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내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모든 함정에 CCTV 설치해야

■ 현  황

-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사고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지금까     지 총 6건인데, 이 가운데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3건이고 내     부 징계처리된 것이 3건임.

- 이 중에 함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2004년 말 함장(중령)이 직속부     하인 통신관(소위)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가 내부 징계(정직 3개     월)을 받고 전역한 1건이었음.

- 통계상으로는 함정 내 성 군기 사고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피     해 여군들이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임.

■ 질  의

↳ 함정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격실이 많기 때문     에 성 군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해군에     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올해 9월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를 도입하     였는데, 지금까지 해군본부와 장성급 지휘관 부대 23곳에 상담관     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교를 임명하지 않고 여성군무원     을 임명한 곳이 3곳(1함대, 3함대, 군수사령부)임.

↳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훈령 상 원칙대로 여성장교를 임     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 해군 여군 252명 중에 함정에 승선하는 인원은 총 74명임. 대부분    이 독도함이나 광개토함, 강감찬함 같은 규모가 큰 함정에 승선하    고 있음.

↳ 여군들이 함정 생활을 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으신지?

- 함정 내 성 군기사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구타사건임. 최근 5    년간 영내 구타사건 현황을 보면, 2004년 176건 2005년 124건      2006년 167건 2007년 263건 2008년 9월말 현재 200건임.

↳  영내 구타사건이 최근에 들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 함정에서도 구타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실제로는 매년        10여건 내외 발생), 함정 내 구타사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함정 내 성 군기사고나 구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정마다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군 함정 중에 CCTV가 설치된 함정과 설치가 안 된 함정이 각      각 몇 개 인지?

↳ 함정마다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 최근 5년 영내 구타 발생현환

* 2004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69		1	4	64
폭처법위반	107		2	12	86	7

* 2005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51		1	2	47
폭처법위반	73		1	14	58	1

* 2006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119		3	8	107	1
폭처법위반	48			8	40

* 2007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201		5	17	178		1
폭처법위반	62		2	3	57

* 2008년 9월 30일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169		5	20	142	2
폭처법위반	3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