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0일(목)    국회의원 조 진 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1. 28일(화) 인권위 ‘촛불진압 인권침해’ 공식 발표 관련

2. 인권위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 경찰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촛불 집회자료수집에만 열올려

3. 직장인으로서의 경찰인권은 어디에?

- 전․의경 인권문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4. 진정사건 기각이하 처리의 재심의 시스템, 그 필요성은 없나

■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10월30일(목)

28일(화) 인권위 ‘촛불진압 인권침해’ 공식 발표 관련

-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자료요구하였으나, 전원위원 각각의 발언에 대해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그 서명 받는시기가 2주후인 다음 전원위원회의 실시함으로 공식적으로 인권위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없다는 인권위의 답변이 있었음

-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의 명목으로 9월22일 조사관들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함

→ 상황파악의 원칙은 공정성에 있는데, 시위대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나 폭력시위대로 인한 경찰인권의 침해부분 조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음 → 시위대의 폭력은 보지 않고 경찰 진압만 문제 삼은 인권위의 편향된 판단이 의심됨

국회 운영위원회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의원은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의 피해도 조사해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고, 뒷부분에 전의경 대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상황에 대한 언급만 있음, 경찰의 피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 인권위 입장(변명) : 시민에 의한 시민인권침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조사 권한 밖이라는 주장

반박 : 그렇다면 2003년 역시 ‘권한 밖’인 외국 국민, 즉 이라크 국민의 인권침해를 들먹이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 사례있음

○ 독립된 기관이라고 해서 타 기관들과 끊임없는 시빗거리 국력 소모를 초래함, 예)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로 법무부와 월권논란, 대체복무 허용 입법권고 대법원과 마찰, 서울시 무능 불성실 공무원 퇴출 여부에 업무 부적격자 공무원 편을 들어 마찰, 북한 인권 개선에 최근 들어 관심

☞ 경찰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진정은 몇 건인가? (130건, 경찰인정은 70건 나머지는 당사자 본인이 취한 경우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기각된 건이 20건 정도임)

그러나, 경찰 피해는 7월초까지 부상 464명, 박살난 버스가 116대, 물리적 피해가 1980건에 달해 경찰 공권력이 방어적으로 행사 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닙니까?

☞ 인권위 발표가 자칫 폭력시위대의 면죄부로 작용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이는 인권위가 공정한 독립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결론을 내린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경찰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쇠구슬 폭탄과 쇠파이프, 심지어 염산테러로 경찰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은 당해도 되고, 민생경제와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제공 세력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모습에 대해, 객관성과 불평등한 결정은 노무현 전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에대한 인권위원장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이번 인권위의 공식발표로, 일선 경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론 불법 시위자가 물건을 부수거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 폭력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 폭행당한 전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은 시위대의 폭력은 보지 않고 경찰 진압만 문제삼았다는 비판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권고안에 보면, ‘전의경 표식․명찰을 부착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도 신상정보 노출될 경우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가차없이 공권력을 가하는데, 이러한 외국사례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권고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 생각되는데, 검토하신적 있으십니까?

이에대한 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위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폭력 불법시위를 두둔하고 경찰을 마치 ‘위법집단, 불량집단’ 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10월30일(목)

인권위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 경찰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 인권위, 편향된 사고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촛불 집회자료수집에만 열올려

→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촛불 집회자료수집에만 열올린 이유는 이 직권조사사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를 보면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의 피해제보나 상인의 제보페이지는 전무함

1. 현황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메인화면 상단 노출화면에, 촛불시위 관련 경찰에 탄압을 받은 사람을 찾는 “촛불집회 목격자를 찾습니다”란 대형광고를 5개월 가까이 게재중임 (2008년 7월 25일게재, 담당부서 : 침해구제1팀, 구분 : 공지사항, 현재 조회수 1134회, 2008년 10월29일, 조회수 1557건)

정부는 16일 유엔이사회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답변

2. 문제점

○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메인에는 촛불시위에서 경찰에 탄압받은 사람들만, 찾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제보하러가기’로 링크를 걸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임

○ 반면, 경찰측 피해 목격자 제보건은 총 32건 제보광고 문건 중 단 한건도 없음

과격시위가 미화될 수 있는 피해 목격자 제보는 받는다는 대형광고 및 간접 광고로 인해, 한쪽의 시각으로만 비춰질 수 있음을 인권위측에서는 간과한 문제점.

3. 질의사항

☞ 이러한 편중된 시각은 아직도 인권위의 잔재한 노무현정권 당시 좌파운동권들의 시각(편향된 사고를 가진자들의 시각)이라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음을 위원장님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엄연한 불법 집회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면서, 젊은 전경이나 의경을 포함한 경찰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경찰의 인권침해 진압과 마찬가지로, 당시 일어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폭력시위대의 인권침해를 당한 전․의경들의 광고나 게시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회 곳곳에 잔존한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우리사회 ‘인권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민운동’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정부는 16일 유엔이사회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겠습니까?

☞ 해외 사례에서도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맹이를 던지는 시늉만 해도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인권을 사칭해, 폭력을 휘둘렀던 폭력시위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맞아도 맞았다고 제대로 하소연 한번 못하는 젊은 전․의경들의 인권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평하게, 폭력시위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의 광고와 홍보는 물론, 인권위 내부적으로 조사를 착수 후,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메인홈페이지 내용, 1번~8번까지 순차적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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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피해사실 목격자

제보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인권침해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목격하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건을목격하신 분은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 5.24. - 26. 새벽

○ 5.31 - 6.2. 새벽

○ 6.6 - 6.8. 새벽

○ 6.21.

○ 6.25.- 6.30.

위 기간 동안 의료봉사활동 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제보가 필요한 사건>

	날짜	시간	장소	목격내용	담당조사관
1	6.1.	새벽	한국일보사옥앞과 동십자각 앞	20대 초중반의 남성이 전경에게 맞는 걸 보신 분	남경혜조사관 02-2125-9646
2		00:30	교보빌딩 부근 광화문역 4번출구앞 인도	30대 초반 남자가 경찰관에 의해 목졸림을 당하고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3		06:30~08:30	세종문화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교보생명 사이 지하차도	지하차도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전,의경 대원들이 통제하고 있던 상황을 목격하신 분	김경진조사관 02-2125-9649
4	6.22.	6:00 경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	안경을 쓴 30대 초반 남자가 전경대원이 휘른 방패에 가격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5	6.26.	1:00경	세종로 새문안교회부근 도로	‘인권침해감시단’조끼를 입은 40대 남자가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가격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6		1:30경	광화문4거리와 새문안교회 사이에 있는 도로 입구 부근	50대 남자가 전경에 의해 장갑 낀 손가락이 잘리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7	6.27.	23:50	태평로 코리아나 포텔 앞	경찰측에서 던진 돌맹이, 쇠조각, 빈 소화기 등에 의한 피해를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8		0:00	세종로 사거리 금강제화 근처	20대 초반 남성이 전경에게 맞는걸 보신 분	남경혜조사관 02-2125-9646
9		0:00	광화문 사거리(서대문 방향)	직사로 발사하는 살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산 사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0	6.28.	23:00	태평로 코리아나 포텔 앞	살수차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1		23:00	언론재단(프레스센터) 앞 인도	태평로 언론재단 앞 유리창이 깨진 전경버스안에서 약 5명의 전경에 의한 살수로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2		21:40	세종로 서울시 의회앞	경찰버스쪽에서 날라 온 쇠뭉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3		22:30	서울시청 광화문 방향	경찰측에서 돌, 쇠덩이, 기계 부속품을 던져서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4		21:50	태평로 프레스센타 앞	경찰측에서 날라온 쇠뭉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5		21:00	시청에서 광화문 방향	전경이 던진 얼린 아리수 물병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6		22:30	태평로 프레스센타 앞	전경이 던진 진압봉에 의해 턱을 가격당하는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7		22:30	태평로 프레스센타 앞	경찰에 의해 돌맹이, 쇠 조각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8		22:30	광화문 사거리(우체국과 교보빌딩 사이)	경찰이 돌맹이, 쇠 너트, 소화기 등을 던져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19		22:30	광화문 사거리(우체국과 교보빌딩 사이)	쓰러진 시위대를 전경들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20	6. 29.	0:00	서울시 의회 앞	40대 중후반의 남성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는걸 보신 분	남경혜조사관 02-2125-9646
21		0:00	시청광장	20대 후반의 여성이 전경에게 맞는걸 보신 분	남경혜조사관 02-2125-9646
22		0:00	시청역 2호선 5번출구 근처	40대 중후반의 남성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는걸 보신 분	남경혜조사관 02-2125-9646
23		0:00	세종로 사거리 광화문 우체국 근처	안경을 슨 30대 중반의 남성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는걸 보신 분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4		0:00	파이낸스빌딩과 시청 사잇길 입구 부근 도로위	20대여성이 전경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5		0:30 경	교보문고 종로쪽 인도위	20대 초반 여성이 전경 이 휘두른 방패에 맞 아 쓰러진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6		1:00	동아일보사와 프레스센터 사이 인도	20대 여자가 전경에 게 폭행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7		2:00	서울시의회 앞	검은색 헬맷을 쓰 고 노란색 큰배낭 을 맨 남자가 전경 대원에게 폭행당 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8		16:30	1호선 전철 시청역 1번출구(덕수궁부근) 인도위	20대 초반 남자가 전 경에 의해 집단폭행 을 당하는 장면	김원규조사관 02-2125-9644
29		00::40	프레스 센터 앞	진압과정에서 남여가 쓰러진 후 남성에게 집단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30		00:10	시청앞 근처에서	소화기가 날라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31	6.30.	03:00~03:30 경	을지로 2가에서 3가 사이 인도	경찰이 인도 위에 있던 시민들을 체포하는 상황을 목격하신 분	김경진조사관 02-2125-9649
32		0:00 경	종각역 앞	경찰측에서 소화기를 던져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음	현정덕조사관 02-2125-9648

4. 의료지원단(김경진 조사관 TEL 02-2125-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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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10월30일(목)

진정사건 기각이하 처리의 재심의 시스템, 그 필요성은 없나

1. 현황

2001년 ‘국민의 기본 인권 보호를 규정한 인권위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월이면 7주년이 됨. 로마시대 ‘호민관’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헌법체계상 비슷한 권한을 가지는 국무총리실산하 권익위원회와 상충되는 면 있음. 진정접수건 기각처리에 대한 불만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음. 국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소수의 진정이라도 기각이하 처리하기보다는 인용사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재고가 필요함.

■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건)

연 도	접 수	종 결	인용 사건							기각 이하
			고발 수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02이전	2,833	1,365	3	16	2	8	0	0	0	136	26	1,174	0
2003	3,041	3,137	9	3	2	57	23	0	0	717	116	2,210	0
2004	4,627	4,931	6	2	0	79	54	4	0	1,280	148	3,306	52
2005	4,199	4,132	6	6	1	156	73	2	0	1,318	147	2,378	45
2006	3,334	3,249	17	2	0	164	23	1	0	933	70	2,018	21
2007	5,067	4,757	13	16	0	146	61	2	1	1,215	116	3,152	35
합계	23,101	21,571	54	45	5	610	234	9	1	5,599	623	14,238	153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 문제점

○ 인권위보고 자료 중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07년 접수 5,067건인 중에 기각이 1,215건, 각하가 3,152건으로 기각이하 건이 4367건으로 높게 나타남

3. 질의사항

☞ 최근 사례 중, MBC앵커 성차별 관련, 여성부에서 이관 받은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과 관련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홈페이지에 공개정책제안서를 올렸는데, 이글이 게재와 동시에 삭제된 일이 있습니까?

여성부에서 진정이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여성앵커의 성차별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07년 사건처리내역 중 기각 및 각하가 4,367건에 달하고, 권고, 고발, 수사의뢰, 합의종결, 조정 등을 통해 받아들인 경우(238건)도 있습니다. 기각 및 각하 건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기각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등 인권위의 신뢰도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음. 서면조사만으로 진정을 기각, 조사관 자질시비 사례로 ‘못 믿을 인권위’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음.

(*)성희롱 진정사건 관련, 06년7월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 여직원등이 간부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진정기각 결정사례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수모

(*)어머니 급식당번제 진정, 대전시 공중화장실 휠체어 진정을 현장조사없이 기관제출 문서만 믿고 기각결정 사례 등 국회에서 부실조사로 비판받음

☞ 과거의 조사시스템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조직관리상의 문제 및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어떠한 개선사례가 있었습니까?

또,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인가? ‘0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었는가? 왜 반영이 안됐는가? 반영이 안되었다면 ’09년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될 텐데? 대책은?

○ 인권위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러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을 받아들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단순 인권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각하한 건들은 없는지,

국민들의 소중한 진정이 서면조사만으로 제외되거나, 혹은 작은 사건이라며 배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시스템 보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10월30일(목)

직장인으로서의 경찰인권은 어디에?

→ 경찰조직 내부터 인권이 지켜져야...

- 전․의경 인권문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 인권위 경찰내 진정건수 지난 8년간 5,092건으로 전체 진정건의 22% 차지, 권고건수로는 33%(205건)로 최고

- 50대 경관이하 10여명 부인이 보는데도 남편경찰관 ‘원산폭격’

1. 현황

18일 뉴스에서, 전․의경 구타에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 발표가 있었음. (9월17일 MBC뉴스 전경내부폭행 등)

수년전 인권위는 05년에 직권조사를 결정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함.

07년 3월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전경대원이 최근 선임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 이겨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 등으로 관련사고가와 진정이 줄지 않고 있음. 문제의 심각성으로 또다시 08년 5월 직권조사를 실시함.

■ 01년~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합계	23,101	21,571	12	5	1	605	42	45	9	5	234	14,238	623	5,599	153	1530
		(100)	(0.1)	-	-	(2.8)	(0.2)	(0.2)	-	-	(1.1)	(66.0)	(2.9)	(26.0)	(0.7)
검찰	1,215	1,143	2	0	-	30	1	1	0	2	2	849	15	228	13	72
경찰	5,092	4,812	6	0	-	205	4	27	2	2	155	2,897	87	1,381	46	280
구금시설	9,984	9,532	1	1	-	148	1	11	6	0	22	5,986	461	2,836	59	452
보호시설	1,290	911	0	0	1	69	32	1	1	0	8	427	23	334	15	379
군대	452	432	3	1	0	17	1	0	0	0	5	351	4	47	3	20
기타 국가기관	5,068	4,741	0	3	0	136	3	5	0	1	42	3,728	33	773	17	327

2. 문제점

○ 군내에서는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사병들의 처우 개선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구타근절에 나서 ‘이등별’이란 애칭까지 나올 정도로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한 몫을 담당. 그러나 전․의경 구타문제는 90년대부터 문제시 되고 2005년도에는 인권위가 직접 구타와 가혹행위 관련 수차례 ‘직권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그 진정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안에서의 장시간 대기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이 공통적인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음. 경찰청내부의 자성이 우선되어야겠지만, 10여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러한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편적인 권고에만 그친 인권위도 일부 책임이 있음.

3. 질의사항

☞ 01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관련 진정 건이 전체 진정 건에 22%를 차지(5092건)하고, 그중 종결은 4812건, 권고만 205건으로 전체 권고건수 중 33%로 최고를 차지하는데, 좀처럼 경찰내의 진정이나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찰내의 불합리한 제도와 구타․가혹행위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205건으로 권고 건수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료에서 보면, 군에서의 인권에 대한 진정은 경찰인권에 대한 진정의 10분1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감소추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경찰에 권고하신 적은 없으십니까?(전우조, 이등병 스마일표시, 사고사례전파 및 홍보, 정례 인권교육, 부대책임자 엄중 문책)

☞ 우리 경찰이 인권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유는, 저는 경찰들 스스로가 인격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근무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무풍조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 경찰지휘부 및 전․의경 관리 담당자들의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밖에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의경의 부모된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더 충실히 하고, 경찰내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정례화 등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나라를 지키는 군․경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경찰내 하부조직 인권이 지켜져야 국민의 인권도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에는 모 경찰서장(강원 강릉경찰서장)이 50대 경관이하 10여명 일부시민을 포함 부인이 보는데도 남편경찰관 ‘원산폭격’을 당하는 사태가 알려졌습니다.

그에 앞서 몇 달 전에는 경찰 간부가 서장한테 부하직원들 보는 앞에서 따귀나 조인트를 맞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아마 상상만 해도 그보다 무척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이러한 직장이나 회사에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느 직장이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겠습니까?

전․의경보다 윗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인권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 아래 명령을 따르는 전․의경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문제에 보다 입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은 어떠하십니까?

인권의 사작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경찰내 하위직 공무원들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