	〃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2005년)	5천7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27	〃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2007년)	4천900만원(수의계약)	사업계획 없이 임의발주
28	〃		안전사고 통계 DB 구축 등에 관한 연구(2007년)	4천8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
29	임정수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출신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체계 개발 연구(2004년)	4천900만원 (수의계약)
30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	가입자 입원환자 서비스개발 연구용역(2005년)	2천만원(수의계약)
31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료시장의 개방 등 환경 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2004년)	2천800만원(수의계약)	중요
32	차흥봉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재정통합추진기획단장	부과체계설계방안 연구용역(2003년)	7천750만원(수의계약)	중요
33	〃		노인요양보험의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2004년)	2억500만원(수의계약)	중요
총계				14억7천560만원

□ 용역보고서, 저작권 침해…도덕적 해이 극치

○ 건보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진보진영의 인사들 중에는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사례가 있음. 이는 명백한 저작권을 도용임.(파워포인트 참조)

○ 2006년 신영전 교수가 책임자로서 김창엽 연구원 등과 함께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는 같은 해 신영전․김창엽 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으로 재발간 됐음.

- 두 책자의 목차를 비교하면 △서론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제1부 보건의료정채의 선진화와 개혁 △제2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1~11장의 제목까지 전부 일치함.

<2006년5월 납품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분문 개혁과제’의 연구자>

연구책임자: 신영전

연구원 : 감신, 강민아, 강명근, 김창엽, 나백주, 박용섭, 이상이,

이용갑, 이원영, 임준, 유원섭, 윤태호, 정백근

<2006년 12월 발간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단행본의 저자>

지은이 : 감신, 강길원, 김창엽, 박웅섭, 박형근, 신영전, 유원섭,

윤태호, 이원영, 이진석, 임준, 정백근

○ 2006년 12월 단행본 저자 가운데 강길원, 박웅섭, 박형근, 이진석 등은 2006년 5월 용역 연구자 명단에 없음.

☞ 용역 보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올라있는데 대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느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함.

□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 표절행위 자행…공단은 눈 뜬 장님?

○ 공단 납품 보고서 사이에 내용 일부를 서로 표절한 사례가 있음.

- 김철주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가 2006년12월 납품한 ‘의료보장체계의 유형별 의료개혁 성취도 평가’ 보고서의  95․96쪽 ① 공공의료보장 19줄은,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2005년7월 납품한 ‘미국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의 167쪽 6줄과 179․180쪽 16줄을 인용표시 없이 표절한 것임.(파워포인트 참조)

○ 동일한 기관에서 발주해 납품한 용역보고서에서 표절행위가 있었음에도 공단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단이 불요불급한 용역을 남발했다는 방증이라고 봄.

-실제로 김철주 교수가 수임한 2006년 용역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발주된 용역임.

☞ 이사장께선 여타 용역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행됐음에도 미처 발견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원점에서 재조사할 의향은?

□ 체납보험료 전담파트 낮은 목표 설정, 징수율 저조

○ 건보공단에서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를 운영함.

- 특별관리대상 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중 체납금액 150만원 이상세대로 고액재산, 소득 보유세대 및 납부거부, 약속 미 이행세대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약사, 변호사, 의사, 법무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2007년도 운영실적>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징수관리 현황				공매의뢰 현황
	관리세대	체납보험료	징수보험료	징수율	세대	금액	공매율
합계	37,904	126,524	61,276	48.4	3,570	15,881	9.4
서울	9,639	32,129	15,123	47.1	1,087	4,632	11.3
부산	5,737	21,669	10,476	48.3	626	2,941	10.9
대구	4,261	12,133	5,897	48.6	338	1,456	7.9
광주	4,662	14,668	6,524	44.5	541	2,191	11.6
대전	4,338	11,411	5,546	48.6	309	1,216	7.1
경인	9,267	34,514	17,710	51.3	669	3,445	7.2

※ 목표징수액 : 45%, 공매목표세대 : 7%

<2008년도 운영실적>

2008.9.10 (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징수관리 현황				공매의뢰 현황
	관리세대	체납보험료	징수보험료	징수율	세대	금액	공매율
합계	39,976	110,357	48,215	43.7	2,192	8,076	5.5
서울	10,968	33,455	13,113	39.2	561	1,921	5.1
부산	5,826	16,683	7,406	44.4	316	1,173	5.4
대구	4,004	9,604	4,276	44.5	210	676	5.2
광주	4,717	11,361	4,641	40.9	262	848	5.9
대전	4,342	9,732	4,149	42.6	203	827	4.7
경인	10,119	29,522	14,630	49.6	640	2,631	6.3

※ 목표징수액 : 45%, 공매목표세대 : 5%

※ 체납 세대 중 전문직 종사자는 166명이며 의사 24명, 약사 36명, 변호사 3명, 법무사 6명, 연예인 41명, 직업운동가 5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2억 3천만원

☞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07년 45%의 징수 목표를 수립, 총 48.4%의 성과를 올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도 2008년 목표는 다시 45%로 동일하게 설정했음. 올해도 이미 43.7% 징수로 목표 달성은 쉽게 될 것으로 보임.

공매목표 세대의 경우에는 2007년 7%의 목표를 세우고 실제 9.4%의 실적을 올렸는데 2008년에는 오히려 5%의 목표로 하향조정했음.

부서 평가 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또한, 특별관리 전담파트라고 조직까지 만들어가면서 관리하는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초라한 성적표라 할 것임.

☞ 체납관리 전담파트는 매년 실적 달성율에 따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중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압박 수단을 동원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바람직한 역할 설정 필요

○ 국민건강보험이 발주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2005년 자료를 이용해 추계한 결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 증가는 6,062억원~2조 6,135억원이며, 이에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금은 3,330억원~1조 2,837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추계(괄호 안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단위: 백만원)

보장방식과 수준		가격탄력성
		-0.2	-0.3	-0.4	-0.5
전체본인부담의 80%		924,937 (508,158)	1,387,406 (762,237)	1,849,875 (1,016,316)	2,312,343 (1,270,395)
전체본인부담의 70%		809,320 (444,638)	1,213,980 (666,957)	1,618,640 (889,276)	2,023,300 (1,111,596)
전체본인부담의 60%		693,703 (381,118)	1,040,554 (571,678)	1,387,406 (762,237)	1,734,257 (952,796)
본인부담 10만원	100%	1,045,413 (574,347)	1,568,119 (861,520)	2,090,825 (1,148,694)	2,613,531 (1,435,867)
	85%	888,601 (488,195)	1,332,901 (732,292)	1,777,201 (976,389)	2,221,502 (1,220,487)
본인부담 20만원	100%	934,653 (513,496)	1,401,980 (770,244)	1,869,307 (1,026,992)	2,336,634 (1,283,740)
	85%	794,455 (436,472)	1,191,683 (654,707)	1,588,911 (872,943)	1,986,139 (1,091,179)
본인부담 30만원	100%	823,894 (452,645)	1,235,842 (678,968)	1,647,789 (905,291)	2,059,736 (1,131,613)
	85%	700,310 (384,749)	1,050,465 (577,123)	1,400,621 (769,497)	1,750,776 (961,871)
본인부담 40만원	100%	713,135 (391,795)	1,069,703 (587,692)	1,426,271 (783,589)	1,782,838 (979,486)
	85%	606,165 (333,025)	909,248 (499,538)	1,212,330 (666,051)	1,515,413 (832,5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2006』 재분석 결과

○ 전재희 장관은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실손형 보험의 보장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자료에도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개인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겠다고 밝히며 자기부담금 설정, 상품 표준화,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보장율 제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KDI 윤희숙 박사의 「민영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의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부분을 인용해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보고서의 다음 문단에는 “30대 미만 연령대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영역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이라고 결론 내리고, “민간보험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가지면서도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 판단 된다”고 결론 내림.

☞ 향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그 보충적 성격으로 도입취지에 맞도록 일반 서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 아직까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용역 지원과 실증적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뒷받침해야 할 것.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근거 자료 제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처벌은 솜방망이?

○ 2007년 이후 개인정보 관련 징계건수 63건. 이 중 견책이 49건으로 77.8%, 감봉 1개월 3건으로 4.8%, 정직1개월 5건 8%, 정직2개월 4건 6.3%, 정직3개월 1건 1.6%, 해임 1건 1.6%.(중징계 17.4%, 경징계 82.6%)

- 품위손상 8건 중 견책4건 50%, 감봉2명 25%, 정직1명 13%, 해임1명 13% (중징계 25%, 경징계 75%)

- 업무태만 10건 중 견책 2건 20%, 감봉 5명 50%, 정직 3명 30%(중징계 30%, 경징계 70%)

- 근무태도 불량 정직2명, 감봉 2명(중징계 50%, 경징계 50%)

과 비교했을 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벌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관련 위반사항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음.(품위 손상보다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함)

※ 견책․감봉은 경징계이며, 정직․해임․파면은 중징계

○ 실제로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건강보험 암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의료이용 형평성에 미치 영향」에는 글을 쓴 저자가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와 주민번호 등을 사용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고 2004년 2월 가천의대 박사학위 논문 「소득계층에 따른 암 발생 차이」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고 밝히는 등 공단에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를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로는 두 논문의 저자가 공단 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병력 등이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심각한 사태임.

○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정보를 국세청, 행정자치부와도 공유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와의 내부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부로 가입자 정보가 새나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 이미 예전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왔고 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시행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

☞ 특히 개인의 병력 정보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의 개인정부 유출은 자칫 가입자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내부 징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

□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수검율 제고해야...

○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이용자 만족도가 31.5%에 불과하며 50.1%가 보통, 17.4%가 불만족, 1.0%가 모름으로 조사됨.

○ 불만족의 이유는 ‘결과의 신뢰성’이 55%로 가장 큰 이유, ‘결과에 대한 안내 부족’, ‘경제적 여건’,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이유가 뒤를 이음.

○ 국민들이 결과의 신뢰성에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공단에서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보고서에도 건강검진 기관의 1차 검진과 2차 검진의 양성 판정율이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의 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건강검진 수검 현황>

-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사업년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2006년	15,198,112	8,458,093	55.65%	3,230,404	1,465,015	45.35%
2007년	13,299,841	7,978,758	59.99%	3,081,739	1,326,013	43.03%

*자료기준: '06년은 검진결과분석 자료(익년 3.31기준), '07년은 DW 자료('08.3.31기준)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07년	소 계	1,030,027	478,330	46.44%
	만40세	710,633	313,567	44.13%
	만66세	319,394	164,763	51.59%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실시

- 암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연도	수검대상자	수검인원	수검률
2006년	11,410,035	3,261,257	28.58%
2007년	10,824,753	3,831,265	35.39%

*자료기준: '06년은 검진결과분석 자료(익년 3.31기준), '07년은 DW 자료('08.3.31기준)

☞ 결국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이 질적으로도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건강검진의 체계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업무가 건보공단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검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노동부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하나의 틀 안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 검진 대상이나 질병 선정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검율 확대에만 급급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실하다는 평가.

☞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검진사업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해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과 관련해 산재해 있는 법령들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

□ 모범가족 포상, 배우자까지 해외 여행?

○ 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모범가족 포상을 실시해 매년 20명을 선발, 배우자를 포함해 매년 40명씩 포상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있음.

○ 모범가족 선정 기준

- 직무관련 성실성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직원

- 가족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공단의 명예를 높인 직원

-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현재 또는 과거 효행 사례가 있는 직원

- 기타 자랑스러운 공단인으로 추천할 우수사례가 있는 직원

○ 모범가족 선정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선정인원 (가족포함)	방문국가	소요경비	비 고
계	60(120)	-	107,480
2006	20(40)	베트남	34,320	배우자 포함
2007	20(40)	베트남	35,400	배우자 포함
2008	20(40)	베트남, 캄보디아	37,760	배우자 포함

※ 최초 시행은 2004년, 당시에는 여행 상품권을 지급.

☞ 공단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의 하나로 모범가족 포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2조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공단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 이 같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은 시정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