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1일>

경상북도, 시작조차 못한 연안정비사업 37%달해!

- 지자체 예산확보 못해 사업대상 41건 중 15건 시작조차 못해!

- 확보된 국비 67%가 이월, 불용 처리돼

- 정희수 의원“조속히 예산 마련하여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 마련 필요”지적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의 “연안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09년 완료예정인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41건 중 37%에 달하는 15건이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09년까지 추진되며,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 국고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자체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은 경주시가 9개소, 영덕군이 14개소, 울릉군이 6개소, 울진군이 3개소, 포항시가 9개소로 총 41건이며, 이 중 완료가 11건, 진행 중인 것이 15건,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 15건으로 나타나 추진율은 63%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실적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8,4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만 지출되었고, 67%에 달하는 19억 2,0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타시도에 비해 낮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07년도 연안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보조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8,528	11,235	29,763	17,716	59.5	11,991	66
부 산 시	2,153	1,586	3,739	1,954	52.3	1,751	34
인 천 시	787	1,751	2,538	1,072	42.2	1,466	-
강 원 도	3,225	2,837	6,062	3,708	61.2	2,354
충청남도	1,864	1,762	3,626	3,082	85.0	544
전라북도	-	980	980	980	100.0	-	-
전라남도	5,340	146	5,486	4,082	74.4	1,414
경상북도	1,841	1,043	2,884	964	33.4	1,901	19
경상남도	2,280	1,035	3,315	1,437	43.3	1,878
제주자치도	1,038	95	1,133	437	38.6	683	13

자료 : 국토해양위 결산자료.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연안정비사업 1차 계획이 내년에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15건의 사업은 시작조차 못했다”며, “특히, 자체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확보된 예산도 재차이월 되는 등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침식․침수규모가 커지는 추세임을 경북도와 지자체가 인식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해당지자체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첨부자료｣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구분	사업 구분	시설 구분	시행장소	연장 (m)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사업기간/사업비)
					계	1차 (00-09년)	2차 (10년이후)
경북			41개소		191,818	108,842	82,976
경주시			9개소		19,108	18,608	5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하서1리	250	806	806	-	01년 (403)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오류4리 연동	200	200	200	-	03년 (2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하서4리	200	350	350	-	03년 (35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대본2리	129	252	252	-	05년 (364)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감포읍 전촌2리	잠제300m	8,000	8,000	-	07-?년 (8000)
진행중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나정1리	250	5,000	5,000	-	06-11년 (50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전촌,전동리	500	3,000	3,000	-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오류2리	친수공원1식	1,000	500	5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읍천2리	친수공원1식	500	500	-
영덕군			14개소		38,467	16,407	22,06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1) 수동수산뒤	100	540	540	-	04년 (54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2) 대왕축양뒤	100	210	210	-	06년 (14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영덕읍 대탄리 간이해수욕장	100	1,200	1,200	-	08년 (12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영덕읍 창포	1,000	2,600	500	2,100	08년 (129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수방지	병곡면 병곡리	400	507	507	-	08년 (5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3) 동삼수산뒤	100	210	210	-	08년 (210)
진행중	연안보전	호안정비	강구면 강구리 강구항	호안850m 친수 74천㎡	31,000	11,040	19,960	07-?년 (310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영해면 사진3리	200	600	6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부경리(1)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원척리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구계리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부경리(2)	100	200	2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강구면 삼사리 (오병일댁~신봉춘댁)	20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축산면 경정3리 (임형진~김월순집)	100	200	200	-
울릉군			6개소		20,606	15,606	5,0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해안 접근로	울릉읍 도동3리 촛대바위	해안산책로 508m	6,064	6,064	-	04-08년 (6064)
진행중 09준공	친수연안조성	친수공간	서면 태하1리 (태하 향목)	53,000m²	5,000	5,000	-	05-09년 (4532)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호안정비	북면 현포리	호안1천m 해안산책1천m	1,942	1,942	-	07-08년 (1942)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서면 남양3리(통구미)	80 500	600	600	-	08년 (1200)
진행중 09준공	연안보전	해안 접근로	울릉읍 도동1리,사동 (도동항~사동)	1300 500	5,000	500	4,500	09년 (2656)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북면 천부1리 (천부)	200 100	2,000	1,500	500
울진군			3개소		17,832	16,016	1,816
완료	연안보전	침식방지	죽변면 봉평리(1)	1,000	5,000	5,000	-	02-04년 (50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후포면 금음리	1,000	2,016	2,016	-	08년 (2000)
국가사업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죽변면 봉평리(2)	1,000	10,816	9,000	1,816	07-?년 (10816)
포항시			9개소		95,805	42,205	53,6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장기면 대진리	120	120	120	-	00년 (12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대보면 구만2리	750	120	120	-	00년 (120)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장기면 계원2리	1,500	2,189	2,189	-	05-?년 (2189)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장기면 신창2리	700	1,106	1,106	-	05-?년 (1106)
진행중	해역개선	통수시설	해도동～송도동 (포항구항)	해역복원1.3㎞ 갑문2개소 수문2개소	45,000 국비:21600	21,800	23,200	08-?년 (45000)
미추진	친수연안	친수공간	송도동, 죽도동 (포항구항)	친수공간8천㎡ 인도교70m	9,000 국비:4350	3,200	5,800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송도해수욕장	잠제 3기 양빈750천㎡ 수변정비1.7㎞	38,000 국비:18400	13,400	24,600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동해면 입암리	50	100	1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청하면 청진3리	200	170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