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9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09 국감 경찰청-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문제점.hwp

어 청장은 9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셨죠? 참석한 이유가 법질서 확립과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선진화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한 것 맞습니까?

본의원이 경찰청이 작성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경찰청이 불법시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인용한 예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7월 4일자 기사를 인용하며 마치 6월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시위가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러나 제가 원문을 구해 읽어보았더니 경찰청이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제목부터 “Stalled in Seoul; How protests have humbled S. Korea′s Bulldozer"(곤경에 빠진 서울: 촛불시위는 어떻게 한국의 불도저(이명박)를 굴복시켰나?)입니다.

청장, 혹시 이 기사의 전문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청와대를 고소영으로 채우고, 영어몰입교육, 공기업민영화 등을 추진하다가 각종 논란에 빠졌다는 것 입니다. 특히,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타결된 쇠고기협상으로 한국 국민은 분노했고, 수 만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이 대통령을 막다른 길로 몰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비전이 너무 적어 문제라는 대통령 측근의 발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인용한 것은 외국 투자기관의 발언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한승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한국의 정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마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원인인 듯 아전인수 해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 보고되는 문건에 객관성을 잃고 자신들의 목적에 답을 맞춰놓고 듣기 좋은 말로 구색을 맞춘 이런 문건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을 리 만무합니다.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은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평화시위구역」 운영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회와 시위 장소를 경찰청이 지정해 이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인근 공원 3곳에서만 집회가능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합법이고, 그 외 지역에서의 시위는 설령 경찰청의 허가를 득한 시위일지라도 불법 시위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불법폭력시위 사전준비행위 차단을 위해 복면, 마스크 등 착용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당신이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모르니 복면을 써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입니다.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는 집회시위선진화방안은 사회질서에 종속되는 하위개념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민권적 기본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경찰청의 소위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은 ‘집회시위 후진화 방안’이라 불릴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는 다섯 차례 지방세를 체납해 여섯 번 압류를 당하고, 위장전입을 하고, 자식을 위장취업을 시키는 등 수많은 탈법과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 최고위직에 오른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국민의 34.3%가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 경찰이 말하듯이 불법시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청장께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경찰청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여 진정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