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경찰청 국정 결산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8년 10월 24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 질의1‘비리경찰관 척결방안과 대책? ----------p.4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찰관 음주운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비리경찰관, 법질서와 국민신뢰도 위해 일벌백계’

“어청수 경찰청장의 서면답변 실천유무 지켜볼 것”

□ 질의2‘유사성매매’‘신변종업소’관련

엄격한 처벌, 단속기준 조속 마련해야---p.9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유사성매매’, ‘신변종업소’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처리기준 조속 마련 거듭 촉구

“경찰, 현재상태에서는 법적 처벌근거 없어,

전국집중단속 함께 처벌, 처리기준 마련 중”

□ 질의3‘기초질서 지키기’단속 지속적인 실시를-p.10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35.9% “나 포함, 기초질서 잘 지키지 않는다”

대국민정책여론조사 치안분야 결과 발표

“경찰, 방송매체 활용 등 국민 홍보, 계도 지속 실시”

□ 질의4‘주취자 및 공무집행 방해’해소대책은?--p.11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주취자 처리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감소 위한

‘주취자 등 처리 및 단속기준 강화 해야’

“경찰, 불구속수사 원칙하 죄질 엄중사범 구속수사”

□ 질의5‘외국인 범죄 대책 및 검거율 상승 방안,

외사인력 확충 통한 전담팀 구성은?----p.13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시대, 범죄 크게 증가”

범죄 고도지능화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경찰, 전담경찰관제 도입․기획수사 등 강화”답변

□ 질의6‘급증하는 보이스 피싱’범죄대책은?-----p.18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고도지능화 ‘보이스 피싱’ 범죄 추적수사해야”

“경찰, 휴대폰 이어 유선전화도 국제전화발신번호 표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 할 것임”답변

□ 질의7‘조직폭력배 발본색원’대책은?---------p.19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민경제 침해․서민위협․마약류 취급 등 기업형 조직폭력배 및 단체 발본색원 해야

“경찰, 대부업․건설업․유통업 등 합법을 가장한

조직폭력배 단체들의 발본색원 강화할 것임”답변

□ 질의8‘우수 수사인력 확보와 양성’방안은?---p.21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사이버범죄 등 과학수사인력 확보해야”

“경찰, 수사전문대학원 신설 등 검토”답변

□ 질의9.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한‘자치경찰제’검토?----p.25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시범실시중인 제주도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객관적 평가위원회 구성을”

“경찰,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것임”

□ 질의10. 교통사고 절감대책은?---------------p.28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아동, 이륜차, 음주운전사고 등 증가”

“교통사고 감소대책 조속 수립 실천해야”

□ 질의11.‘계급정년제 폐지’의향은?------------p.32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사업무 및 실전경험 풍부한 경찰인력,

승진 못해 퇴직한다면 더 큰 손실 아닌가?”

2008년도 경찰청 국정 결산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8년 10월 24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 질의1‘비리경찰관 척결방안과 대책 ?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찰관 음주운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비리경찰관, 법질서와 국민신뢰도 위해 일벌백계’

“어청수 경찰청장의 서면답변 실천유무 지켜볼 것”

1.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권력의 부정부패는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대책과 장치도 중요하지만,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념과 의식’의 문제도 더욱 중요하다.

‘청렴과 봉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교육과

환경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실천해

주길 바람

■ 어청수경찰청장 서면답변 요지

○ 풍속(유해업소 등)․교통(음주․무면허 등) 단속 등 경찰행정 특성상 유착비리 발생빈도가 높아,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간 지속적 사정활동 및 엄중 조치를 통해 전년 대비 배제 징계가 98.4% 증가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찰은 법질서 확립의 정당성 확보 및 국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인적 쇄신을 위한 채용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신임 채용단계에서 사고전력 등 확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채용전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여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면접과정에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 교육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적격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시 심의․퇴교조치하고, 상담심리사 등이 참여한 졸업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적격자는 퇴교조치하고, 교육생에 대한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보경찰관의 면직절차 주관부서를 기존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격상시켜 임용절차를 강화 하겠습니다.

둘째, 경찰관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신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찰관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기본․직무교육 과정, 무궁화포럼시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반부패 사례 및 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실효성을 제고하고, 년 1,000명～2,000명 수준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교육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자가진단 테스트 등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관심직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자 대상 ‘정기 인성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는 관심직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선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서장이 매월 심의위원회를 직장, 관심직원에 대하여 면담․편입․삭제 및 총기휴대․병원진료․직권면직 등 적절한 후속조치로, 사고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간 고충상담관(221명)을 활용하여 직장내 멘토링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기존 ‘상담 신청 경찰관, 관심직원’에 대한 상담활동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청문감사요원․청렴동아리 회원․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상담기법을 교육하여, 관심직원, 신임직원 등 대상 멘토로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내부고발제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외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내부 고발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공익제보자 신고 매뉴얼을 제작,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반부패 시민단체와 연계, 비리신고 및 반부패 정보 공유 등 부패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예방정책을 강구, 부조리 접근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기존 ‘경찰비리 신고보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감시․견제 장치로서의 옴부즈만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내 ‘경찰민원조사과(06.12.21)’와 청문감사관 간의 정례 워크숍 개최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7명)를 정비하고, 지방청까지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감찰․감사기능의 사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정 주체로서의 감찰․감사 요원 인적쇄신을 위하여

사정의지가 미흡하거나 도덕성이 희박한 감찰요원을 일제 정비하고, 감찰기능 전입시 상급기관에서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부적격자는 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 고질적․반복적 비리(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차단에 역량을 결집

부패․자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업소 유착, 상납비리’ 등 부패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수사기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심도있는 점검 및 조사로 성과 도출, 비리심리를 사전에 제압하고

반복적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하여 단체 회식시 키를 집중보관하고, 운전자를 지정하는 ‘지정운전자제 시행’ 등 실효성있는 관서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금품수수 등 주요비위에 대하여는 직무고발 등 사법조치를 병행, 음주운전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징계․인사조치하는 한편, 자정의지가 부족한 관서장, 부서장 및 감찰담당자는 과감히 인사조치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시 ‘민간인 참여제’를 도입, 합리적 징계행정을 구현하여 징계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찰 '내부 자정운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부패 예방을 위한 근원적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자체 청렴도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서별 청렴도를 조사, 분석, 평가하여 취약 요인 및 관서를 집중 개선하고, 관서별 평가 결과를 해당 지휘관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휘관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사, 풍속, 교통, 경리 등 부패 취약 4개 분야 합동 ‘청렴대책 회의’를 상시 운영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 강구 및 지휘관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풍속 근무자 주기적 교체 의무화, 음주단속 처리 투명성 확보, 사건축소․묵살 방지,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등 내실있는 근원적 부패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자정구심체로서 전국 4,197명이 활동중인 청렴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민생접점부서 근무자를 청렴동아리에 적극 편입시켜, 자발적 자정의식을 유도하고

부패근절 캠페인, 간담회, 멘토링 등 자정을 내실화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지휘관 청렴서약서 징구, 자정결의대회 등으로 솔선수범 문화를 유도하고, 사이버 ‘자정운동방’ 운영 및 자정수기집 발간 등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 노력과 더불어

-  반부패 유공자 및 수범경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 심사 후 특진․포상 등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찰관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업무성과 및 반부패 의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수․수당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T/F를 중심으로, 대우공무원제 도입, 공안직 수준 봉급 인상, 활동비 현실화, 장비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하고,

- 지구대․형사 등 대민접점 부서 근무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여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경찰 비리 근절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2‘유사성매매’‘신변종업소’관련

엄격한 처벌, 단속기준 조속 마련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유사성매매’, ‘신변종업소’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처리기준 조속 마련 거듭 촉구

“경찰, 전국집중단속 함께 처벌, 처리기준 마련 중”

■ 휴게텔 등 변종 풍속업소 및 유사성매매 현황

○ 휴게텔 등 변종 풍속업소가 2007년 6월 9,451곳에서 금년 8월 31,601곳으로 3.3배 증가하였는데 경찰청에서는 지역별로 파악․관리하던 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세부유형별 파악을 2007년부터 하지 않고 있음.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휴게텔 등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파악이 어려운 신변종업소로서

○ 경찰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풍속업소는 파악․관리하고 있으나

신변종업소는 단속되었을 경우에 세부 유형별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신변종업소에 대해 전국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함과 함께, 관련부처와 연계 행정처분 근거마련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 총리실 국무차장․여성부 차관 공동단장

경찰청, 총리실, 교과부, 외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15개 부처

□ 질의3‘기초질서 지키기’단속 지속적인 실시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35.9% “나 포함, 기초질서 잘 지키지 않는다”

대국민정책여론조사 치안분야 결과 발표

“경찰, 방송매체 활용 등 국민 홍보, 계도 지속”답변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 ’08. 8. 31 현재, TV․신문 11,085회, 전광판 510,974회, 인터넷 107,218회, 질서교실 74,963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 향후에도 의식개혁을 통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방문․교육하는 ‘찾아가는 질서교실’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실시, 기초질서 문화대전 수상작 전국 순회전시 등 대국민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4‘주취자 및 공무집행 방해’해소대책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주취자 처리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감소 위한

‘주취자 등 처리 및 단속기준 강화 해야’

“경찰, 불구속수사 원칙하 죄질 엄중사범 구속수사”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주취자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따라 우선 음주정도 및 부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응급구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으며,

- 응급구호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하에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건수가 ’04년에 비해 ’07년에 73%가 증가한 반면, 구속율은 21.4%에서 9. 1%로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과 관련

○  공권력 경시풍조, 준법의식 결여 등이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의 원인.

○ 다만 구속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구속율이 전체사건의 구속율에 비해 훨씬 높은 것(4배 정도)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철저한 현장 채증으로 죄질이 중한 사범은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월
구 속 (비율)	1,474 (21.4%)	957 (14.5%)	765 (9.6%)	1,061 (8.9%)	794 (9.1%)
불구속 (비율)	5,403 (78.6%)	5,657 (85.5%)	7,230 (90.4%)	10,873 (91.1%)	7,959 (90.9%)
계	6,877	6,614	7,995	11,934	8,753

○ 단순 음주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이르게 되면 현행범체포 및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 음주소란행위라도 이를 계속․반복할 경우 공공의 안녕에 현저한 침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나 격리 등 실효적인 현장제재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 체포나 제지․격리 등 실효적인 현장 제재조치를 통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경범죄처벌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사례가 있는 등 적극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76다143) : 손실보상은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내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질의5‘외국인 범죄 대책 및 검거율 상승 방안,

외사인력 확충 통한 전담팀 구성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시대, 범죄 크게 증가”

범죄 고도지능화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경찰, 전담경찰관제 도입․기획수사 등 강화”답변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외국인 범죄 검거율이 범죄 지능화, 사생활 보호 등 수사환경 악화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해

- 체류외국인 1천명이상 지역(114개)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

▪ ‘전담경찰관’을 운용, 범죄첩보 수집활동 및 피해자 상담 실시

▪ 취약시간대에 112․형기차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 지방청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NGO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분기별), 범죄정보교류 활성화

- ｢외국인 특별치안센터｣‧｢외국인 참여 자율방범대｣ 등 체류외국인의 거주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대책 수립‧시행

‣ 경기 안산단원署,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內 ‘외국인 특별치안센터’ 개소(’08. 9. 3)

⇨ 귀화경찰관(필리핀인) 포함 경찰관 5명 배치, 외국인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피해상담 활동

‣ 서울 구로‧영등포署, ‘외국인 참여 자율방범대’ 시범 운영(’08. 9. 24)

⇨ 6～8명이 기존 내국인 자율방범대원과 합동, 심야시간 주 2～3회 순찰활동 전개

- 외국인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단속(’08.4～6)

하반기 : 국가경제질서 교란 등 주요 외사사범 집중단속(’08.8～11)

○ ’08. 2월 ｢현장치안력 강화를 위한 인력재배치 계획｣에 따라 본청‧지방청의 기획부서 외사인력 48명을 감축, 일선 지구대‧형사‧교통 등 현장부서에 재배치하여 감소하였으며

※ 일선 경찰서의 외사수사요원을 감축한 것은 아님

○ ’08. 5월 지방청별로 일선 경찰서의 외사치안수요를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토록 지시하여 외사수요가 많은 영등포서 등 전국 15개서 외사인력 15명을 증원‧재배치하였습니다.

■ 외국인 100만시대에 걸맞은 외사인력 보강 필요성 관련

○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등 외사치안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현장 외사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 최근 증가하는 외사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 외사수요가 많은 지방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외사전담부서를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 지방청 외사과(5개청) : 서울, 부산, 경기(05년), 인천(06년), 경남(07년)

경찰서 외사계(100개서) : ’08년 경기 화성서부 등 6개서 신설

- 지역별 치안여건을 분석, 외사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 ’08. 8월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5개서 15명 증원

○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외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외국인은 중국․구소련 거주 재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07. 3) 등 개방적 정책기조에 따라 지속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8월
총체류 외국인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91	1,175,429

※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 678,687명(’03년) ⇒ 1,175,429명(’08. 9월), ▲ 73.2%

○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08년 9월 현재 외국인 피의자는 14,701명으로 전년동기(10,294명) 대비 42.8%(4,407명) 증가하였으며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죄종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 속	불구속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2,169	6,873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1,156	11,501
’07년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1,341	13,183
’07. 9월	10,294	40	94	80	899	2,481	3,998	170	2,532	1,061	9,233
’08. 9월	14,701	59	88	81	946	3,610	5,862	349	3,657	1,038	13,663

○ 전체 피의자 중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중국․몽골․태국인이 전체의 78.4%(11,523명)를 차지하였음

※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국적 연도	계(명)		중국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필리핀	파키 스탄	일본	기타
’05년	9,042		4750	510	120	840	319	147	262	94	2,000
’06년	12,657		8,410	681	138	826	221	130	181	126	1,944
’07년	14,524		8,421	925	470	836	199	258	180	140	3,095
’07. 9월	10,294		5,862	676	285	624	149	192	393	103	2,010
’08. 9월	14,701		10,028	847	648	601	177	164	434	79	1,723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강화

- 체류외국인 1천명이상 지역(114개)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

․‘전담경찰관’을 운용, 범죄첩보 수집활동 및 피해자 상담 실시

․취약시간대에 112․형기차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 지방청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NGO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분기별), 범죄정보 교류 활성화

- ｢외국인 특별치안센터｣․｢외국인 참여 자율방범대｣ 등 체류외국인의 거주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대책 수립․시행

▶ 경기 안산단원署,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內 ‘외국인 특별치안센터’ 개소(’08. 9. 3)

▶ 서울 구로‧영등포署, ‘외국인 참여 자율방범대’ 시범 운영(’08. 9. 24)

○ 국익과 밀접한 주요 외사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실시(연2회)

※ 상반기 :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사범 집중단속(’08.4.1～6.9)

․불법입출국 사범 8,035명검거, ’07년 상반기(6,328명) 대비 26% 증가

※ 하반기 : 국가경제질서 교란 등 주요 외사사범 집중단속(’08.8.25～11.22)

․주요 단속대상 : 산업기술유출, 통화 위변조, 불법해외송금 등

○ 외사수사요원 전문화를 위해

- 외국어 전문가를 특채하여 외국인범죄 첩보수집 및 외사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

※ 외사특채자 현황(’08. 9월 현재)

계(명)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아랍어	베트남	인니어	기타
156	17	10	33	21	11	14	12	38

- 신종범죄와 변화하는 외사치안환경에 부응, 외사수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적 실시

※ 산업보안 실무과정 : 국가정보원, 1주 과정 10명(연 2회)

국제범죄 수사과정 : 경찰수사연수원, 1주 과정 40명(연 6회)

○ 신속․공정한 수사절차 진행을 위한 통역요원 확충

- 외국인 피의자 조사‧민원상담‧안내지원 등에 적극 활용

※ 외사범죄 통역요원 현황(총 3,153명 : 경찰관 825, 민간인 2,328)

- 우수 통역요원 확보를 위해 해당언어 전공자 및 귀화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회 통역요원 모집‧관리

- 지역별 통역요원 간담회(연 1회) 실시, 수사절차‧용어 설명 등 원활한 통역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6‘급증하는 보이스 피싱’범죄대책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고도지능화 ‘보이스 피싱’ 범죄 추적수사해야”

“경찰, 휴대폰 이어 유선전화도 국제전화발신번호 표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 할 것임”답변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국제전화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업계에 요청하였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피해예방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07년 인터폴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한 것은 환율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미납액은 금년도 예산 절감액을 전용하여 10월중 전액 납부할 예정입니다.   ※ ’08. 9. 22. 기획재정부에 전용 요구하여 현재 승인 검토중

○ 인터폴 분담금 미납시 투표권 제약 등 행정상 제재를 받지만 인터폴 회원국간의 수사공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질의7‘조직폭력배 발본색원’대책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민경제 침해․서민위협․마약류 취급 등 기업형 조직폭력배 및 단체 발본색원 해야

“경찰, 대부업․건설업․유통업 등 합법을 가장한

조직폭력배 단체들의 발본색원 강화할 것임”답변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경찰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흥업소 기생폭력배, 노점상‧영세상인 갈취 폭력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건설업‧유통업‧대부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폭력배를 철저히 단속하고,

-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유형별로 면밀한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능화 되고 있는 폭력조직의 양상에 맞춰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구심점인 주요 간부급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 폭력배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을 환수해 폭력조직의 소득원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경찰은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유흥업소나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기존 조직폭력배와 청소년 폭력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당국 등 유관기관과 연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선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 언론기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청소년들에게 폭력조직의 해악을 알려 조직폭력배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경찰관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한 직무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고, 엄중 문책으로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8‘우수 수사인력 확보와 양성’방안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사이버범죄 등 과학수사인력 확보해야”

“경찰, 수사전문대학원 신설 등 검토”답변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해 그 동안 수사경과제,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 수사경찰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은 물론 사이버수사․범죄분석 등 전문분야는 전공자․경력자를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 ’07년에는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경찰수사연수원으로  수사전문요원 양성기관으로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하고, 경찰수사연수원을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수사전문학교」, 「수사 전문대학원」신설을 검토하는 등 수사경찰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찰수사의 근본적 발전은 수사요원의 전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수사전문학교’와 ‘수사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예산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사이버 수사조직

○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

제9조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

1. 사이버테러의 탐지ㆍ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6조(사이버테러대응센터)

2. 사이버수사1업무

가.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사건 수사 및 지도

나. 사이버테러 관련 검색 및 경보

3. 사이버수사2업무

가. 사이버수사 기획 및 지도

나. 일반 사이버범죄중 신종범죄, 공공기관 관련 사건, 전국적․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건 수사

다. 기타 사이버관련 중요사건 수사     라. 위법사이트 검색 및 관련조치

4. 기법개발업무

가. 사이버테러 예방전략 연구 및 개발

나. 사이버범죄 관련 보안․수사기법 연구

다. 사이버수사 기술 지원

라.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신설 ’05.7.5>

■ 사이버 범죄 현황

(단위 : 건수)

유형 연도		총 계	사이버 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 범죄
2005	발생	88,731	21,389	67,342
	검거	72,421	15,874	56,547
2006	발생	82,186	20,186	62,000
	검거	70,545	15,979	54,566
2007	발생	88,847	17,671	71,176
	검거	78,890	14,037	64,853
2008.7	발생	71,706	11,391	60,315
	검거	61,966	9,633	52,333

■ 유형별 사이버범죄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타
‘03년	51,722	8,891	26,875	4,991	1,719	677	8,569
‘04년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05년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06년	70,545	15,979	26,711	6,436	7,322	2,284	8,813
‘07년 12말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 연령별 사이버 범죄(‘07.12월말)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비율(%)	100	15.1	39.2	26.3	17.7	1.7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연번	지방청	인력운영		증거분석 실적
		인력	IT 전공	총계		’05		’06		07. 1-4’
				건수	매체	건수	매체	건수	매체	건수	매체
총계		45	33	936	2,748	122	274	546	1,787	268	687
0	경찰청	16	9	220	543	80	174	98	253	42	116
1	서울	5	4	133	441	12	20	83	334	38	87
2	부산	3	2	77	522	0	0	49	430	28	92
3	대구	2	2	19	26	0	0	13	16	6	10
4	인천	2	2	39	67	0	0	29	51	10	16
5	울산	1	1	26	67	1	2	23	41	2	24
6	경기	2	2	66	164	12	14	34	76	20	74
7	강원	1	1	28	139	0	0	15	84	13	55
8	충북	2	2	34	57	2	6	15	30	17	21
9	충남	2	2	153	413	8	44	97	279	48	90
10	전북	2	1	35	82	5	11	20	57	10	14
11	전남	2	0	48	98	2	3	36	63	10	32
12	경북	2	2	25	80	0	0	17	40	8	40
13	경남	2	2	25	40	0	0	13	28	12	12
14	제주	1	1	8	9	0	0	4	5	4	4

■ 문제점

○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의 조직과 인력, 예산은 부족한 실정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 교육 훈련 및 자격인증제도 미비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민간위탁교육, 학교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부족

○ 자격 및 인증제도

- 포렌식 전문가나 협회, 외국사례, 전문가 초청 등 전문가 공동체 형성노력이 부족

□ 질의9.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한‘자치경찰제’검토?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시범실시중인 제주도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객관적 평가위원회 구성을”

“경찰,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것임”

■ 경찰청 서면답변 내용 요지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0.17 새로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경과

○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05.11.3),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 폐기

- 제주지역은 ｢제주특자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 先시행(’06.7.1)

○ 새정부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도입｣ 명시(’08.2.5)

○ 경찰청․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법제화 추진 중

-  자치경찰법안 통과후 시․군․자치구 시범지역 선정, 1년간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실시 예정

■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 현황

- ‘자치경찰단’(제주특별자치도내 기획조정 담담), ‘자치경찰대’(제주서귀포 행정시 집행기구) 설치

- 현원 82명(정원 127명중 결원 45명)

○ 치안지표 분석

- 5대범죄 15.8% 감소(’06년 9,290건→‘07년 7,823건)/

검거율 4.7%증가(‘06년 71.9%→’07년 76.6%)

- 교통사고 사망자 ‘06년 108명→’07년 100명으로 7.4%감소

부상자 ‘06년 5,122명→’07년 4,769명으로 6.9%감소

○ 평가(경찰청 제출자료)

-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공항, 주요관광지, 환경 및 관광사범 단속 등)

- 국가경찰은 민생치안(일반범죄 예방․검거, 교통사고 예방 등)

■ 정부 입법案 - 조직체계

국가경찰

(수사, 정보, 교통,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경   찰  청

시․도국가경찰청

국가경찰서

지 구 대

(파출소)

시․도지사

시․도치안행정위원회(협의․조정)

시․군․구지역치안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경찰

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案 -

■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 광역치안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처 미흡

- 시․군․구의 보조기관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광역 치안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불가

- 정부안은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구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민생치안범죄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자치경찰제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음.

○ 국가경찰의 부차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관으로 전락 우려

- 일반범죄 수사권 없이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보조업무 집중

- 국가경찰(일반적, 포괄적)과 자치경찰(제한적, 구체적)간에 경찰권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사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질의10. 교통사고 절감대책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아동, 이륜차, 음주운전사고 등 증가”

“교통사고 감소대책 조속 수립 실천해야”

① 경찰청장께서는 교통사고(보행자, 어린이, 노인 등)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을 국토부와 경찰청이 총괄적으

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업무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유관기관간 정책공조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은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그러기 위한 관련부처나 기관간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④ 현재 연습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올바른 운전 습관과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청소년 또는 최초 운전면허자에게는 단계적인 운전면허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의 단계적 운전면허제도의 구체적인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의 단계적 도입방안(연습면허, 예비면허, 정식면허 등)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교통사고 현황

<지난 10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 도로교통사고, 총21만여건의 발생(2007년) :사망: 6,166명, 부상: 34만여명

○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2007년)

- 자동차 1만대당 3.1명. 이는 OECD 29개국 평균 ’05년 1.5명 보다 2배 이상(OECD 가입국가 29개국중 26위)

※ 스위스(0.72명)에 4.4배, 일본(0.88명)과 영국(0.95명)에 3배

○ 일본의 경우

- 우리와 비교하여 자동차 등록대수(8천3백만대), 인구수(1억3천만명)에서 월등히 많지만, 사망자수는 7,272명(’06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음

구분	자동차대수(천대)	인구(천명)	사망자수(명)
한국	18,965	48,294	6,327
일본	82,816	127,766	7,272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 전체 사망자중 보행자 사망자의는 비율이 36.2%로 매우 높음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영국 21.3%, 호주 14.2%, 미국 11.2%, 일본 32.5%, 프랑스 11.4%)

■ 최근 5년간 노인(65세이상) 사망사고 점유비 추세

○ ’07년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 : 1,786명으로 전체사망자의 29.0% 차지

-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0%)

-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98년 9,057명 → ’07년 6,166명

노인 사망자수 ’98년 1,282명 → ’07년 1,786명

■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07년 이륜차 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년대비 68명(8.0%) 증가

- 이륜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06년 78.0건에서 ’07년 88.0건(12.8%)으로  증가    ※ 이륜차 사망자수 비율 ’03년 10.5% → ’07년 14.8%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비율이 높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미국(’97～’07) 7.0%, 영국(’99～’02) 14.0%

□ 질의11.‘계급정년제 폐지’의향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사업무 및 실전경험 풍부한 경찰인력,

승진 못해 퇴직한다면 더 큰 손실 아닌가?”

1. 경찰의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들이 승진을 못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한다면 경찰 내부적으로 크나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교육훈련을 시켜 양성시켜 놓고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조기에 퇴직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계급정년제도를 굳이 경찰관에게만 적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경찰 계급정년제의 문제점

� 근무평정(승진인사에 결정적 자료)제도의 개요

○ 승진인사에 결정적 자료가 되는 승진기록 점수관련

※ 현행 총경 승진심사에 적용되는 경정급의 승진기록 점수는

-경정 경력 5년-9년 →수

-경정 경력 4년,9년-10년→우

-경정 경력 3년,10-11년 →양

-경정 경력 2년,11년 이상(13년)→가로 되어 있어

▷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 승진기록 점수를 양을 받게 되면,

▷ 승진인원의 5배수를 먼저 정하고(1단계) 5배수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승진심사에서 승진기록을 포함한 7개 항목에 의해 평가하

는데 5개의 객관항목에 의해 하위 10%를 정하고, 그 해당자는 주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양을 받으면 전

원 하위 10%에 강제 할당)

▷ 최종심사(3단계)는 승진선발 인원의 2배수안에 들어야 하지

만 원천적으로 2배수 진입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음.

○ 경정계급정년이 14년인데 경정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은 총경승진 대

상자에서 제외되다 시피하고 있음.

※ 따라서‘아래’처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가 있음.

-경정 경력 7년-11년 →수

-경정 경력 5년-6년,12년-14년 →우

-경정 경력 3-4년 →양

-경정 경력 1-2년 →가로 하는 것도

� 계급정년(경찰 공무원법)

- 경정 14년

- 총경 11년

- 경무관 6년

- 치안감 4년

* 계급정년제는 직무수행능력결여를 입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이 쉬운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