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20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특정인 편중 심각	2

- 4년간 146회나, 50회 이상도 20명 넘어

▌기관특성 무시한 R&D기관 밀어붙이기식 통폐합 부작용 예고	5

- 3개월내 통합계획은 졸속주의, 성과주의 산물

▌연구비 유용 해마다 증가	8

-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효과 없어

-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부실 우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소기업 중심 SW시장 황폐화 !

MB정부 예산10%절감지침에 따라 최저가입찰 방식이 가중 !	10

- 한국 IT 경쟁력 ‘07년 3위, ‘08년 8위로 하락

- SW기반확층, 해외진출역량강화 예산 삭감계획 철회해야

▌MS 독점폐해 심각, 국가 IT 자체가 인질	14

- 타 웹브라우저는 사용불가능한 왜곡된 인터넷 환경

-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시급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특정인 편중 심각

- 4년간 146회나 선정되기도, 50회 이상도 20명 넘어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대책 강구해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산업기술평가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분류에 따라 기획평가단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과제를 평가하고 있다.

2004~2008년 10월 기획평가단 현황

구분	200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수(명)	4,187	3,994	8,829	8,829

2008년 10월 현재 8,829명의 기획평가단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평가위원회에 1번 이상 선정된 위원은 3,620명으로 전체 기획평가단 대비 41% 이며, 1인당 2.7회 선정되었다.

연도별 심의 선정 인원

년도	개최건수	선정위원수
2005	787	2,747
2006	1,403	3,801
2007	1,771	4,553
2008	1,389	3,620

*2005년도의 경우 7월 이후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5년도 전체 데이터가 아님.

2007년 1인당 2.7회, 2006년 1인당 2.6회 선정과 비교해 1인당 선정된 평가회의 수가 다소 높아진 수치다.

1인당 선정횟수 뿐 아니라 선정횟수별 분포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 4년간 146회 선정되어 4천만원이 넘는 심의수당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으며, 50회 이상 선정자도 20명이나 되었다.

2008년도에만 20회 이상 11명, 10회 이상 20회가 60명으로 특정인의 위원선정 편중이 두드러졌다. 특히 06년도 선정횟수 최상위 그룹(20회 이상) 대부분이 07년에도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물론 평가의 공정성이 과연 보장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특정개인이 평가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사업 수혜기관으로부터 로비대상이 되거나 또는 평가위원을 빙자한 직위사칭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산업기술평가원은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산업기술개발사업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다.

자동추천시스템은 연 5회 이상 참석자를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으로 연 6회 이상 선정된 사람이 06년 354명, 07년 49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반복적인 위원선정을 걸러낼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이 없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반복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회 선정을 이렇게 폐쇄적이며 불공정하게 운영해서야 어떻게 평가결과에 권위가 서겠는가?

평가원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하고 매년 200건 정도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평가위원회 선정이 이렇게 불투명하니 누가 그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전산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기 시작한 05년 7월부터 4년간 매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에만 실시하고 있는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전체 사업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위원 선정 과정 중 지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지경부가 평가위원을 확정하고 신규평가 결과 확정 및 사업자 선정 또한 지경부에서 최종확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외압의 여지가 있다.

지경부에 승인을 받는 것을 사후통보로 바꿔서 평가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외압의 여지를 없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의 권위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평가원은 평가위원회 선정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 기관 특성을 무시한 R&D 기관의 밀어붙이식

통폐합은 부작용이 커!!

◎ 3개월 내 졸속 통폐합은 조급주의, 성과주의 산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기술거래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지경부 소속 6개 R&D 지원기관을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1개 기관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산업기술재단 등 3개 기관은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소속의 기술개발과, 기술시장과, 기술정책과의 관리를 받는 기관들로서 통합할 경우 산업기술 분야의 R&D와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보다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품소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원은 산업기술 분야 3개 기관과 업무 성격이 달라서 통합효과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

부품소재진흥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 지식경제위원들이

대일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기관 설치에 동의하여 05.7월에 설립한 기관이다.

지경위는 06년 4월에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36조의2를 신설하여 부품소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부품소재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홍보, 연구,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제 진흥원은 설립 3년이 지나면서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부품․소재 분야 기업지원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R&D 관리기관 통합방안에 따르면 부품소재진흥원의 기술개발본부는 평가관리원으로, 정책기획업무와 산업진흥업무는 기술진흥원으로 기능별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역시 부품소재진흥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 산업기술분야 기관들과 통합시킬 경우 주력성장산업인 IT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부품소재산업과 IT산업과 같은 각 산업별 특성은 무시하고 단순히 R&D 개발 및 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장기 계획과 산업진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처럼 별도 기관으로 유지하면서 부품소재 분야와 IT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과 성과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R&D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바란다.

현재 정부는 동 통폐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칙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이내에 통폐합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개의 기관이 고용형태도 제각각이고, 임금도 제각각인데 단 3개월만에 6개의 조직을 해체하고 3개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없이 별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산업기술평가원,

계약직을 운용하는 한국기술거래소(11명), 산업기술재단(21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80명)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부품소재산업진흥원(16명),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2명)

이렇게 기관별로 고용형태가 다 다르다.

각 기관별 노조도 있고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구조 재편과 업무구조도 개편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조직만 뭉쳐놓으면 노사간 갈등, 노노간 갈등 등을 야기하여 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본위원은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나친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마나 갈 수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런 사회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이 안정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관의 통폐합을 이유로 고용을 더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6개 기관이 3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면 관리조직의 인원은 중복되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때 무조건 감원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 업무 재교육을 통해 보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인력의 재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조급해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6개나 되는 기관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물리적으로 재편만 해서는 각 조직별 내부의 갈등만 커지게 된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로간의 합의를 도출해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연구비 유용 해마다 증가

-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 효과 없어

-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부실 우려

- 연구비 현지조사 강화해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정부 R&D 예산 9조7천억원 중 17%에 달하는 1조 6,910억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집행한다.

이중에서 2007년도에 16건의 연구비 유용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평가원은 대책으로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07년 7월)을 시행하였다.

그 외 유용시 형사고발, 신청자격요건의 재정건정성 강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실시, 사업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추가하였으나 연구비 유용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08.09월 현재 10건의 연구비 유용이 발생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06년 7천만원, ‘07년 2억 8천만원, ’08년 4억원으로 건당 유용액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연구비 유용 합계]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	935,114	16	4,442,424	10	3,994,774	40	9,372,312

지금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과다 예금 인출 시 즉시 점검을 한다고는 하나 해당 기업이 은폐하고자 할 경우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예컨대 1000만원 이상 예금인출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비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현장방문과 같은 현장감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평가원의 R&D예산대비 1인당 평가관리규모는 107억원으로, 1인당 34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재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1인당 평가관리규모 26억원에 비해 6.5배나 더 많다.

과거 10년간 R&D예산은 473% 증가한 반면은 정원 증가율은 52%에 그침에 따라 늘어난 업무량 증가로 R&D기금관리의 부실이 우려된다.

평가원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곧 5개 기관과 통합이 계획되어 있다. 통폐합을 앞둔 현재로서는 정원변동이 어려운 만큼 내부적으로 업무구조 개선을 통해 R&D기금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통합 후 기금대비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중심 SW시장 황폐화 !

MB정부 예산10%절감지침 따라 최저가입찰 방식 가중!

- 한국 IT 경쟁력‘07년 3위,‘08년 8위로 하락

- SW기반확층, 해외진출역량강화 예산 삭감계획 철회해야

SW산업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인프라임. 부가가치율이 자동차 20.6%, 컴퓨터 11.5%임에 비해, SW산업은 28.7%나 됨(‘07 한국은행 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또한 매출 10억당 고용창출이 제조업은 0.9명임에 비해, SW산업은 6.4명(‘03~’05 한국은행 자료)에 달할 정도로 타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식집약적인 고임금 직종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산업임.

최근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온 IT산업이, 최근 수출 증가율은 30%에서 10%로 줄었고, 20%가 넘는 IT벤처 기업이 문을 닫았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계열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IT산업의 한국의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8위로 5단계 주저앉았음. 주원인은 IT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정부지원의 미비 등 2개 분야였음.

① IT예산 삭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IT부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음.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도중 “정보화 시대에는 IT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벌어집니다. IT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라고 말했음. 요컨대, 정보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임.

우리 수출총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GDP의 16.9%를 차지하는 IT부문을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지식경제부는 2008년 예산 중 IT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 80억원 중 18억원을 삭감했고, U-IT허브 구축 510억원 중 7억9천만원을 삭감했음.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듯, 2009년 예산에서도 각 부처별로 IT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예산이 편성된 IT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실제 행정안전부 사업에서 기반정보관련 전산망 운영에 전년대비 40억6천만원 삭감, 전자정부지원에 400억원 삭감 등 IT사업비 삭감이 대부분임.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사업비는 전년대비 52억원을 삭감해 123억원, IT산업 기반조성은 304억원을 삭감해 390억원, IT산업 해외진출지원은 9억4천만원을 삭감해 58억원, U-KOREA 기반조성은 128억원을 삭감해 257억원, SW지적재산권 보호사업 5억은 전액 삭감되었음.

본의원이 지난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정부의 예산10% 절감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 중 SW산업 기반확충과 SW산업 해외진출역량 강화 예산을 35억원 삭감하기로 했음.

지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입찰참가 하한제’를 도입하고, ‘SW 제값주기’를 정책기조로 삼았었음.

그러나 MB정부는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적용해 저가경쟁 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SW업체들을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내몰고 있음. 예산10%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들이 최저가 입찰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임.

이럴 경우 중소SW업체들은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가능해져 결국 SW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됨.

중소기업간 경쟁에 전체계약의 25%를 할당하거나, 현행 20억원 이하인 대기업 ‘입찰참가 하한 금액’을 30억~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함.

② 중소SW업체 정부 지원 미비

대기업들이 중소업체의 우수한 SW를 저렴하게 사고난 뒤 거래를 끝내는 경우가 많아, 이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SW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는 등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로 IT벤처 기업이 20% 넘게 문을 닫았음.

이렇듯 영세한 SW업체들은 비즈니스에 매우 약하고, 초기비용 문제, 시장 미성숙 등의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정부의 ‘뉴IT전략’은 정부주도의 방식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할 것을 밝혀 우려가 됨.

이들에게는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SW를 내다팔 수 있는 시장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정부가 제품을 옳게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구매해 주는 등의 지원이 매우 필요함.

이렇듯 SW부분의 발전은 정부가 적극 나서 SW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반을 잘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③ 정부의 ‘하드웨어 편식’ 지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IT사업들은 ‘하드웨어 편식’ 구도여서 IT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켰음. 세계 IT산업에서 SW비중은 25%내외인 반면 국내 IT산업에서의 SW비중은 10%미만에 불과함.

2006년부터 정보통신 일등 국가를 목표로 내건 '다이내믹 u-Korea' 사업을 통해 우리는 서비스, 인프라 등 20개 분야에서 집중적 투자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들 20개 항목에서 순수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껏해야 3개 정도에 불과함.

지난 7월 정부가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뉴IT전략’ 역시 제조업 성장률을 높이고, 부품 경쟁력 강화 등 하드웨어 발전 기반 조성에만 집중되고 있음.

IT부문의 지원 확대로 IT강국에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함.

최근 일각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IT정책 기능이 분산으로 IT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IT사업 예산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바임.

MS 독점폐해 심각, 국가 IT 자체가 인질

- MS 익스플로러 점유율 99%

- 타 웹브라우저는 사용불가능한 왜곡된 인터넷 환경

-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시급

○ MS 사의 익스플로러만이 사용가능한 인터넷 환경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약함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화는 우리 IT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IT 산업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파이어폭스나 구글크롬이 세계에서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

빠른 속도와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MS 익스플로러와 다투는 웹브라우저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웹브라우저들을 쓸 수 없다.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등이 MS사의 ACTIVE-X 기반으로 개발되어,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표준이 아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익스플로러 기반의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타 웹브라우저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스플로러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9%에 이른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독점상황이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세계시장에서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74%, 파이어폭스 18%이다. 이들 웹브라우저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해당 회사의 프로그래머만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이로인해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스플로러의 독점으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본위원이 시험삼아 구글크롬을 며칠 사용해 보았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인터넷 속도가 무척 빨라 사용하기 편리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은행 홈페이지는 물론 사용불가능이었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은행 홈페이지는 “네스케이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차단되고, 진흥원의 홈페이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접근하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차단된다. 은행들과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홈페이지가 MS의 익스플로러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본위원의 국회메일도 파일을 첨부할 수 없고 첨부한 파일을 볼 수가 없어 구글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야할 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MS 독점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당장 개발하기 편하게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온 탓이다.

이는 네티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나홀로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을 정부가 나서서 확고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MS의 판매사원를 자처하며 MS의 독점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 법대교수는 지난 6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법대교수는 “공인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다른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서 특정 웹브라우저라는 부속상품을 강요하는,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 의 독점의 폐혜는 심각하다. 이는 단순히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인터넷 프로그램 기반이 왜곡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왜곡을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MS 독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어느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안보상으로도 절대 위험한 상황이다.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경쟁이 차단되고, 국가 인터넷망이 한 특정회사에 볼모로 잡힌다는 것은 국내 IT 산업 기반 자체를 뒤흔들만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독점화의 폐해를 막고 우리나라 IT 환경의 국제적 고립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액티브-X로 인한 IT 환경종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시급

이에 대한 대안은 리눅스를 비롯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의 활성화이다. 소프트웨어 진흥원도 2005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장기 진흥계획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확산을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설명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흥원이 추진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환경구축 사업’도 현재 MS 의 윈도우와 함께 두 개의 OS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윈도우가 완전히 장악한 국내 OS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두 개의 OS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리눅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운영체제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IT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 원천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원천적인 기술은 OS라고 할 수 있다.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변변한 OS조차 하나 없었다는 것은 IT 강국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한참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의 중견기업에서 고유의 OS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MS 윈도우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국산 OS를 발굴하고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OS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MS에 독점된 우리 IT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고유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고,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