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4. 억대 재산 ‘강부자’의 보험료체납 명단공개 필요! “10억원 이상 재력가 1,492세대, 건강보험료 54억 3,500만원 체납”

□ 현황

- ’08.9월 현재 10억원 이상의 재력가 1,492세대가 건강보험료를 54억 3,50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음. 또 이 중 80%이상인 1,223세대는 올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며 건강보험혜택을 누림. 그 결과 공단이 무려 7억5,898만3,000원을 부담함

- 지난 한 해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재산 과표금액 구간별 체납 현황       (단위 : 세대,백만원, 괄호안은 %)

구분	계	과표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세대수	39,976 (100.0)	5,191 (13.0)	12,833 (32.1)	17,944 (44.9)	2,516 (6.3)	1,492 (3.7)
체납액	110,357 (100.0)	15,512 (14.1)	34,085 (30.9)	47,660 (43.2)	7,665 (6.9)	5,435 (4.9)

※ 소득 과표금액 구간별 체납 현황      (단위 : 세대,백만원, 괄호안은 %)

구분	계	과표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세대수	39,976 (100.0)	19,381 (48.5)	19,342 (48.4)	923 (2.3)	330 (0.8)
체납액	110,357 (100.0)	56,301 (51.0)	49,880 (45.2)	2,823 (2.6)	1,353 (1.2)

-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체납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9세대가 총 2억4,932만 1,593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서초(32세대, 1억488만4,387원), 송파(23세대, 1억4,399만7,653원) 순임. 이른바 잘 사는 강남지역 3개구의 134세대가 총 4억9,820만3,633원을 체납

- 재산․소득 과표가 있으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 대상세대’에 대한 징수율이 ’08년 9월현재 43.7%에 불과해 1,103억5,700만원 중 621억4,200만원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o 10억원 이상의 재력가 1,492세대가 건강보험료를 54억 3,50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음. 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난 한 해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330세대가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서울에서 1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 중 장기체납세대가 가장 많은 구는 강남․서초․송파로 이른바 잘 사는 서울 강남 3개구가 1,2,3위를 차지함.

o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을 보고 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o 이사장께서는 이들의 고의적인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o 이들을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료조차 체납하며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강부자’를 보호한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o 독촉과 압류만으로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