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09.0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김창수 의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치되어야..”

한국언론진흥재단(가) 설립은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언론장악 기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립을 위협하는 실용정부에 김창수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7〃 문화부 결산심의에서 김 의원은 설립 된 지 3～4년에 불과하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거 2010년까지 존치를 보장받고 있는 신문발전위원회 등 4개 관계 기관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가)을 설립 하려는 것은 “지역언론을 죽이고, 방송통신위가 방송을 장악하듯 신문을 장악할 재단을 만들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아니냐‘며 유인촌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시장점유율 5%미만의 열악한 경제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신문들의 역할을 경제논리에만 입각해 평가하는 것은 “민주․다원화를 퇴보시키고, 지역사회를 죽이는 또 하나의 지방 홀대”라며 정부안 재검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치를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가)을 설립한다는 정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발표해 학계와 언론계․시민단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두 위원회의 기금보조 및 융사사업의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사업 내역과 지원대상 기관이 크게 중복되어 두 기금의 구분에 큰 의미가 없으며, 각각의 운영 인력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을 통합 근거로 들고 있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