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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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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중대재해 전국 최다! ‘06년 이후 680건(680명 사망)!

산업안전 예방활동 등한시한 결과!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의 5배,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119배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광주지방청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드러나 광주청 직원들이 산업안전 활동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각 지방노동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광주지방청에서 전체 2,029건의 33.5%에 해당하는 68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대구청의 60건보다 무려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부산노동청 616건, 서울노동청 489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구청 60건, 경인청 88건, 대전청 96건 순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 의원은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5배(16조 : 3조) 이상 크며, 근로손실일수도 119배(6,400만일 : 50만일)임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사망사고인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광주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청, 중대(사망)재해 전국 최다

산업안전 예방활동 등한시한 결과!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한다!

❍ 중대재해 광주지방청 전국 최다 발생

-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2)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거나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 광주청이 2006년 262건, 2007년 253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65건으로 전국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각 지방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

단위 : 건수
	2006	2007	2008. 8	계
서울청	195	180	114	489
경인청	26	33	29	88
대전청	43	31	22	96
대구청	26	18	16	60
부산청	232	226	158	616 30.4%
광주청	262	253	165	680 33.5%
계	784	741	504	2,029

질의 1) 광주청에서 관리하는 중대재해는 대부분 사망자가 1인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6년 이후 6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장 맞습니까?

질의 2)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광주청에서 산업안전활동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답변 바람.

질의 3)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약 5배(산업재해 15조 8,000억원 : 노사분규 3조원)이며, 근로손실일수는 119배(산업재해 6,400만일 : 노사분규 50만일)임을 명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