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7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1.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특정․편중지원은 문제

2.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실적 낙제점 ‘E'

3.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1.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지방박물관 외면

2.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지원 확대해야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1. 국립현대미술관 도덕적 해이 심각

2. 미술품 감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예술의 전당 국정감사]

1. 예술의 전당, 입주단체 및 업체 간리 제멋대로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특정․편중지원은 문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후 위원 본인 관련 단체 수십억 지원

예총․민예총, 조직 및 인원 규모 등 형평에 맞는 지원 필요

□ 현 황

◦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관여 금지)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문예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임.

◦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정’과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친족관계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했던 법인, 단체의 이해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규정 제 4 조의 2(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관련 기금수혜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 위원들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단체에 수 십 억원을 지원해왔음. 2006년 76건 18억원, 2007년 26건 7억 5천만원, 2008년 49건 9억 7천만원을 각각 지원해 위원 및 소위원 관련단체 기금사업비 지원액은 모두 35억여원임.

문화예술위원장은 위원 관련단체 지원과 소위원회 위원 관련단체 지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또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답변 바람.

특히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도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시민자치문화센터에 3회에 걸쳐 기금(5,000만원) 및 청년인턴채용을 지원했으며, 자신이 대표로 재임했던 또 다른 단체인 문화연대에 두 차례 1,600만원을 지원했음. 위원장,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 바람.

또 문예진흥기금사업중 2008연도 중반 공모지원사업이 3건 실시됐으나 모두 소위원회 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 모두 7,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국 예총과 민예총의 규모를 밝혀주기 바람. 예총이 1본부 1위원회 10협회 17연합회 109지부, 민예총이 1본부 4위원회 10협회 14연합회 38지부임. 소속 예술인 숫자가 예총이 38만 4,000명이고 민예총이 10만 700명 정도임.

그럼에도 200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예총․민예총 지원한 금액이 같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액수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간단체 지원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지원내역
		예산액	집행액
2003	예총	580,000,000	580,000,000
	민예총	350,000,000	350,000,000
2004	예총	580,000,000	580,000,000
	민예총	580,000,000	580,000,000
2005	예총	580,000,000	580,000,000
	민예총	580,000,000	580,000,000
2006	예총	580,000,000	580,000,000
	민예총	580,000,000	580,000,000
2007	예총	551,000,000	551,000,000
	민예총	551,000,000	551,000,000
2008 (9.10까지)	예총	551,000,000	77,700,000
	민예총	551,000,000	365,500,000

이에 대해 2004년 국정감사 당시 현기영 문예진흥원장은  ‘90년대에 민예총이 설립되어서 일종의 찬밥을 계속 먹어 왔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좀 따뜩한 밥을 먹여 줘야 되겠다는 솔직한 심정도 있었고....’라고 했음. 이 말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총․민예총 단체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예총․민예총(산하단체포함)이 지원신청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2004 ~ 2007년 동안 민예총이 예총 더 많은 건수에 더 많은 금액을 신청했음.

물론 같은 기간동안 최종 지원 결정 건수와 지원금액은 예총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유사한 지원액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것도 현기영 전 문예진흥원장의 뜻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음. 위원장, 동의 여부를 답변 바람.

<예총, 민예총(산하단체포함)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지원신청		지원결정		결정비율		비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3	예총	-	-	1,918,000,000	72	-	-
	민예총	-	-	1,016,000,000	69	-	-
2004	예총	5,943,380,000	178	2,233,800,000	59	38%	33%
	민예총	6,652,265,000	215	1,541,000,000	84	23%	39%
2005	예총	7,868,984,000	212	2,608,500,000	73	33%	34%
	민예총	8,350,647,000	245	1,959,700,000	93	23%	38%
2006	예총	9,465,035,000	180	1,918,380,000	45	20%	25%
	민예총	7,907,084,000	191	2,283,980,000	68	29%	36%
2007	예총	4,972,341,000	102	1,756,881,000	37	35%	36%
	민예총	6,712,733,000	170	1,731,760,000	45	26%	26%
2008	예총	6,003,100,000	104	1,443,280,000	27	24%	26%
	민예총	3,761,766,500	107	910,100,000	25	24%	23%

3.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소위원 본인들과 관계 있는 특정단체에 예산 지원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예총․민예총에 대한 기준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지원 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함.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실적 낙제점 'E'

종합경영 노동생산성 경영관리 등 부문 최하위권 맴돌아

‘05년 이후 총사업비 감소했으나 인건비․관리업무비 증가

□ 현 황

◦ 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실시한 <2007년도 연․기금운용 유형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3개 대상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음.

<2007년도 연․기금운용 유형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분류	연․기금 운용 기관 (13개)
우수 (2개)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양호 (5개)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중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보통 (5개)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진 (1개)	문화예술위원회

자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200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문제점 및 질의

1.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2007년도 연기금운용 유형기관 전체 평균 계량평점이 2006년 88.33점보다 높은 93.44점으로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만점, 8개 기관이 90점 이상 높은 평점을 보였다고 평가했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에 비해 평점이 14%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음.(2006년 69.93점 → 2007년 58.39점) 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종합평점 해설>

등급 구간	해설
A+	경영개선 실적이	아주 현저함
A		현저함
B+		아주 우수함
B		우수함
C		보통임
D+		미흡함
D		아주 미흡함
E+		부진함
E		아주 부진함

자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200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2007년도 연기금운용 유형기관의 종합경영부문 전체 평균이 92.08점으로 2006년의 89.90점 보다 상승했으나 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다’고 평가한데 이어,

2007년 노동생산성의 경우도 ‘전년도 89.97점에서 94.99점으로 5점 이상 상승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음. 노동생산성은 효율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 문화예술위의 방만 경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임.

경영평가단은 ‘문화예술위는 2007년 부가가치 실적치가 992억7,100만원으로 표준치 937억5,600만원보다 상회하기는 했으나 그 실적이 평점의 56.0%로 높지 않았으며 2006년 1,104억9,800만원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평했음.

평가단은 ‘문화예술위의 2005년 이후 총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데 반해 인건비와 관리업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부가가치가 계속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임. 위원장, 문화예술위의 전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3. 2007년도 연․기금운용 유형기관 13개 기관의 경영관리부문 전체 평균은 88.41점으로 2006년 88.33점 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경영관리부문에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함. 이는 문화예술위가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관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이와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본 위원은 200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관광부 6개 산하기관 가운데 69.930점(100점 만점)을 받아 4위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경영관리 부문 특히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문광부 산하기관 점수 현황>

기관명	경영실적 평가점수(100점 만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8.178점
한국방송광고공사	74.557점
국제방송교류재단	70.233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9.930점
국민체육진흥공단	68.466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64.852점

<2006년도 문화예술위 경영관리부문의 예산관리 적정성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3.000	D+	1.125

실제 200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6년도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 가치중심경영의 내실화 미흡 ▴ 기획 예산팀의 사업 타당성분석 미흡 ▴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영기준예산 개념의 접근 미흡 ▴ 예산 집행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 예산관리 미흡 ▴ 예산절감 노력 미흡 등을 지적받았으나 2006년 들어서도 이들 지적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음.

이를 종합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3년째 내리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셈임. 물론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꼭’ 경영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국고와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임. 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문화예술위 안정적 재원과 합리적 지출방안 마련해야

복권기금 전입금의 고정적인 수입원화 노력 필요

□ 현 황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조성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공공기금전입금(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영화관 등에 부과되던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담금 모금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부터 폐지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 12월 헌재의 부담금 모금 위헌결정에 따라 수입금 규모가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수예산 등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실제 2004년 89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2005년 1,160억원, 2006년 1,171억원으로 증가했음. 이 때문에 2008년 문예기금의 기금조달계획안도 지난해 4,746억원에 비해 12.0% 줄어든 4,179억원으로 편성됐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문예진흥기금은 결국 지난 2005년 처음 적립금이 줄어든 이후 앞으로도 계속 재원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음.

<2001~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조성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실적							전망
	73~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조성액	3,733	271	356	698	214	-343	-381	-358	-376	-390
적립금(총액)	3,733	4,004	4,360	5,058	5,272	4,929	4,548	4,190	3,814	3,424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예산정책처

2. 여기다 지난 2004년부터 지원되던 복권기금 전입금도 2007년 486억원에서 2008년엔 180억원으로 63.0% 가량 줄어들었음. 이 때문에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비 규모는 2007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사업비의 46.9%를 차지했으나 2008년엔 22.3%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2004~2008년 문예진흥기금 경상사업비 운용규모 중 복권기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문예진흥기금(경상사업비)	복권기금	비 율
2004년	84,520	44,522	52.7%
2005년	124,072	49,792	40.1%
2006년	119,609	53,770	44.9%
2007년	103,622	48,627	46.9%
2008년	80,751	18,000	22.3%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배분․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이 구체적 배분대상으로 명시된 이들 기금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의 성격(문화ㆍ예술진흥)으로만 규정, 문예진흥기금으로의 명확한 전입 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큼.

※ 참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달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계획액 (A)	2008년도		증 감
		협의	조정(B)	B-A	%
총 계	474,653	438,056	417,908	△56,745	△12.0
자체수입 소계	36,462	34,780	35,825	△637	△1.7
ㅇ 관유물대여료	448	111	111	△337	△75.2
- 건물대여료	448	111	111	△337	△75.2
ㅇ 기타이자및재산수입	21,049	20,025	20,415	△634	△3.0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05	58	58	△47	△44.8
- 기타재산수입	20,944	19,967	20,357	△587	△2.8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6,032	6,165	6,165	133	2.2
- 법정부담금	134	77	77	△57	△42.5
- 민간출연금	5,456	5,730	5,730	274	5.0
- 기타경상이전수입	442	358	1,012	570	129.0
ㅇ 입장료수입	8,918	7,123	7,123	△1,795	△20.1
- 입장료수입	8,918	7,123	7,123	△1,795	△20.1
ㅇ 잡수입	15	23	24	9	60.0
- 기타잡수입	15	23	24	9	60.0
ㅇ 융자원금회수	-	1,333	1,333	1,333	순증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333	1,333	1,333	순증
정부내부수입 소계	48,627	39,193	18,000	△30,627	△63.0
ㅇ 전입금	48,627	39,193	18,000	△30,627	△63.0
- 공공(복권)기금전입금	48,627	39,193	18,000	△30,627	△63.0
여유자금회수 소계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ㅇ 정부예금회수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함.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지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지방박물관 외면

지난해 총 93,628명의 외국인관람, 하루 평균 고작 256명 방문한 셈

민속박물관 하루 평균 2,908명, 경복궁 하루 평균 1,774명 방문

□ 현 황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1,980,563	1,914,798	97	65,764	3	183
2004년	1,559,986	1,491,989	96	67,997	4	234
2005년	1,339,709	1,331,510	99	8,199	1	126
2006년	3,287,895	3,200,749	97	87,146	3	239
2007년	2,281,700	2,188,072	96	93,628	4	257
2008년 (8. 31일 현재)	1,520,955	1,465,418	96	55,537	4	229

<지방국립박물관 전체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4,633,834	4,525,551	98	108,283	2	297
2004년	4,704,174	4,573,771	97	130,403	3	357
2005년	4,937,904	4,835,092	98	102,812	2	282
2006년	3,835,683	3,760,995	98	74,688	2	205
2007년	3,674,593	3,602,273	98	72,320	2	198
2008년 (8. 31일 현재)	2,658,906	2,609,066	98	49,840	2	205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2,932,214	2,257,591	77	674,623	23	1,848
2004년	2,574,738	1,167,908	45	1,406,830	55	3,854
2005년	1,846,455	715,553	39	1,130,902	61	3,098
2006년	1,907,855	900,759	47	1,007,096	53	2,759
2007년	1,746,106	830,239	48	915,867	52	2,509
2008년 (8. 31일 현재)	1,166,227	594,325	51	571,902	49	1,566

<경복궁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2,728,372	2,226,402	82	501,970	18	1,375
2004년	4,266,552	3,544,843	83	721,709	17	1,977
2005년	2,068,253	1,172,829	57	895,424	43	2,453
2006년	2,331,309	1,471,938	63	859,371	37	2,354
2007년	2,864,170	2,216,571	77	647,599	23	1,774
2008년 (8. 31일 현재)	1,824,213	1,414,682	78	409,531	22	1,685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4,100억 원을 들여 현재 위치인 용산으로 이전 개관했음. 관장, 용산으로 이전한 후 해외 박물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해주기 바람.

개관 3주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을 대표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는지, 이를 위해 어떤 목표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2.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은 전체관람객 2,281,700명의 4%에 해당하는 93,628명으로 하루 평균 256명에 그쳤음. 2006년보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정도 증가한 수치이나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또 국립박물관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의 2007년 외국인 관람객 수도 전체 3,674,593명의 2%에 해당하는 72,320명으로 하루 평균 198명에 불과함. 결국 1개 지방국립박물관에 찾는 외국인 관람객 수는 하루 18명이었음. 외국인 관람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등과 비교 했을때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체관람객 1,746,106명의 52%에 해당하는 915,867명, 경복궁은 2,864,170명의 23%에 해당하는 647,599의 외국인이 방문했음. 하루 평균 각각 2,509명, 2,354명이 방문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10배, 7배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음.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관람객수 대비 외국인 관람객 비율도 국립민속박물관(52%), 경복궁(23%)등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람.

3.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임. 용산으로 이전비용만 4,100억원이었음. 또 용산 이전 전 세종로 위치 시절(2003년 기준) 박물관 유지비용은 30억원이었으나 이전 후(2007년)건물 유지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상황임. 그럼에도 박물관 전체 관람객(내국인+외국인) 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또 민속박물관의 전시공간은 1,200평으로 1만 5,000평인 중앙박물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루 2,500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지원 확대해야

현재 총 17개국 58개 박물관에만 ‘한국실’ 설치

2000년대 들어 주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 현 황

◦ 외국박물관에 설치된 한국실은 1992~2006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설치를 지원했으며, 2008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총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음.

◦사업진행현황

- 2008년 1~2월 외국박물관 한국실 현황 서면조사

- 서면조사 결과: 17개 박물관에서 조사서에 대한 회신 도착(2008년 9월 현재)

- 외국박물관 한국실 현지조사

- 외국박물관 한국실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008년 5월)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추진(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자료, 전시자료, 전시보조물, 교육자료 등 지원)

◦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국 명	설치현황	국 명	설치현황
미 국	27	덴마크	1
독 일	6	오스트리아	1
영 국	4	바티칸공화국	1
일 본	4	호주	1
벨기에	2	캐나다	1
스위스	2	멕시코	1
체 코	2	프랑스	1
러시아	2	네델란드	1
뉴질랜드	1		17국/58

◦ 연도별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연도별 한국실 설치현황	설치수
1960년대	5
1970년대	9
1980년대	8
1990년대	19
2000년대	11
기타	6
계	58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까지 해외 외국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실’ 수는 총 17개국의 58개임. 1960년대 5개를 시작으로 1970년대 9개, 1980년대 8개, 1990년대 19개, 2000년대 11개의 ‘한국실’이 문을 열었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실’ 설치가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58개의 한국실 중 27곳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 6곳, 영국과 일본에 각 4곳, 벨기에 등 4개국에 각 2곳씩 설치됨. 나머지 9개국에 각 1곳씩 설치되었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됐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관장은 취임 이후 한 언론(4.21 동아)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에 간 적 있다. 조선 도자기가 있었는데, 글쎄 그게 일본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이었다. 대한민국 소장품이 아니라 일본 소장품을 전시해 놓다니. ‘아직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문화재를 외국박물관의 한국실에 자주 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4. 작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약 180개국에 70만대 정도의 한국차가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고 함. 이와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해외 박물관내 ‘한국실’은 외국 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음.

5. 중앙박물관은 외국박물관 ‘한국실’ 현황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자료, 전산자료, 전시보조물, 교육자료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서면조사에 대한 17개 박물관의 회신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미지, 영상관련자료 제공, 도록 및 교육자료 등의 제작을 요구하며, 한국유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번 자료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에 한국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한국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립현대미술관 도덕적 해이 심각

유뮤지엄(U-Museum)서비스 무용지물 만들어 예산만 낭비

납세증명서 제출하지 낳은 체납법인에 공사대금 지급 적발

김윤수 관장 진위여부와 가격 등 논란 있는 작품구입 구설

□ 현 황

◦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 흐름과 세계 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지난 1969년 경복궁 소전시관에서 개관, 1973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관

◦ 지난 1986년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과천으로 신축·이전해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 전시 및 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 등 국립 미술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 청사 개관 20주년인 2006년 1월 1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 문제점 및 질의

1. 유뮤지엄(U-Museum)서비스 시스템 구축 ‘엉터리’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의 유뮤지엄(U-Museum)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2005년 6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추진했음. 유뮤지엄(U-Museum) 서비스 시스템은 휴대용 리더기(PDA)를 관람객에게 대여, 관람객이 이 리더기로 전시작품 앞 전자태그를 통해 작품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미술관의 유뮤지엄(U-Museum) 서비스 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드러났음.

① 현대미술관은 모두 3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하지 못한 ‘규격’과 ‘사양’의 전산기기를 선정했으며 실제 전시공간과 동일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능검사를 수행,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함.

② 현대미술관은 특히 작품 설명을 듣기 위한 휴대용 리더기를 구입하면서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200g의 리더기(PDA)에 비해 3배나 무거운 620g의 리더기를 59대(1억5,000만원 상당)나 구입함. 이 때문에 휴대용 리더기 59대는 2005년말부터 2007년 11월말까지 관람객에게 단 한차례도 대여되지 않은 채 미술관 전산실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짐.

③ 더욱이 현대미술관은 휴대용 리더기가 무겁고 인식률도 낮은 등 성능 부족으로 실제 활용이 어려운데도 한국전산원에 유뮤지엄(U-Museum)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검사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함.

현대미술관장, 이와 관련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2. ‘조세채권 확보 미흡’ 지적 받아

‘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유효기간과 사유를 당해 증명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자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출받은 납세증명서가 납세자 명의인지 여부와 유효기간 내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하지만 현대미술관은 지난 2005년 3월 15일 ‘가나이넥스’라는 업체와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확충 및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4월 19일 가나이넥스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대금 6,540만원을 신청하자마자 이를 지급했음.

그 결과 2006년 6월 19일 현재 가나이넥스 체납세액 2억8,716억여원이 결손 처분돼 현대미술관이 공사대금만큼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이에 대한 방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관장의 논란 있는 작품 구입 ‘구설’

지난 4월 초 일부 언론은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의 고가미술품 구입에 대해 보도한 바 있음. 당시 언론들은 “마르셀뒤샹의 설치 그림 ‘여행용 가방’이 현대미술관 사상 최고가인 6억5,000만원에 이르는 작품이지만 ‘바가지를 썼다’, ‘작품이 가짜다’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07년 총리실 조사 결과 문제의 작품은 김윤수 관장이 추천위원들의 진위여부와 가격 등을 문제 삼아 추천을 유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몰래 들여와 미술관 수장고 에 넣어뒀다”고 했음.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 언론들은 “김 관장이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작품구입 예산의 40%가 넘는 37억원어치를 자신이 고른 작품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음.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는 잘못된 관장의 처신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이같은 진단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4.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소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은 현대미술관장은 5년마다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부문별, 경향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대미술관은 현재 ‘소장품 중장기 수집 계획’을 5년이 아니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작품구입 계획도 장르별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 또는 국외로만 구분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 제3조(소장작품수집계획의 수립 및 수집대상) 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술품 감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현대미술관 위작 분석전문가 정원 1명, 현재는 公席

미술 작가 재단 및 장기적인 연구재정 마련 절실

□ 현 황

◦ 미술품 위작 논란 일지(언론보도 종합)

- 2005.   :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이중섭 유작 4점 위작 판명 (검찰조사 결과 유족소장 3,000여점 모두 위작 결론)

- 2008. 1 :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 박수근 유화 ‘빨래터’ 위작 의심 주장

- 2008. 3 : 서울옥션, 권옥연 ‘소녀’(3호 크기) 자체조사 결과 가짜

- 2008. 3 : 서울옥션․K옥션, 도상봉 화백 정물화 2점 위작 시비 논란

- 2008. 5 : 이동천 박사, 1천원권 지폐의 겸재 정선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 가짜 주장

- 2008. 7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박수근 유화 ‘빨래터’ 진품 확인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부와 현대미술관측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이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 1점뿐이라고 했음. 하지만 올 들어서도 미술작품에 대한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왜 위작이 1점 뿐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2000년 ~ 현재 위작으로 판명된 미술품 현황 일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작 품 명	작가명	논란시기	진위여부
물고기와 아이	이중섭	‘05년	위 작

2. 문광부와 현대미술관은 <위작 미술품 분석 기자재 및 분석전문가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작 분석전문가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재질분석 인력 1명(이혜윤)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원면직으로 인한 공석으로 채용 중’이라고 답했음.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국립현대미술관 기자재 구입 목록>

품 명	수량	규격 및 사양	용 도	활 용 현 황
적외선카메라	1set	Hamamatsu C-158	작품의 밑그림 상태조사	수시로 수복 시 활용
자외선발광기	1set	Topcon F1 31L	작품의 화면 조사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색도계	1식	Minolta CM-2002	색도측정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가변형 X-선 형광분석기	1set	Seiko2000	비파괴안료분석기	안료성분분석 data 수집
영상현미경	1set	Leica	작품표면 관찰, 촬영	수시로 수복 시 활용
고해상 영상 현미경	1set	HIROX KH-7700	작품수복 상태조사용	수시로 수복, 조사 시 활용
다파장적외선․자외선카메라시스템	1식	BRESCIANI	자외선․적외선 영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관찰 보존분석용으로 활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FT-IR분광분석기	1식	Nicolet 6700	유기, 무기안료의 성분을 분석	2008년 구입 설치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작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음. 위작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진품 감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품 감정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렇다보니, 위작 논란에 휩싸인 작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고 있음.

① 우리나라 유일의 감정기관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미술품을 유통하는 화랑업계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② 작가와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곧 유명 작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카탈로그 레조네’가 거의 없다는 것임.

※ ‘카탈로그 레조네’ : 작품 외형은 물론 작품을 수록한 도록 형식이지만 작품의 재료, 기법, 제작시기 등 정보 이외에 소장이력, 전시이력, 참고자료, 작가의 생애, 제작당시 개인사, 신체 및 정신상태 등을 집대성한 분석적 작품총서

③ 여기에 초보적인 감정 기법과 전문가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4. 미술 전문가들은 서양에서도 위작 논란이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우리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함.

실제 ‘진주 귀고리의 소녀’로 유명한 베르메르의 위작 사건은 16년 만에 해결됐으며 렘브란트 위작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렘브란트 리서치 프로젝트’는 40여년째 진행 중이라고 함. 그만큼 미술품 감정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는 것임.

또 프랑스의 경우 감정전문가가 1만6,000여명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50여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함.

따라서 작품을 관리하는 한국식 미술 작가 재단 설립, 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정 마련 등 위작시비를 없애기 위한 종합적인 미술품 감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봄. 현대미술관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예술의전당, 입주단체 및 업체 관리 제멋대로

건물 임대 사용료 부적정하게 산출해 형평에 맞지 않게 사용료 징수

□ 현 황

◦ 입주단체별 사용료 징수현황(2008년 3월말 현재)

(단위:원)

구 분	기관명	대표자	최초 계약일	임대면적 ㎡	월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전액징수	한국영상자료원	이효인	1990.9.16	1,795	23,302,926	22,536,581
	서울예술단	정재왈	1991.1.10	2,038	4,907,636	11,021,225
	국립합창단	김명엽	2000.1.21	468	3,538,709	2,530,534
	국립발레단	박인자	2000.1.21	1,335	11,732,142	7,218,097
	국립오페라단	정은숙	2000.1.21	920	8,073,083	4,975,286
임대료면제, 관리비 징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병익	1992.7.1	2,978	면제	16,098,018
	(재)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김용배	2000.5.1	85	기획공연1회 출연으로갈음	459,821
사용료 전액 면제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신현택	1995.11.8	153	면제	면제
계	8개단체			9,772	51,554,496	64,839,562

◦입주업체별 임대 현황(2008년 3월말 현재)

(2007.10월 기준)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태	임대면적 ㎡	최초계약일	영업권종료(5년경과)	영업권 경과기간
계	11개업체			3,933
1	한국아트체인	정영산	미술용품관련 매장 및 사무실	148	90.11.1	95.11.1	12년
				398	93.4.1	98.4.1	9년7개월
2	대한음악사	신원석	전문서적	216	93.4.1	98.4.1	9년7개월
3	오페라약국	김명웅	약국(잡화)	71	93.4.1	98.4.1	9년7개월
4	예전레코드	장선춘	레코드점	66	93.4.1	98.4.1	9년7개월
5	(주)조뮤직센터	조병문	악기점	63	93.4.1	98.4.1	9년7개월
6	조문성포토갤러리	조문성	사진스튜디오	148	93.4.1	98.4.1	9년7개월
7	(주)에버랜드	박노빈	구내식당	436	94.12.19	99.12.19	7년11개월
8	우리은행	홍석표	무인점포	18	95.3.18	00.3.18	7년8개월
9	비반	이상철	무대의상점	71	94.5.1	99.5.1	7년6개월
10	필싸인	안현선	무용용품	71	99.10.11	04.10.11	3년1개월
11	호텔신라	이안수	식음료	2,227	00.1.1	05.1.1	2년 10개월

□ 문제점 및 질의

1. 예술의 전당, 규정․계약 어긋난 임대료 면제

예술의 전당은 1990년 9월부터 한국영상자료원 등 19개 단체에 전당 건물 일부를 각각 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고정자산임대관리내규’ 제3조 등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는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후 임대료 및 관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음.

그럼에도 예술의 전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예술의 전당의 ‘입주단체별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영상자료원 등 5개 단체로부터는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징수한 반면,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을 받지 않고 있음.

이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당 설립시 전당에 소유 토지를 무상 양여한 조건 중의 하나가 임대료 면제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예술의전당이 40,343,560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제공하여 68,028,870원을 징수하지 않았음.  2개 단체 대해 이와 같은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2. 입주 업체 갱신계약 규정위반

예술의 전당의 ‘고정자산 임대 관리내규’ 4조 등 규정에 따르면 입주업체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권 보장기간을 최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로 하며, 영업권 보장기간 동안은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 영업권 보장기간(5년) 내 전당의 편의시설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한 경우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의 전당 입주업체 중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예술의 전당은 규정에 맞게 영업권 보장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는 감정평가 또는 근교 시중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사용료를 산출한 후 일반경쟁 입찰을 했어야 함.

그러나 한국아트체인 등 11개 업체와 영업권 보장기간이 짧게는 2년 10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지났는데도 해마다 위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지난 4월 1일 예술의 전당은 10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바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