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3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해양경찰청 국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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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비행기도입 비리 잇따라

헬기 판매업체 전방위 로비, 뇌물수수 치안감 등 형사처분

김성순의원, “해양경찰청 모럴해저드 심각, 재발 방지해야”

○ 해양경찰청의 헬기 등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업체의 전방위 로비가 펼쳐졌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치안감 등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해양경찰청이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헬기 등 수리 및 판매대행업체가 해양경찰청 간부와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앞세운 전방위 로비를 펼쳤으며, 비행기 도입시 특정 사업자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밀을 유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치안감 등 4명이 형사처분 및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해양경찰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비행기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품로비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이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비위사실 조사결과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청 총무과 치안감 K모씨는 장비기술, 경비구난국장,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경까지 헬기 등의 수리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시스템사 대표 H모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화 1만7,000달러 및 원화 100만원을 수수한 뇌물죄로 기소되어 지난 5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8월21일 당연 퇴직 되었다.

구체적으로 K모 치안감은 2005년 11월4일 해양경찰청 경무관 승진이후 장비 기술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항공기도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2006년 8월28일 헬기 수리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시스템의 대표 H모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다솔 복집에서 만나 저녁식사 후 미화 1만달러를 받았고, 2007년 2월17일 저녁 부천시 상동 소재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한모씨로부터 설명절 인사 치레로 미화 5,000달러 및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같은해 8월11일 부천시 상동 소재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하계휴가비 명복으로 미화 2,000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해양경찰청 항공과 경감 K모씨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 기종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총 4회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년 1월30일 파면조치 되었다.

K모 경감은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12월21일 스페인 EADS CASA사와 계약금액 80억원 규모의 터보프롭 비행기 1대(기종 C-212-400)의 입찰규격 작성 및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전혀 논의, 채택되지 않았던 ‘고익기, 후방문’ 규격을 추가하여 마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C-212-400 기종만이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모 경감은 이에 앞서 2005년 3월5일 경 인천 계양구 용정동 소재 음식점 초가집에서 C-212-400 비행기의 제작사인 스페인 카사(CASA)의 한국 수입대행업체인 △△△사 대표이사 L모씨로부터 C-212-400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명복으로 △△△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5년 3월12일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 계양점에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2만7,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8월20일경 까지 약 135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수수 사용하였고, 2005년 8월30일 저녁 음식점 초가집에서 △△△사 대표이사 L모씨로부터 1,000유로달러(한화 128만4,000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30일 해양경찰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벨(BELL) 헬기의 엔진수리 용역과 관련하여 헬기 엔진수리 대행업체인 ○○○시스템 대표 H모씨로부터 벨 헬기 엔진수리 용역계약 체결 및 사후 편의제공의 대가로 쇼핑백에 현금 1,000만원을 넣어 건네주는 것을 수수하였고, 2006년 8월에도 H모씨로부터 “앞으로 헬기 판매사업을 할 예정이니 해양경찰청에서 도입하는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인천지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C모씨는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기술평가 위원 명단을 유출시키는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분을 받았고, 금년 6월4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C모 경위는 2007년 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헬기입찰제안서 평가자료 정리요원으로 해양경찰청 항공과 파견근무 발령을 받자 평소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지내던 헬기수리 판매대행업을 하는 ○○○시스템사 이사 P모씨로부터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2007년 11월3일 항공과 항공기획계에 근무하는 군대 후배 경위 J모씨로부터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건네받아, 다음날 ○○○시스템사 대표 H모씨에게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며 보여주자, H모대표는 책상위의 메모장에 명단을 기재한 후 명단이 복사된 A4용지는 파쇄기로 파쇄하였다.

하지만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유출시킨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 때 밝혀져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금년 5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분을 받았다.

○ 그리고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J모씨도 군대 선배인 C모 경위에게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건네주는 등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분을 받고, 금년 6월4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J모 경위는 해군에서 10년 동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선배 경위 C모씨로부터 2007년 11월3일 “기술평가 위원명단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의사를 밝혔다가 재차 부탁하자 고만하고 있던 중 때마침 항공기획계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서무인 경장 P모씨의 책상위에 결재 서류판이 놓여져 있고, 그 결재판을 들춰보니 기술평가위원 명단이 들어있자 이를 복사하여 C모 경위에게 건네주어 기술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 때 밝혀져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8년 5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신실추의 비위사실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김성순 의원은 “2005년 물의를 일으키며 계약을 체결했던 스페인 CASA사의 터보프롭 비행기(C-212-400)의 경우도 당초 예산부족으로 기체만 계약된 탓에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경에서는 ‘24억원을 들여 꼭 필요한 임무수행장비를 함께 장착하여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3년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임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5년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되었던 CASA의 C-212-400 기종에 대해 해경에서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종을 추가로 도입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금년에도 1억 달러(한화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4대를 구매할 계획아래 지난 9월28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선정하지 않고 국방획득사업 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을 통해 오는 11월8일 최종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데, 물의를 일으켰던 스페인 CASA사의 한국 수입대행업체인 △△△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