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16(목)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지연 비서: 010-8546-0070 / E-mail : goodluck@assembly.go.kr)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실

1. 인천 매년 1000건 이상 성폭력 발생

- 전체 피해자중 38% 미성년자 , 부평에서만 27% 발생

2. 외국인 범죄 1,222건, 전국 3위!

-  전년 대비 57% 증가, 몽골인 범죄 2배 증가

3. 생활질서계 인원 감축

- 사행성 게임장과 유흥업소 난립 우려

4. 지적 재산권 침해 2년 사이 5배 증가

1. 인천 매년 1000건 이상 성폭력 발생

전체 피해자 중 38% 미성년자, 부평에서만 27% 발생

한나라당 원유철의원(평택갑)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인천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질의를 했다.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06	1020	943	1168	92.5%
‘07	1079	945	1225	87.5%

인천은 매년 1000건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현황>

구 분	계	6세이하	13세미만	15세이하	20세이하	21세이상
‘06	1,020	11	76	97	164	672
‘07	1,079	11	63	99	238	668

특히, 중 ․ 고생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등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서별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797	845	1020	1079
중부	115	108	109	82
남부	111	111	139	210
남동	98	141	159	124
부평	174	182	216	292
서부	99	100	138	118
계양	89	99	104	134
강화	11	10	19	7
연수	100	94	136	109

<관할서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특히, 관할지역 별로 구분해 보면, 부평은 전체 성폭력 발생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의 치안에 있어 심각한 공백이 뚫렸음을 질타했다.

2. 외국인 범죄 1,222건, 전국 3위

전년 대비 57% 증가, 몽골인 범죄 2배 증가

인천의 외국인 범죄 발생율은 서울,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08년 8월 기준으로 1,222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지능범	마약류	기 타
‘06	951	6	6	11	108	170	394	3	253
‘07	1,162	4	8	8	104	182	576	11	269
‘08.8	1,222	1	3	2	58	152	744	12	250

<외국인 범죄 현황>

증가폭도 06년에서 07년 사이 22%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현재 범죄 현황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07년 대비 57%나 늘어난 수치이다.

<국적별 범죄 현황>

구 분	계	중 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몽 골	기타
‘05	684	509	18	9	28	8	247
‘06	819	522	102	12	26	66	223
‘07	951	695	46	22	24	125	251
‘08.8	1,222	918	14	16	16	118	140

국적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기준 중국인이 695명으로 73%이며, 06년과 비교했을 때, 몽골인의 범죄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비해 인천지방 경찰청의 통역 인력은 부족한 수준이고, 보수 지급에 있어서도 현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문 했다.

<07년 관할서별 외국인 범죄 현황>

서별 구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 타
계	901	3	6	7	81	131	357	7	309
중 부	274	0	1	0	11	12	166	5	79
남 부	120	0	1	0	5	16	73	1	24
남 동	106	2	0	3	11	23	18	0	49
부 평	119	1	0	3	16	32	41	1	25
서 부	146	0	1	0	24	27	18	0	76
계 양	63	0	0	0	4	13	23	0	23
강 화	10	0	0	0	0	0	3	0	7
연 수	58	0	3	1	10	7	13	0	24
삼 산	5	0	0	0	0	1	2	0	2

또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지능범의 숫자가 0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관할 서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외국인 범죄의 30%가 중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유철 의원은 수사에 대한 통역 인원의 확보와 본국으로 출국 했을 때의 수사 공조 등을 질문하며, 외국인 범죄의 근절을 당부했다.

3. 생활질서계 인원감축

사행성 게임장과 유흥업소 난립 우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인천경찰청 질의에서 생활질서계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사행성 게임장과 유흥업소들의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인천지방경찰청은 풍속을 담당하는 생활질서계에 대해 인원을 감축할 것을 각 관할서에 지시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606건의 유흥업소 지도 단속 실적을 올렸으며, 지금 인원으로도 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경찰관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4. 지적 재산권 침해 2년 사이 5배 증가

한나라당 원유철의원(평택시 갑)은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현황>

구 분	저작권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건	명	건	명	건	명
’08.7～8월	1,054	1,174	121	215(7)	11	18
’08. 1～8월	2,546	3,118(1)	152	263(7)	29	48
’07. 1～12월	1,005	1,279	153	263(1)	90	144(2)
’06. 1～12월	515	769	437	640(15)	55	76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7월과 8월 두달에 걸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407명을 적발했다.

단속 실적을 보면, 1년 사이에 2배씩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 회 의 원     원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