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13.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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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08년 10월 13일]

[2008년 국정감사 통계청]

행정기관 통계자료 중복조사로

예산낭비와 응답자 부담커져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와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금년에도 중복조사로 178억 예산낭비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격필요

▪ 지방행정체재 개편 앞두고 지역통계 확충 절실

행정 각 부처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모든 응답자(국민)의 부담을 가증 시키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 의원(민주,대전 서갑)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 항목중

9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고 중복조사를 해 올 한해 만도 1백78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매년 진행된 것으로 05년 125억원, 06년 128억원, 07년 136억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17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박의원은 최근 맞벌이 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등으로 통계자료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는등 통계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처간 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현재 국가통계가 956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재

개편을 앞두고 지역실상을 살필수 있고 지역통계 지표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통계청이 별도 중복조사를 하지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할수 있다고 [표참조] 밝힌 것만도 4대 보험공단의 보험신고자료등 10여개에 이른다고 말한다.

박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통계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05년 6월 통계청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시켰다.

[표참조]

향후 통계목적으로 활용가능한 행정자료

보유기관	행정자료명	활 용 분 야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 사업체 모집단 명부 작성 ○ 각종 사업체 행정자료와의 연계코드로 활용
	납세 신고자료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 사업체부문 각종 통계조사 항목보완 - 매출액, 영업비용,수익 등 영업실적 파악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 ○ 가구부문 각종 통계조사 항목보완 - 개인 기본정보, 소득항목 등 파악 (가계조사, 가계자산조사, 농․어업 기본통계 등)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대체․보완 - 인적사항 파악(연령,성별,가족관계) ○ 각종 행정자료와의 연계코드로 활용 - 다양한 자료 간 비교분석
	새주소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 통계지리정보시스템(GIS)내 건물, 도로 등 보완
건설교통부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대체․보완
대법원	호적부	○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대체․보완 - 성씨본관, 혼인상태 등의 파악
4대 보험공단	4대 보험신고자료	○ 가입 사업체 현황 파악(종사자수, 산업) ○ 가입자 개인별 현황 파악 (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월 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