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전파진흥원(KORPA) -

- 정보보호진흥원(KISA) -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

2008년 10월 14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목     차

한국전파진흥원(KORPA)

1.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사업

- 기금활용 사업은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주파수 경매제 관련

정보보호진흥원(KISA)

1. 정보보호 안전하다는데 침해사고 나는 이유

-  정보보호 시행사가 안전진단 검사도 해 100% 합격

2. 국가정보보호지수의 의미 -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태는 나빠져

3. 인터넷 뱅킹은 활발, 사이버대출은 어려워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1. 본인확인제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1. 국제협력진흥원(KIICA)의 새로운 미션은?

2. 지경부와 문체부를 리드해야 할 국제협력진흥원의 리더십은?

정보보호진흥원(KISA)

1. 정보보호 안전하다는데 침해사고 나는 이유

-  정보보호 시행사가 안전진단 검사도 해 100% 합격

❑ (원장께 질문) 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KT를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해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ISP나 IDC,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는 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기관이 총 238개 업체입니다. 이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혹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면, 방통위가 지정한 안철수 연구소 등의 17개 정보보안업체(이들을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함)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정보보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008년도 9월까지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238개 업체는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한 완벽하다, 더 개선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 그럼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해킹 사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올해 2월 5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에서는 1081만 명의 회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이름, 환불정보 등이 중국의 인터넷 망을 통한 해커에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션은 당연히 안전진단 대상업체 입니다 → 따라서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 방통위에 이 결과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렇다면 안전진단은 뭐 하러 받습니까?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 이유는 진단대상업체 → 컨설팅 업체 → 안전진단 수행업체 간의 짜고치기 때문입니다.

‘옥션’이 정보보호 컨설팅을 맡긴 업체는 ‘인포섹’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수행한 업체도 역시 ‘인포섹’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없다고 통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음’, ‘인터파크’, ‘GS 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과 채점관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하나마나합니다. 수험생과 채점관을 반드시 분리하도록 감독했어야 할 정보보호진흥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법적 근거와 현행 대상기관>

o 안전진단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41조(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자

o 안전진단대상자 리스트 (‘08. 9월 현재)

구분	업체수	업체명
주요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14	드림라인, 삼성네트웍스(ISP), 세종텔레콤(ISP),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데이콤(ISP), 엘지텔레콤, 엘지파워콤(ISP), 온세텔레콤(ISP), 케이티(ISP), 케이티프리텔(ISP), 하나로텔레콤(ISP), 한국케이블텔레콤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재판매사업자포함)	94	대우정보시스템, 동양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삼성네트웍스(IDC), 삼성에스디에스, 세종텔레콤(IDC), 신세계I&C, 씨제이시스템즈, 씨피에스테크놀러지, 에스케이씨앤씨, 엔디에스, 엘림넷, 엘지데이콤(IDC), 엘지씨엔에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온세텔레콤(IDC), 케이아이엔엑스, 케이알라인, 케이티(IDC), 포스데이타, 프라임정보통신,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하나로텔레콤(IDC), 한국컴퓨터, 한솔텔레컴, 한진정보통신, 한화에스앤씨, 현대유엔아이, 현대정보기술, 호스트웨이 가비아, 골든넷, 그린네트웍스, 나즌커뮤니케이션, 넥스트라인, 넷터앤피플, 노블시스, 노아테크놀러지, 누리웹, 니트젠테크놀러지스, 닷네임코리아, 루트넷, 르노이브, 리눅스원, 마루인터넷, 메가존, 미리내닷컴, 브레인스톰, 블루웹, 비아웹, 사이버문, 삼정데이타서비스, 서버클릭, 소프트캔, 수퍼유저코리아, 순테크솔루션, 시스원, 스마일서브, 심플렉스인터넷, 썬더, 씨디네트웍스, 아사달, 아이네트호스팅, 아이프로넷, 아이하트, 에이원네트웍스, 엘에이치, 누리호스팅(엘피씨에스), 오늘과내일, 우뜨넷, 우호테크놀로지, 유리시스템, 유비다임, 이파트, 이호스트데이터센터, 인터넷나야나, 정보넷, 조이호스팅, 좋은인터넷, 지엠와이네트웍스, 지오비즈, 코리아서버호스팅, 탑매니아, 퍼스트데디케이티드코리아, 하나로호스팅, 한국IBM, 한비로, 한서버, 한인터네트웍스, 호스트먼트, 호스트센터, 호스트와이드, 호스팅러브, 후이즈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30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한국사이버결제, 대한항공,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네트워크, 맥스무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탑항공, 티켓링크, 하나투어, 아이쓰리샵, 이상네트웍스, 코리아이플랫폼,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시스, 코디너스, 한국정보인증, 그래텍, 나우콤, 네오위즈게임즈, 넷피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버디버디, 야후코리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엔에이치엔, 잡코리아, 케이티프리텔, 케이티하이텔, 팍스넷, 하나로드림, ㈜광신엔터프라이즈, ㈜농수산홈쇼핑, 디앤샵,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신세계I&C, CJ홈쇼핑, 에이알디홀딩스㈜, ㈜인터파크, GS홈쇼핑, ㈜코리아홈쇼핑, 현대홈쇼핑, 교보문고, 리브로,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이십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성테스코㈜, ㈜신세계, 오토쇼핑리미티드㈜(두산오토), ㈜에이다임(아이에프네트워크), ㈜디에치씨코리아아이엔씨, ㈜아이피스,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위즈위드, ㈜컴오즈랜드, 컴퓨존, 팝스포유, 팅크웨어,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디지틀조선일보, 머니투데이, 아이엠비씨, 에스비에스아이, 이데일리, 조인스닷컴,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씨씨알, 씨제이인터넷, 액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와이앤케이코리아, 웹젠, 윈디소프트,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맥스, 컴투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한빛소프트, 한국통신돔닷컴, 다날, 부동산일일사, 올앳, 소프트라인, 아이서브, 인쿠르트, 인포뱅크, 코스콤, 엠넷미디어, 기탄교육, 메가스터디, 아이넷스쿨, 에듀스파, 와이비엠에듀케이션, 와이비엠시사닷컴, 유비온, 유웨.이중앙교육, 크레듀, 남인천방송, 드림씨티방송, 서경방송, 서브원, 씨앤앰,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씨제이케이블넷, 유니텔네트웍스, 인터랙티비, 인포렉스, 지에스강남방송, 지에스울산방송, 케이티네트웍스, 케이티파워텔, 큐릭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ABC방송
합 계	238

<안전진단대상자중 대형 인터넷쇼핑몰, 포탈업체의

정보보안 아웃소싱계약 업체 명단 및 안전진단 수행기관명>

번호	안전진단 대상자	안전진단대상자기준 규모 (매출, 억원)	안전진단 수행기관	’07년 안전진단 결과 통보일	’07년 안전진단 결과 방통위 제출일	’08년 안전진단결과 통보일	’08년 안전진단 결과 방통위 제출일	안전진단 대상자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07년)	대상업체 정보보호관련 아웃소싱업체 (아웃소싱 분야 : 관제, SI등)
1	네이버	5,733	넷시큐어테크놀러지	’07.10.26	’07.10.29			nhn서비스	nhn서비스 (보안관제)
2	다음	1,970	인포섹	’07.6.1	’07.6.4	’08.6.5	’08.6.10	인포섹	비공개
3	인터 파크	219	인젠시큐리티서비스	’07.12.5	’07.12.10			인젠시큐리티서비스	자체운영
4	지마켓	비공개	STG 시큐리티	’07.1.31	’07.2.2			자체	자체운영
5	옥션	1,621	인포섹	’07.5.17	’07.5.21			자체	비공개
6	현대 홈쇼핑	8,500	A3시큐리티 컨설팅	’07.8.28	’07.8.31			자체	HNS (전산)
7	GS 홈쇼핑	5,760	안철수연구소	’07.12.7	’07.12.10			안철수연구소	GS네오텍 (방화벽 등)
8	농수산홈쇼핑	319	A3시큐리티 컨설팅	’07.12.7	’07.12.10			A3시큐리티	넷시큐어(정보보호시스템)
9	야후 코리아	785	KT	’07.11.30	’07.12.3			자체	자체
10	우리 홈쇼핑	2,522	인포섹	’07.10.22	’07.10.30			인포섹	롯데정보통신(전산)

※ 출처: 정보보호진흥원이 이용경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비공개 : 해당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사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음

2. 국가정보보호지수의 의미 -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태는 나빠져

❑ (원장께 질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우리나라 정보보호 문제를 책임진 핵심기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우리나라 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국가 정보보호 지수’입니다. 이 지수의 추세를 보면, 정보보호수준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정보화역기능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 그런데 이런 ‘지수’의 추세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해킹피해 경험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고(14.4% → 15.4%), 바이러스 피해경험은 약간 줄어든 정도(67.6% → 55.9%), 광고/스파이웨어 피해는 대략 비슷(59.7% → 56.8%)한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인터넷 이용자가 느끼는 정보보호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보보안 침해사고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 현황을 봐도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라든지, 해킹, DoS(Denial of Service)공격을 당한 사례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 12) 그렇지요?

❑ 특히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점차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06년 2만 3,333건 → ’07년 2만 5,965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텔레마케팅에 시달리는 문제, 본인은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회원가입이 되는 문제 등은 2006년 51.0%에 비해 2007년에는 61.9%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정보보호지수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국가정보보호지수’의 개선이 진정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수산출이란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근사한 ‘지수’개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뱅킹은 활발, 사이버대출은 어려워

❑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4천4백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기업수도 2002년 70만개 정도에서 2007년말 현재 230만개 업체에 달합니다.

개인 고객이 급증한 이유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우대정책과 함께 아파트 분양의 인터넷청약을 위한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단순조회와 자금이체 서비스가 주종을 이룹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단순 조회서비스는 2002년 392만건에서 2007년  1,792만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도 40.0%나 늘어나 급격한 성장세 입니다. 전체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4.4%에서 2006년 84.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이 2002년 18.4%(88만건)에서 2007년15.3%(274만건)으로 건수는 늘었으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건수입니다. 2002년 9천건(당시 전체 서비스 이용실적 중 0.2%)에서 2007년 2천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전체 이용건수 1,782만건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0.01%)입니다.

❑ 인터넷 활용이 생활화되고 인터넷뱅킹이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민대출을 위한 편리한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온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1. 국제협력진흥원(KIICA)의 새로운 미션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해 온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가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을 계기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내 수출지원 부문은 중진공이,  해외 부문은 KOTRA로 조정되면서 지금까지 정통부 산하에서 IT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국제협력진흥원이 더 이상 해당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내 IT벤처의 위기를 걱정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함께 흡수합병된 인터넷진흥원(NIDA), 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경우 역할이 분명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 과거 국내 IT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이라는 국제협력진흥원의 고유 미션을 대체할 새로운 미션은 무엇인가? 조직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국제협력진흥원의 미션과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예상대답: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 우리가 시장조사과 MOU 체결 등으로 물꼬를 트고, 지경부와 문체부가 수출을 하는 구조로 갈 것임)

2. 지경부와 문체부를 리드해야 할 국제협력진흥원의 리더십은?

❑ 현재 국제협력진흥원의 업무는 국내 IT 해외홍보 활동과 IT 국제회의 업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전략 마련 등 국가 IT 홍보와 해외수출을 위한 사전연구 및 조사업무로 볼 수 있음.

❑ 한마디로 해외진출을 위해 자리를 깔고 물꼬를 트는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 (실제로 DMB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방송통신 환경과 법규, 각종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을 통해 타당성 및 실효성,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질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KIICA가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는 소리임)

❑  또한 방송통신 분야는 성격 상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가 같이 따라 나가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며, 단독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과는 상황이 크게 다름. 따라서 국제협력진흥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 KIICA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지경부 및 문체부와의 사전 조율 및 의견 접근이 중요함.

❑ KIICA는 방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 리더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거나 직접 액션을 취한 바 있는가? 오히려 지경부에 끌려 다니는 형상이 된다면 KIICA라는 조직의 존속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정부부처 통폐합 이후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역량을 빠른 시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KIICA가 빠른 시간내에 제 위치에 설 수 있길 바람)

3. 대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진흥원?

❑ 지난번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선진화 방안’에서 방통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 될 것이고,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중소벤처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중소장비업체가 공동 진출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문임. 대기업도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최근 실적 및 수익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IT 중소벤처까지 챙겨서 동반 진출할 수 있겠는가?

❑ 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야 함. 앞으로 국제협력진흥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가?

❑ (말보다 실행이 중요.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며, 중소벤처의 불신을 자초할 것임을 숙지하기 바람)

전파진흥원(KORPA)

1.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사업

- 기금활용 사업은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전파진흥원이 방송발전기금 중 194억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 사업 중 일부가, (문체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지적합니다.

❑ ‘08년도 전파진흥원의 정부 과제사업을 보면, 전체 사업 중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이 141억 4,3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정부과제사업의 54%에 달하는 금액임

<2008년도 전파진흥원 정부 과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8예산
	금액	집행액	달성율(%)
o 조사연구사업	3,839	2,453	63.9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4,143	13,666	96.6
o 연수교육 및 대학생실습교육	1,477	1,083	73.3
o 안테나측정지원	430	304	70.7
o 주파수자원재개발 구축	1,200	911	75.9
o IT산업인력단기재교육	3,000	1,923	64.1
o IT교수요원경쟁력강화	1,000	722	72.2
o 고부가가치산업인력양성	677	511	75.5
o 디지털케이블인력양성	400	222	55.5
합 계	26,166	21,795	83.3

❑ (질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KBI가 있는데, 굳이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파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문) 정부 산하기관의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기관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추진하는 건 문제   아닌가?

❑ (질문) 프로그램 중에는 특히 정부 예산을 들여가며 지원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CJ티브이엔(TvN)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90분“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 이 프로그램은 2부로 되어있는데, 1부 ‘나는 PD다’는 연예인의 PD 입문기를 다루고 있는 오락적인 프로그램이고, 2부는 '더 폰(The Phone)'은 연예인의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속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도 기존 공중파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으며, 본 방송도 밤 11시에나 하며, 시청률도 1% 수준).

❑ 왜 이런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1억이나 지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정 능력이 부족한 전문가 집단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융합 서비스 콘텐츠도 아니며, 전파 진흥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공익성과 상관이 없다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의 정신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편 타당성과 공공성을 잘 판단해서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국민도 이런 오락 프로그램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 KORPA 예 산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 예산 + 기금 >		46,709	69,236	22,527	48.2
재원별	□ 예 산 (정부일반회계)	1,550	430	△1,120	△72.3
	□ 기 금 (방송발전기금)	0	19,459	19,459	순증
	□ 기 금 (정보통신진흥기금)	5,602	6,277	675	12.0
	□ 무선국검사 등 수수료수입	16,643	20,740	4,097	24.6
	□ 유관기관 협약사업	3,100	2,572	△528	△17.0
	□ 자체사업수입	19,814	19,758	△56	△ 0.3
기능별	□ 인건비	11,448	12,474	1,026	9.0
	□ 경 비	5,744	4,201	△1,543	△26.9
	□ 주요사업비	24,635	45,193	20,558	83.5
	o 조사연구사업	0	3,839	3,839	순증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0	14,143	14,143	순증
	o 연수교육 및 대학생실습교육	0	1,477	1,477	순증
	o 주파수자원재개발 구축	0	1,127	1,127	순증
	o FTA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연구	0	100	100	순증
	o DTV전송망구축기술수요조사	0	55	55	순증
	o 민감지역전자파환경측정	0	52	52	순증
	o 전자파강도측정	0	421	421	순증
	o 무선국검사	3,665	4,852	1,187	32.4
	o 자격검정	285	350	65	22.8
	o 안테나시험측정지원	634	625	△9	△ 1.4
	o MFT컨설팅 및 운영	931	969	38	4.1
	o BAN기반 USN표준	200	200	0	0.0
	o IT인재양성교육	8,569	7,364	△1,205	△14.1
	o 전파진흥 정책연구 및 홍보	2,412	2,899	487	20.2
	o 측정장비교정	61	110	49	80.3
	o 사옥관리	6,314	6,722	408	6.5
	o 종료사업	1,564	0	△1,564	순감
	□ 투자비	4,882	7,255	2,373	48.6

<방송발전기금 사업 수행내역>

□ 예산내역

수 입		지 출
재원명	금액	사업명	금액
o 방송발전기금	19,459,027	o 조사연구사업	3,839,027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4,143,000
		o 연수교육 및 대학방송 실습교육	1,477,000
합 계	19,459,027	합 계	19,459,027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o 조사연구사업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따른 산업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

- 방송·통신 분야 정책기반 구축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복지 증진

- 저술/발간 및 세미나 등 조사연구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미래방송 분야 정책지원의 다양한 기초자료 제공

o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방송콘텐츠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및 양적증대를 통해 전문화, 차별화된 우수콘텐츠 보급, 시청자 복지 증진

- 국내 우량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영상산업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신규 미디어 조기정착 및 디지털 전환 대응

o 연수교육 및 대학방송 실습교육

- 디지털방송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관리․운영

< 2008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지원내역('08. 9.23 기준)>

분야	부문	신 청 법인수	신 청 프로그램 수	지 원 법인수	지원 프로그램 수	배정 예산	신청 금액	지원 금액	분야내 비율%
지상파 방송용	중앙지상파	3	6	2	4	500	578	430	21.6
	지역지상파	21	29	17	20	1,500	2,074	1,417	71.3
	라디오방송	7	9	5	6		260	140	7.1
	소계	31	44	24	30	2,000	2,912	1,987	100
케이블,위성 방송용	종합유선방송	43	58	11	14	1,750	2,394	544	7.8
	위성방송	1	1			5,250	50
	PP	59	111	42	72		9,516	6,399	92.2
	소계	103	170	53	86	7,000	11,960	6,943	100
DMB방송	지상파DMB	7	17	6	15	2,500	1,603	1,414	57.6
	위성DMB	1	4	1	3		366	276	11.3
	PP	8	14	8	12		914	763	31.1
	소계	16	35	15	30	2,500	2,883	2,453	100
독립 제작사	소계	94	143	29	32	2,643	12,132	2,657	100
계		244	392	121	178	14,143	29,887	14,040	-

(단위 : 개, 백만원)

(참고)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지원 프로그램 ‘나는 PD다’ 관련>

□ 응모작 현황

o 제작사 : 씨제이티브이엔(주) - 케이블 TV방송

o 제작 프로그램명 : 본격 버라이어티 ”90분“

o 구성 : 2개 코너로 구성

- 코너 1) : “나는 PD다”

- 코너 2) : “더 폰 The Phone”

o 장르 : 오락(버라이어티쇼)

o 제작규격 : 디지털 HD급

o 제작 분량 : 90분 x 16편 = 총 1,440분

- 주간 90분(주 1회), 총 16회

o 방송 송출계획 : 2008년 9월 6일부터 16주간

- 방송채널 : tvN

o 기획의도(사업수행계획서 내용 인용)

- “나는 PD다”

“연예인이 직접 방송사 PD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나는 PD다(가제)“에선 지금껏 취재대상이 되어오던 연예인이 직접 방송사에 입사하여 제작 준비에서부터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식 이야기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 더폰 The Phone“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더폰 The Phone(가제)”은 전화라는 단순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항당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쾌 통쾌한 무차별 장난전화 버라이어티를 제작합니다.”

□ 선정사유

o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지원대상자로 선정(상위점수 취득 순)

□ 지원액 : 100,000,000원

o 총 제작비 : 794,700,000원

o 자체조달자금 : 694,700,000원(자부담 87.4%)

□ 시청률

o 1% 이상(매주 시청률 조사)

※ 조사기관 : AC닐슨미디어

□ 수익현황

o 광고수익률 : 채널별로 광고를 수주하며, 프로그램별 수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음

o 프로그램 판매수익률 : 없음(현재까지) - 5회 방송

2. 주파수 경매제 관련

❑ 주파수 관리 전문기관인 전파진흥원장께 주파수 경매제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방통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는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고 사용하고 정부는 경매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정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경매제를 도입하여 실시한 경우도 있고, 할당을 한 경우도 있어 나라마다 사정을 따라 정하는 모양입니다.

❑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경매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제를 실시한 독일과 이태리, 스위스의 3G 서비스 사업자는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영국은 사업자의 높은 경매대금으로 한동안 IT 투자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였습니다.

❑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서비스 요금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 과도한 경매대금은 통신사업자의 원가에 영항을 미쳐 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매제를 통한 과도한 부담은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요금인하를 어렵게 하고 이는 소비자 후생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관련 통신산업 투자 축소'관련 IT산업 침체로 이어져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세계적인 단말기 제조업체를 보유한 나라들은 모두 비교심사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해외 주요국 경매 사례

ｏ	해외 주요국 주파수 할당 방식(3G)

구분	경매제	비교심사	비고
국가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독일, 홍콩,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한국, 일본, 체코,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ｏ	해외 주요 경매 사례 (3G)

① (영국) '00.4월 최초로 경매에 의한 3G 주파수 할당

동시상승경매 방식으로 5개 사업자에 허가, 총 낙찰가는 220억 파운 드(약 45조원)에 달하여 재정수입에는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지연, IT 사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

② (독일) 과도한 사업권 획득 비용은 3G 사업자 사업권 포기로 이어짐

6개 사업자 중 Group3G '02.7월 사업포기, MobilCom '03.12월 매각

③ (뉴질랜드, 스위스) 3G 경매시 담합 발생으로 최저가 경매 낙찰

뉴질랜드 0.6억불, 스위스 1.16억불 등 당초 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④ (홍콩) 3G 경매시 4개 면허에 4개 사업자 참가

홍콩은 3G 경매시 4개 면허에 4개 사업자만 참여하여 사실상 경쟁이 없어 최소가격(5% 로열티 수준)에 경매가 결정

⑤ (이탈리아) 사업자 선정후 사업권 기간 연장 및 일부 포기

사업권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IPSE '02.7월 사업포기

□ 시사점

▶ 경매를 실시한 해외 사례 고려 시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경매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경매제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경매비 부담은 IT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가 우려됨

▶ 현재의 대가할당 방식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를 고려토록 하고 있는 바, 현재의 대가할당 제도를 활용 필요

인터넷진흥원(NIDA)

1. 본인확인제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 작년 7월 27일을 기해서 포털 등에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포털은 아니고 일정기준을 넘는 규모가 큰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대해서만 시행한다고 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최근 최진실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이 참 무섭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확인제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 본인확인제의 범위를 현재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 등의 기준을 10만정도로 낮추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 개요

◎ 개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1회 확인하는 제도/ 1회 확인 후에는 필명이나 아이디를 통한 게시판 이용이 가능함

◎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 포털 및 UCC 사업자, 20만 이상 인터넷언론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여

※ ‘08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 37개(포털16개, 인터넷언론15개, UCC 6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진행 경과>

제목	내용	비고
실명제 검토 논의	4대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명제 검토 논의	’05,06,14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광범위한 실명제의 도입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전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웹 사이트의 성격, 규모 등에 비추어 영리성과 전파성, 파급효과가 큰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와는 실명제의 도입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권고(2005.09.02)	’05.06~09
본인확인제 법제도 연구반	제한적 본인확인제 법문안 연구반 구성 및 운영	’05.09~12
정통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05.12.19
정통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06.2.9~3.2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위한 공청회 개최	‘06.06.05
대통령 간담회	대통령과 인터넷기업 CEO와의 간담회	’06.06.12
	정보통신부장관과 인터넷기업 CEO와의 간담회	’06.07.13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안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06.08.31
망법 개정안 국회 접수 및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접수	’06.10.0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통과	’06.12.26
본인확인제 관련 시행령 법제도 연구반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령 법 제도 연구반 구성 ․ 운영	’07.01~02
정보통신망법 공포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07.01.26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07.02.23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03.08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5개 웹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시 및 시행	‘07.07.27
2008년 본인확인제 시행	2008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37개 웹사이트 공시(08.01.17) 및 시행(08.04.01)	‘08.04.01

❑ 이와 같은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우선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06~09 조사) 효과가 대단합니다.

1) 전체 댓글에서 악성댓글의 비중이 1.9%p(15.8%→13.9%) 감소

※ 정상댓글과 악성댓글의 기준 : 단순 의견제시는 정상댓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명백한 법익침해는 악성댓글로 분류

2)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 2.2%p(8.9%→6.7%) 감소

3)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의 이용자 감소 없음

※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는 1,923만→1,992만→1,875만 명으로 ‘06.6~8월(1,778만→1,836만→1,770만명)에 비해 비슷한 추이

※ 통상 8월은 휴가기간으로 이용자수가 7월에 비해 감소

4) 본인확인제 미적용 사이트(17개)로의 풍선효과도 없음

※ ‘07.6~8월간 이용자수는 29만→35만→31만명으로 ’06.6~8월간(15만→16만→14만명)에 비해 특별히 이용자 증가가 없었음

❑ 정말 그런지 의심이 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37개 사이트가 본이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고 최진실씨에 대한 악플들이 돌아다닌 것은 어느 사이트입니까? 본인확인제를 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만 악플이 횡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이버 등 대형포털, 즉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같은 종류의 악플은 돌아다녔습니다. 달리 말하면, 본인확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나오는 ‘정상댓글’과 ‘악성댓글’이 정말 구별되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악성댓글’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진흥원이 본인확인제 시행의 성과로 제시하는 이 조사결과가 과연 진실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또 최근의 고 최진실 사태를 기화로 본인확인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본 위원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좀 더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인확인제 확대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제3호

-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의 보관을 최소화 하고 보관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현행 정보 게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하고 있음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현행 3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 중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