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여상규의원>

남해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련 진행상황은?

■추진현황

2006. 5. 19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청(수자원공사 → 국토해양부)

2008. 8. 7 국토해양부,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관리계획 고시

※사업면적 : 13.7㎢ (채취량 : 2,640만㎥ ), 사업기간 : ‘08. 9~’10. 2월 (18개월)

2008. 8. 29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점사용료 50%를 연접 지자체에 교부하여 피해어민 지원토록 하는 내용

2008. 9. 1 국회의원․국토해양부․농식품부 및 어민단체 간담회

2008. 9. 5 민관대책협의회 구성(국토해양부․수공․농식품부․어민단체 등)

2008. 9. 8 ~ 9일 민관대책협의회, 현지 4개 시군 방문 어업인 의견 수렴

2008. 9. 17 민관대책협의회, 전체 대책회의(경남도청) 및 의견 수렴(2차)

2008. 9. 23 국립수산과학원 남해 EEZ해역 해양환경 현장 실태조사 착수

-모래채취 지역은 웅덩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조사불가

-주변 해역에서 트롤조사(저인망을 이용한 어종, 어획량 변화 조사) 실시

-현재 결과 분석중

⇒ 조사 결과는 언제 쯤 나오는지?

2008. 9. 25 대책회의(통영시) 및 의견 수렴(3차)

2008. 9. 26 수자원공사, 골재채취 허가 강행(다도해운, 신원해운 컨소시움)

⇒농식품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나? 수공에서 사전고지가 없었나?

2008. 10. 17 어민대책위 정부에 건의문 전달

2008. 10. 17 골재채취업체 시험채취 단행 (5만㎥)

2008. 10. 22 민관대책협의회 대책회의 무산(국토해양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2008. 10. 28 피해어민 해상시위 예정

■관계기관 및 어업인 입장(농식품부 제출자료)

○지자체․어업인 : 골재채취 보류, 사전 피해영향조사 후 피해가 입증    되면 중단하고, 피해가 미미하면 추진

○국토해양부 : 환경영향․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은 가능    하나, 골재채취는 시행할 수 밖에 없음

※10. 27 정부에 건의한 어민대책위 요구사항

○기존 골재채취지역(‘01년 이후)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평가 시행

※기존 모래채취 실적 : 6천600만 입방미터(㎥) (‘01. 4 ～’08. 8월 / 개별허가)

○올해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부산신항 골재공급계획 변경 등 대안요구

○정부부처내 고위급(국장급)이 포함된 대책반 구성

■질의사항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해역은 남해안 수산생물의 산란․성육장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이며, 각종 어선어업의 조업지로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황금어장임

-최근 고유가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어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다모래 채취작업은 어업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임

1) 관련하여, 지난 9. 5일 민관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현황은 어떠하며,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2) 9. 26일자로 수자원공사는 다원해운과 신원해운 등 2개 컨소시움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였는데, 농식품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언제 알았는지?

-수공에서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는지?

-농식품부의 골재채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수공의 채취허가가 있기 전에 농식품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였는지?

3) 현재 피해어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어민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4) 지난 9월 23일,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부산소재)은 피해어민대표들과 함께 골재채취 현장에서 해양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5)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여부 등의 조사를 위한『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06. 2~ ’09.2)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4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원도 당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가 진행중인 해역에서는 어획량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 것인지?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수산과학원과 농식품부는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포하지 못하도록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06. 2 ~ ’09. 2) / 국토해양부 발주

․총괄 연구책임자 : 부경대 양한섭교수

․연구과제 : 연안역의 환경영향연구, 해수유동 및 부유사 이동, 해양수질 변동,

저서 생물변동 등 10개 과제

-국립수산과학원(담당:장대수 자원연구과장)은 ‘수산자원 분포조사’ 과제를 수행 중

6) 향후 농식품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