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보건복지가족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4. 유해물질 관리 위해 권장규격, 선행조사 강화해야! “항생제 삼계탕, 농약검출 차와 양송이 대량유통”

2008.10.7(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권장규격 및 선행조사

o 식약청은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 함유 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예방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06년 6월부터 권장규격을 운영

o 또한 국내․외에서 안전성 등에 논란이 야기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 및 규제기준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권장규격 및 선행조사 실시 현황

o 권장규격을 금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멜라민 사태로 인해 조사여건 미흡)

o ‘08년 선행조사결과 항생물질 검출 삼계탕, 잔류 농약 검출 양송이 버섯과 감잎차, 식중독균 검출 훈제 연어와 얼음이 총 1만453kg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23.8%인 2,489kg만 회수되고 나머지 76%인 7,964kg은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이 섭취한 꼴.

※ ’08년 선행조사 결과

- 잔류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삼계탕이 2개사((주) 아워홈 450kg 중 162.9kg 회수, (주)하림 2,268kg 중 307kg 회수) 2,718kg 시중에 유통, 이 가운데 17.3%인 470kg만 회수되고 나머지 2,248kg은 시중에 유통

- 잔류 농약인 터브포스와 펜발러레이트가 검출된 양송이(미래버섯연구회의 2개 제품)와 감잎차(녹차원(주))가 각각 204kg과 50kg 유통. 이 가운데 양송이는 전량 유통됐고, 감잎차는 39kg이 회수 나머지 11kg은 유통.

-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는 총 7개 회사 3,161kg이 유통․판매됐고, 이 가운데 63%인 1,980kg만 회수, 37%인 1,182kg은 시중에 유통. 또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청정얼음은 유통된 4,320kg이 전량 유통

■ 우리나라 유해물질 관리수준

o 식약청의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르면, EU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를 1,882종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244개 적은 1,638종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

o 구체적으로 식중독균과 일반세균과 같은 미생물 분야에 68개, 잔류농약 30종, 동물용의약품 73종,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4종,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다이옥신/PCBs(폴리염화폐비닐) 5종, 곰팡이독소 4종, 기구 및 용기포장 20종, 기타 40종 등 총 244개의 물질이 아직 기준이 미설정 돼 있음.

o 식약청은 2012년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위해관리기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멜라민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

■ 개선방안

o 유해물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권장규격과 선행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문1.

우리나라 유해물질 관리수준을 EU와 비교할 때, 1,882종을 관리하고 있는 EU와는 달리 우리는 이보다 244개 적은 1,638종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

이를 위해 식약청이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질문3.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함. 현재 식약청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권장규격제도와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섭취 시 위해정도가 높은 경우 해당 업체로 하여금 회수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권이 없는 한계가 있음.

이 2가지 제도는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인 만큼 식품위생법에 권장규격제도와 선행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식약청의 시험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