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허  욱 보좌관 010-8727-1145)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0일(월)

▶ 표지포함 6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건강보험공단 (2008년 10월 20일)

4대보험 통합징수가 고지서 발부만 통합???

-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보험별 특성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

- 지역가입자 징수 통합시 보험납부율 하락 가능성 있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 대해 각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대립이 당초 징수업무 통합해 달성하려고 했던 ‘효율화’에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비슷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15% 내외 높은 편임.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의 특성에 따른 결과임.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납부 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단순히 납부가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건보가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지적하며, 그 동안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후생연금을 통합해 징수해 왔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분리하기로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구조 불균형 심각!!!

- 4급 이상 관리직은 정원 대비 39% 초과, 5급 이하는 40% 부족 -

- 4대보험 관련 기관 중 직원평균 보수 가장 높아, 건강보험공단 조직 점검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08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은 11,370명 중 11,271명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공단 인력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공단의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39%나 많은 7,712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40% 부족한 3,489명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008. 8. 31 기준) >

(단위: 명)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	기능	총계
정 원	7	6	108	476	1,935	3,034	3,274	2,461	43	26	11,370
현 원	5	6	115	483	1,826	5,275	2,799	690	32	40	11,271
과부족	-2	0	+7	+7	-109	+2,241	-475	-1,771	-11	+14	-99
비 율	39% 초과						40% 부족		-26%	+54%	-0.2%

○ 또한 98년 1월 건보공단 통합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2001년까지는 상당 부분 인력조정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구조조정도 거의 없었음.

<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 현황 >

(단위: 명)

구분	01. 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07. 말	08. 2	08. 8
정원	11,413	10,454	10,454	10,454	10,454	10,334	10,334	10,334	11,370
증감	-944	-959	0	0	0	-120	0	0	+1,036
현원	10,579	10,580	10,562	10,495	10,459	10,423	10,288	10,286	11,271
증감	-1,086	+1	-18	-67	-36	-36	-135	-2	985

○ 특히 국민연금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직원 평균보수는 4,690만원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균보수는 4,470만원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직원 평균보수는 5,130만원으로 두 기관에 비해 최고 66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말 기준 4대 보험 관련 공공기관 직원평균 보수 >

(단위: 천원)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관업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평균연봉	51,342	46,934	44,747

자료: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www.alio.go.kr)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어떤 조직이든 대체로 피라미드 모양의 인력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급 이상 직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2,000명이나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업무 등 실무를 수행할 5급 이하 직원이 2,200명이나 적으면 공단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중간 관리를 해야 하는 중․고위 직급의 직원들이 하위직급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하균 의원은98년 건보 통합 이후,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직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직제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아직도 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공단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 약가경쟁 제도로 해결해야!!!

- 오리지널 대비 평균 81% 수준의 복제약가 낮출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보재정지출 중 약제비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건보지출 32조원 중 약제비가 9조5,000억원으로 29.7%로 올해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평균 약제비 비중 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 표5 - 약제비 증가 추이 >

연도	2005	2006	2007
총 건보 진료비	24조6,575억원	28조5,714억원	32조233억원
약제비 (비율)	7조2,000억원(29.2%)	8조4,000억원(29.4%)	9조5,000억원(29.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도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이 방안의 시행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경우 최초 등재약가보다 20% 낮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퍼스트제네릭은 조정된 약가의 85%, 세컨드제네릭은 퍼스트제네릭의 90%로 약가를 등재하게 함으로써 제도 시행 이전보다는 약가가 떨어지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세컨드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최초 신약가격의 61%는 보장해 주게 됩니다. 또 특허만료가 된 신약가격이 20% 내려간 것을 생각한다면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의 가격차는 최대 25%밖에 나지 않음.

< 2007 약제비 적정화 방안 >

	적정화 방안 시행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신약가격	․혁신적 신약 - A7조정평균가 ․일반 신약 - 동일 또는 유사효능 제품가격과 비교해 산정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
특허만료 신약	․가격조정 없음	․특허 만료 후 최초 복제약 등재시 상한금액의 20% 인하
복제약 가격	․퍼스트제네릭(5번째)은 신약의 80% ․6번째 이후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	․퍼스트제네릭은 특허만료 신약의 85% ․6번째 이후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

○ 이와 같이 높은 복제약 가격 때문에 오리지널의 가격도 하락하지 않게 됨. 특허가 만료된 후 20% 가격이 내려가지만, 여전히 복제약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5% 또는 90% 같이 일률적으로 약가를 지정하지 말고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하도록 해서 해마다 동일 성분과 함량 약품의 최저가 약을 기준으로 상환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하균 의원은

감사원도 지난 해 심평원 감사 후 ‘참조가격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듯이 약가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오리지널약을 포함해서 제네릭약 등에 대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진료실인원 및 동 기간 공단부담금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진년	성별	진료실인원(명)	지급건수(건)	내원일수(일)	진료일수(일)	총진료비 (천원)	공단부담금(천원)
2005년	Total	161,439	476,636	1,110,682	2,077,777	63,863,561	44,441,069
	남자	93,128	274,175	667,131	1,308,182	38,473,160	27,003,668
	여자	68,311	202,461	443,551	769,595	25,390,402	17,437,401
2006년	Total	145,904	442,668	1,063,403	2,016,593	70,793,397	49,513,978
	남자	83,480	253,548	635,921	1,269,795	42,664,169	30,104,194
	여자	62,424	189,120	427,482	746,798	28,129,228	19,409,784
2007년	Total	139,180	449,085	1,034,404	1,919,844	76,092,686	53,605,554
	남자	79,292	256,908	613,520	1,198,944	45,800,012	32,513,625
	여자	59,888	192,177	420,884	720,900	30,292,674	21,091,929
2008년 9월 현재	Total	91,220	264,109	577,843	1,119,910	46,017,130	31,946,124
	남자	51,747	150,828	335,821	688,520	27,307,956	19,072,891
	여자	39,473	113,281	242,022	431,390	18,709,174	12,873,233

주 1) 수진기준(약국제외)이며,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임

주 2) 2008년은 2008년 9월 지급분까지 반영됨 * 건강보험(의료급여 제외) 급여실적이며, 비급여는 제외됨

2005-2008년 시도별 연령별 성별 우울증질환(F32-F33) 진료실적 현황

□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학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그중 1.4%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 신경정신과 병원에 갈 경우 건강보험 상에 진료기록이 남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임.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우울증 환자=정신이상자‘라는 편견이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임.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건보 급여 대상인 병원 진찰을 외면하고 훨씬 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거나, 아예 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우울증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은 남지만, 이 기록은 절대로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보험 가입, 취직 시 등 우울증 치료 전력이 실제 생활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정하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검진 등에 치중했던 대국민 홍보 방향을 정신질환 분야로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는 현재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보사업 중 매체 파급력이 큰 TV광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우울증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현재의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