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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락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어떻게 날개 달 수 있나?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계속 추락하여 12%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연금의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Ⅱ. 정부와 공단의 모순된 정책 집행, 공단의 투자결정은 정부 정책과 최대한 일치시켜 윤리경영 실현해야

- 보건복지부는 금연, 알코올 중독, 사행성 중독 대책으로 2008년도에 393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 공단은 2007년도에 담배회사, 주류회사, 카지노 기업에 4,562억원을 투자하여 17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Ⅲ. 공단의 사회공헌은 계획만 있고, 실제 5천만원의 사업비만 지출

- 사회공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 저소득 가입자 지원 등 제도개선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산은 1,600만원에 불과

Ⅳ. 공단의 소송 남발,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들만 골탕...

- 연금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가진 공단의 패소율이 30%대에 이르고 있음.

- 무리한 소송으로 예산만 축내고,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 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소송 직전의 조정기능을 설정해야

Ⅴ. 국민연금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늑장대응, 감싸기, 공직기강 해이 등 문제 많아....

-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인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251명,

- 개인정보 관련 감사가 수시로 진행되는데도 개인정보를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지인의 파악을 위해 무단 열람하고, 또 정보 유출이 발생

<세부 질의 자료>

Ⅰ. 추락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어떻게 날개 달 수 있나?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계속 추락하여 12%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연금의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현황 >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민의 노후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제도임.

-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콜 센터 서비스품질조사에서 공공부문 1위차지, 연금재정관리부분에서는 2007 Asia Asset Management Awards 수상함

-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대국민 신뢰도와 고객만족도는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음.

1. 공단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평가 결과를 보면,

- 2007년 신뢰성은 전년에 비해 감소함

- 2004년부터 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시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신뢰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06년 50% 중반 대에 머물던 신뢰성은 2007년엔 40% 중반대로 나타났음. 더욱이 2006년엔 21%대에 머물던 적극적 신뢰도가 2007년엔 12.8%로 나타남

- 연금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줌. 특히 2060년 연금고갈이라는 발표는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높은 불신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고 있음.

2. 공단이 제출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 최근 4년 동안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고객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음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점 수	59.1점	64.0점	66.3점	73.9점

< 문제점 >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매우 낮으며, 2007년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개편된 이후 신뢰수준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반적이 대책이 요구됨.

- 국민연금의 주요 불신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보험료가 부담스러워(9.4%) 등의 순으로 나타남.(2007.8 기준)

- 효과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CEO를 정점으로 각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각각의 활동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고객만족경영 목표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수급자 고객 만족도의 경우 2007년도에 73.9%를 시현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객만족도인 87%와는 차이가 많음.

< 대책 >

○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10%대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게 되며,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 있어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함.

- “2060년 연금고갈”이라는 발표가 가져온 충격처럼, 연금 고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함.

- 높은 보험료와 낮은 소득대체율을 극복하고, 이의 조정으로 인한 정책 불신을 막아야 함.

○ 공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여타 사회보험에 견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단의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

<첨부자료>

< 2004~2007년 신뢰도조사의 개요 및 주요결과 >

조사 연도	구분	조사 기간	주요 조사내용/문항수	조사업체	조사방식, 표본수	용역비
2004년 (총3회)	1차	4.29 ~5.3	○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 세부문항 9개로 구성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혹은 불만의 원인(2점척도) : 2개문항 ○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인식 : 2개 문항 ○ 안내(광고) 및 홍보 등 : 6개문항 ※ 총 19문항(세부문항 포함)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 부설 Research & Analysis Center	○ 전화조사 ○ 표본수:1,200명 -가입자 : 1,000명 -수급자 : 200명	21,719천원
	2차	8.18 ~8.21	상동	상동	상동
	3차	11.22~11.29	○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 세부문항 5개로 구성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상태 : 3문항 ○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 : 3문항 ○ 국민연금 광고 및 관련행사 : 3문항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5점척도) : 2문항 ※ 총 16문항(세부문항 포함)	상동	상동
2005년 (총2회)	1차	6.16~7.6	○ 국민연금 바로 알리기 광고 효과 : 3문항 ○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인식 : 3문항 ○ 노후 준비 수단 : 2문항 ○ 국민연금 이해도 : 세부문항 6개로 구성 ○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 : 2문항 ※ 총 16문항(세부문항 포함)	중앙리서치(주)	상동	18,454천원
	2차	11.15~11.25	상동	상동	상동
2006년 (총2회)	1차	6.7~6.9	○ 노후준비 수단의 중요성 : 2문항 ○ 국민연금제도 대한 이해 및 평가 : 세부문항 7개로 구성 ○ 적립기금에 대한 인식: 2문항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 2문항 ※ 총 13문항(세부문항 포함)	리서치앤리서치(주)	상동	18,972천원
	2차	12.1~ 12.5	상동(세부문항 일부 보완)	상동	상동
2007년 (총1회)	-	8.3∼ 8.9	○ 노후준비(노후대책) 수단 및 만족수준 : 2문항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 세부 5개문항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수준 및 기금관리에 대한 인식 : 4문항 ※ 총 11문항(세부문항 포함)	리서치R&A	○전화조사 ○표본수: 1,230명 -가입자: 1,030명 -수급자 : 200명	9,222천원

1. 조사개요

2. 2004~2006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족) 수준

(단위 :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전체	가입자	사업장	지역	수급자
신뢰성*	2004년 3회차	48.8	45.9	49.2	43.2	80.4
	2005년 1회차	49.9	47.0	44.8	48.7	90.1
	2005년 2회차	53.5	50.9	51.4	50.6	88.8
	2006년 1회차	57.4	54.3	50.8	57.4	88.5
	2006년 2회차	55.4	52.1	52.7	51.4	90.1
적극적 신뢰도**	2004년 3회차	22.2	19.0	15.4	22.0	57.6
	2005년 1회차	19.0	15.2	13.6	16.6	71.6
	2005년 2회차	16.3	13.0	9.8	15.6	63.8
	2006년 1회차	21.7	17.6	15.8	19.2	64.5
	2006년 2회차	20.9	16.1	15.9	16.2	70.4

주 : 1) 2004년 3회차 질문은 “득보장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

2) 2005년 1, 2회차 질문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

3) 2006년 1, 2회차 질문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시나요?”라는 질문

4) *는 5점 척도에서 ‘매우만족(신뢰)+어느 정도 만족(다소만족)+그저그렇다’에 대한 비율

5) **는 5점 척도에서 ‘매우만족(신뢰)+어느 정도 만족(다소만족)’에 대한 비율

< 2007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수준 >

○ 전  체 : 신뢰 12.8%, 불신 52.8%, 보통 33.0%, 모르겠다 1.4%

○ 가입자 : 신뢰  8.5%, 불신 57.4%, 보통 33.2%, 모르겠다 0.9%

○ 수급자 : 신뢰 52.5%, 불신 10.5%, 보통 31.0%, 모르겠다 6.0%

※ 신뢰= 매우신뢰+신뢰, 불신=매우불신+불신

< 국민연금의 주요 불신이유로는 >

-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4.4%) >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 보험료가 부담스러워(9.4%) 등의 순으로 나타남(2007.8 기준)

<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

○ 서구사회에서의 연금제도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제도변화가 있을 경우, 전국민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정치적 이해를 따지기 보다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논점이 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도변화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보다는 2007년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해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기금고갈”이라는 표현은 합당치 않은 표현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부분적인 적립방식으로 마련됨.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기금고갈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기금고갈이란 개념이 발생치 않음.

○ 기금고갈이라는 표현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 연금은 고갈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50년 앞의 사회문제를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돈 없으면 조세로 해결하든가 더 내면 되는 것임.

▣ 적립방식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 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급여비용을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연금수급자가 거의 없는 제도초기부터 일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필요로 한다.

<장점>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달성하고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가입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고

누적된 기금을 가지고 투자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

사회보장제도가 기금과 이자를 가지고 전체 사회구성원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현금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적립금의 이자를 가지고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국민경제에서 이와 같은 거대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립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물경제와 재정기술상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Nell‐Breuning).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할 뿐 개인적 또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는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노령사회로 이동할 때 적립방식은 필연적으로 기금이 고갈된다.

세대 간의 계약은 부과방식뿐만 아니라 적립방식에서도 체결되어야 한다. 고령화는 부과방식은 물론 적립방식에서도 재정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다(Koslowski).

사회보장제도가 막대한 기금을 형성하는 경우에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효과(crowding out)를 갖고 있어서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적립기금을 이윤이 낮은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에 국민의 기금사용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수반한다.

▣ 수정적립방식(Modified Funded system)

수정적립방식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에 적립방식을 적용하여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은 매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정적립방식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초기 사회보험가입자는 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은 사회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이동하는 기간에 가입한 사회보험가입자는 기금 적립을 위한 보험료와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 많이 부담하고 사회급여는 적게 받게 된다.

▣ 부과방식

부과방식은 현재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피보험자의 사회급여를 보장하는 경제순환방식이다.

부과방식에서는 단기간의 경기변동이나 경기하락으로 사회보험료의 재정적자와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비의 형태로 일부를 기금(fund)로 적립하고, 보험급여를 지불할 목적에서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는다.

부과방식은 현재 소득이 있는 취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현재 산재,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회구성원의 사회보험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3 세대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Ⅱ. 정부와 공단의 모순된 정책 집행, 공단의 투자결정은 정부 정책과 최대한 일치시켜 윤리경영 실현해야

- 보건복지부는 금연, 알코올 중독, 사행성 중독 대책으로 2008년도에 393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 공단은 2007년도에 담배회사, 주류회사, 카지노 기업에 4,562억원을 투자하여 17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 현황 >

○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흡연과 알코올 중독,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실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을 약 4조 8,461억원(2005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어, 흡연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큼. [남성의 경우 약 4조 4,530억원, 여성의 경우 3,931억원 정도 비용으로 추계, *자료: "국민건강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협회 50주년 기념호, 제33권 중간호, 대한보건협회, 2007]

< 흡연으로 인한 비용(2005년 기준, 전체질환접근) >

총 계	직접비용	간접비용	조기사망손실
	병의원, 약국외래입원진료비	교통비, 간병비	추계
8조 9,200억	3,000억	2,571억	8조3,633억

※ 자료: 지선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정책 포럼(2007. 5.)

○ 이와 같은 흡연이나 사행성 중독 및 흡연,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 예산으로 2008년 312억, 알코올 관련 건강정책 예산으로 43억을 편성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산은 총 38억을 배정, 총 39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공단은 담배, 주류, 사행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31일 현재까지의 보유잔고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단의 주식투자에서 담배회사인 KT&G에 대한 주식투자에서 60%의 수익율을 보이고 있고, 주류상품도 생산하는 두산의 경우에는 40%, 카지노 등의 사행성 오락기업인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3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담배, 주류, 사행성 오락기업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1조 7,270억원을 투자하여 943억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 문제점 >

○ 국민연금공단도 2006년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통상적인 기대수준인 "C0"로 평가하고 있음

- 공단은 윤리헌장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

○ 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예규 제28조(사회공헌)의 생명존중 및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영임.

< 대책 >

○ 공단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담배, 주류, 사행성 오락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건강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과 투자결정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공단의 주식투자 규정에 의한 투자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나 윤리경영 실천예규에 적합한 심의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 전략적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유흥산업, 담배, 주류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부의 사회 건강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첨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금연정책 관련 예산 사업 현황 >

예산액	사업내역	사업 세부내역
500	금연교육	- 성인금연교육 - 금연지도자교육 . 군금연지도담당자교육 . 초·중교장 흡연예방지도자교육 . 직장금연지도자 교육 . 보건의료전문가금연 교육 등
2,000	금연교육 지자체보조 (학교흡연 예방교육)	- 청소년 흡연예방 . 시·교육청 흡연예방교육
9,100	금연홍보	- 금연홍보 기획 및 평가 - 금연홍보자료제작 및 보급 - 금연캠페인 - TV.라디오 공익광고 - 옥외매체 등 광고 - 금연사이트 운영 - 흡연실태조사
1,815	금연클리닉운영	- 민간기관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클리닉 사업지원 및 평가 - 금연상담전화
17,780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총 31,195 (백만원)

< 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07년예산 (A)	‘08년 예산 (B)	증감액 (B-A)	비고
국 고	1. 경상운영비 о 인건비 о 경 비	361,000 68,000 293,000	786,000 385,000 401,000	425,000 317,000 108,000
	2. 사업운영비 о 조사연구비 о 홍 보 비 о 교 육 비	544,000 44,000 460,000 40,000	1,010,000 410,000 450,000 150,000	466,000 366,000 △10,000 110,000
	3. 민간경상이전 о 치료비 지원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자산취득비 о 센터 기자재 구입 등	95,000 95,000	10,000 10,000	△85,000 △85,000
	소 계	1,000,000	1,906,000	906,000
사업자 부담금	1. 홍 보 비	950,000	1,700,000	750,000
	2. 치료․재활 지원	0	50,000	50,000
	3. 민간단체 사업지원	0	100,000	100,000
	4. 도박중독예방․치유 기자재 구입 등	50,000	50,000	0
	소 계	1,000,000	1,900,000	900,000
계		2,000,000	3,806,000	1,806,000

※ 센터 운영비: 국고50% + 사업자부담금 50%이내(국고예산액 대비 100%이내 매칭)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 현황 >

1) 사업명 : 음주폐해예방관리(민간경상보조사업)

○ 예산 : 2,358백만원

○ 사업내용

- TV, 라디오 등을 통한 절주홍보 : 1,348백만원

- 대학생 및 여성 등 대상자별 절주교육 : 410백만원

- TV, 인쇄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 200백만원

- 자원봉사자 인력개발 지원 : 100백만원

- 불법 주류판매 감시체계 구축 및 음주청정지역 선정 등 : 200백만원

- 알코올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민간 연대활동 지원 : 100백만원

2) 사업명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자체보조사업)

○ 예산 : 2,036백만원(34개소)

○ 사업내용 : 음주폐해예방감소를 위한 절주사업 수행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기본사업	◦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ㆍ등록사업 * 음주문제 조기발견 검진도구(성인 및 청소년)를 활용하여 문제음주자 조기발견 및 상담연계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전화ㆍ내방상담ㆍ교육 ◦ 알코올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사례관리 ◦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문제예방홍보ㆍ 교육․자문 및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내 알코올문제자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운영위원회 운영(월 1회,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특수사업	◦ 음주운전자 및 음주범죄자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상담명령)프로그램 ◦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조사사업 ◦ 주간보호(day care)프로그램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 알코올문제 관련 세미나 ◦ 소식지 발간 ◦ 사이버 상담 등 ◦ 직업재활 준비 및 타기관 재활프로그램 연계 등	※ 지역사회 조사 사업: 센터개소 원년은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는 3년마다 1회실시

※2008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수록된 내용임.

< 2001년 이후 공단의 연도별 투자내역 ( 국내위탁 주식) > (단위:백만원)
기간	종목	매수액	매도액	매매손익	평가손익	연간손익합계	연말평가액
2008 (1~8월)	하이트홀딩스	18,635	29,966	-2,931	-2,764	-5,695	4,997
	두산	149,521	117,847	-11,553	-24,141	-35,694	55,218
	진로발효	251	12	-1	-107	-108	1,435
	풍국주정	91	776	-113	0	-113
	KT&G	216,741	202,797	10,397	13,628	24,025	177,034
	무학	671	0	0	54	54	726
	파라다이스	559	0	0	-81	-81	713
	강원랜드	85,285	55,590	-2,743	-7,249	-9,991	49,093
	하이트맥주	15,782	5,808	2,164	1,501	3,665	17,604
	소 계	487,536	412,796	-4,780	-19,159	-23,938	306,820
2007	하이트홀딩스	65,709	56,322	1,099	2,598	3,697	29,140
	두산	96,162	115,466	32,558	-5,152	27,406	56,113
	진로발효	2,583	1,620	126	110	236	1,413
	풍국주정	765	0	0	-14	-14	752
	KT&G	240,384	211,201	14,079	17,152	31,230	142,769
	파라다이스	3,775	9,137	-1,284	-26	-1,310	240
	강원랜드	46,856	35,472	1,237	2,532	3,770	31,446
	소 계	456,234	429,218	47,815	17,200	65,015	261,873
2006	하이트홀딩스	42,533	49,684	-1,494	199	-1,295	15,699
	두산	47,811	50,443	5,082	11,998	17,080	32,112
	보해양조	317	1,033	14	0	14
	진로발효	209	0	0	21	21	211
	KT&G	219,780	192,463	7,138	476	7,614	71,002
	파라다이스	4,542	2,288	-463	-110	-572	5,972
	강원랜드	53,635	55,732	283	1,324	1,608	17,571
	국순당	74	74	0	0	0
	소 계	368,901	351,717	10,560	13,908	24,470	142,567
2005	하이트홀딩스	66,484	56,603	5,201	2,155	7,357	26,346
	두산	23,806	10,109	994	3,684	4,678	19,524
	보해양조	732	0	0	17	17	749
	진로발효	851	935	83	0	83
	MH에탄올	909	1,190	269	0	269
	KT&G	106,977	130,377	6,806	4,189	10,995	36,064
	파라다이스	4,288	623	27	491	518	4,757
	강원랜드	63,669	56,594	1,838	1,412	3,250	19,784
	국순당	1,098	3,680	-532	0	-532
	소 계	268,814	260,111	14,686	11,948	26,635	107,224
2004	하이트홀딩스	14,992	11,802	-251	221	-30	6,873
	두산	1,643	657	-31	59	28	1,089
	KT&G	100,742	67,750	3,095	1,123	4,219	46,675
	파라다이스	7,407	6,094	-762	-39	-800	530
	강원랜드	20,779	13,503	-30	75	45	9,328
	국순당	0	1,112	-150	-1,031	-1,182	2,078
	소 계	145,563	100,918	1,871	408	2,280	66,573
2003	하이트홀딩스	8,386	6,636	-147	313	166	4,022
	두산	331	812	-353	17	-336	92
	KT&G	18,740	14,026	72	-123	-51	8,897
	강원랜드	17,779	17,495	834	323	1,157	2,130
	소 계	45,236	38,969	406	530	936	15,141
2002	하이트홀딩스	4,294	2,705	-127	-362	-490	1,685
	두산	11,969	9,539	-2,061	-313	-2,374	595
	KT&G	9,467	12,414	-998	-336	-1,334	3,748
	강원랜드	4,394	3,588	-88	-22	-110	896
	국순당	628	177	35	520	556	2,843
	소 계	30,752	28,423	-3,239	-513	-3,752	9,767
2001	하이트홀딩스	770	194	-2	-1	-3	575
	두산	548	137	-41	-43	-83	327
	KT&G	9,955	1,893	-64	159	95	8,167
	강원랜드	2,870	2,465	-226	13	-212	199
	국순당	1,882	57	8	871	880	2,617
	소 계	16,025	4,746	-325	999	677	11,885
합 계		1,819,061	1,626,898	66,994	25,321	92,323

Ⅲ. 공단의 사회공헌은 계획만 있고, 실제 5천만원의 사업비만 지출

- 사회공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 저소득 가입자 지원 등 제도개선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산은 1,600만원에 불과

< 현황 >

○ 최근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 국민은 기업이 단순히 제품생산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을 단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 기업이미지 개선과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여 사회공헌비용 지출규모를 늘리며 좋은 이미지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공단은 2006년7월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8개의 지표 항목 제시: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유무

기부시 의사결정 기준 유무

활동 영역별 비중

전담 조직 유무 및 전담자의 전문성

사회공헌 평가 시스템의 유무

종업원의 인센티브 제도

CEO의 참여의지 및 정도

자원봉사 활동 예산 지원

○ 공단은 사회공헌활동 비전(추진철학)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을 제시하였고, 목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 받는 공단이미지 구축”으로 설정

< 문제점 >

○ 국민연금의 사회적 공헌도 미흡

- 「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총 지출액 규모」 (202개 기업조사)한 결과 2006년도에 벌써 1조 8억에 이르고 있음. 평균 89억원에 이르고 있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지출액	1조 2,284억	1조 4,025억	1조 8,048억

※ 자료출처 : 『2006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 그러나 2006년부터 공단의 사회공헌 소요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2006년의 7,063만원이었음

-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2008년까지 재원확대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5,797만원, 2008년에는 5,913만원으로 사업초기보다 예산축소가 됨

- 특히 2008년도의 사회공헌예산 중 사회공헌의 성격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하는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119명) 4,223만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1,690만원에 불과함

○ 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도 미진

-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수를 비교해보면 2006년, 2007년에는 10개 였지만 2008년에는 8개로 감소하였고, 또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 후원” 1개에 불과함

연도	프로그램	내용	소요비용
2006	사랑의 연탄 나눔	저소득층에게 연탄 1,500장 전달	10,000,000
	자매마을 물품 후원	마을회관 접의자 50개 전달	1,295,400
	자매결연 결손아동 후원	결손아동 후원(분기 1,000천원)	4,000,000
	수재의연금 성금 기탁	수재의연금 전달(MBC)	21,505,000
	자매마을 수해복구 지원	양수기, 분무기 전달	1,000,000
	사랑의 집짓기 행사	해비타트와 함께한 집짓기 자원봉사	10,000,000
	사회복지시설 후원	추석맞이 복지시설 후원	2,800,000
	사랑의 김장 나눔	저소득층을 위한 김치만들기 후원	6,000,000
	사랑의 쌀 나누기	독거노인 지원(쌀, 라면)	8,930,250
	국군장병 위문	군부대 위문 및 후원금(품) 전달	5,100,000
	합계		70,630,650
2007	소년소녀가장 후원	대학입학 등록금 후원	5,000,000
	어버이날 경로잔치	독거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2,775,940
	불우아동 문화체험나들이	불우아동 초청 문화체험 나들이	1,970,000
	무료 치과진료서비스	장애연금수급자 무료 치과진료	1,000,000
	사회복지시설 후원	추석맞이 복지시설 후원	1,798,800
	사랑의 연탄 나눔	저소득층에게 연탄 1,500장 전달	10,000,000
	국군장병 위문	군부대 위문 및 후원금(품) 전달	5,600,000
	사랑의 김장 나눔	저소득층을 위한 김치만들기 후원	7,000,000
	서해안 복구지원 성금	기름유출 복구지원성금 전달(태안군청)	20,332,680
	자매결연 결손아동 후원	결손아동 후원	2,500,000
	합계		57,977,420
2008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119명)	42,228,640
	자매결연 농촌마을 돕기	농촌관광체험장 접탁자 등 기증	2,000,000
	의료장비 지원	장애아동 전동휠체어 전달	3,000,000
	무료 치과진료서비스	장애연금수급자 무료 치과진료	1,000,000
	사랑의 Runner 후원	결식아동돕기 후원 및 자원봉사	3,000,000
	소년소녀돕기 등반대회	소년소녀돕기 등반대회 후원	2,000,000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맞이 복지시설 후원	3,203,520
	사회복지시설 후원	추석맞이 복지시설 후원	2,700,000
	합계		59,132,160

<공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소요비용 현황>

1. 공단의 사회공헌기금은 임직원의 후원금과 이에 따른 매칭그랜트로 조성되며,

2. 프로그램은 소요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내역만 기재(사전협의 완료)

< 대 책 >

○ 사회공헌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고객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마련

- ISO 26000 사회적 책임 표준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설정: 일반기업의 평균 사회공헌비용 정도에 설정.

- 공단의 사회공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실업팀 창단운영 등의 적극적 프로그램의 개발.

Ⅳ. 공단의 소송 남발,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들만 골탕...

- 연금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가진 공단의 패소율이 30%대에 이르고 있음.

- 무리한 소송으로 예산만 축내고,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 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소송 직전의 조정기능을 설정해야

< 현황 >

○ 가입자들의 지원 문제와 관련되어 공단의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승소율이 52.2%이고, 2008년도 7월까지는 77%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음.

- 소송건수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대비하여 2008년도에 1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입자 지원 관련 민사소송 현황(2007.1.1.~2008.7.25.) >
구 분	소송건수 (A=B+C+D+E+F)	승소건수(B)	패소건수(C)	공단 취하건수(D)	상대방 취하건수(E)	진행중(F) 비고	승소율*
2007.	50	19	18	3	4	6	52.2%
2008. 7.까지	45	13	4	2	8	18	77.7%
계	95	32	22	5	12	24	64.95

○ 국민연금공단은 연급급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도에 2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3건을 승소하고 상대방 소취하건이 1건으로 승소비율이 67.5%이고, 2008년도에는 226건 가운데 73건 승소, 상대방 소취 1건으로 67.2%의 승소율을 보임.

- 소송건수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대비하여 2008년도에 1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금 급여 관련 민사 소송 현황(2007.1.1.~2008.7.25.) >
구 분	소송건수 (A=B+C+D+E+F)	소송진행건수(B)	승소건수 (C)	패소건수 (D)	공단 취하 건수(E)	상대방 취하건수(F)	승소율*
2007.	215	74	93	29	18	1	67.5%
2008. 7.까지	226	114	73	19	19	1	67.2%
계	508	205	199	55	47	2	67.35

* 승소율 = (승소건수 +상대방취하건수) / (승소건수 +상대방취하건수)+(패소건수+공단취하건수)

○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2007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50건이 제기되어, 패소건이 4건으로 90%의 승소비율을 보이고 있음.

행정소송 종결 현황(2007.1.1.~2008.7.31.)
구 분	소계 (A=B+C+D+E)	승소건수 (B)/ 승소율	패소건수(C)	공단 취하건수(D)	상대방 취하건수(E)
2007.	32	23 / 71%	4	0	5
2008.7.까지	18	17 / 94%	0	0	1
계	50	40 / 80%	4	0	6

< 문제 >

○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가입자 지원과 연급 급여 등과 관련 된 것으로 국민연금 대상자들과 갈등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

-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송으로 인하여 국민들과 공단이 실제 비용이나 시간에서 많은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이 가입자 지원 분야는 64%, 연금급여 부분은 67%를 나타내고 있어,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임.

< 대책 >

○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득형 징수 방식 유지가 필요

○ 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설들과 조정의 단계를 거쳐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위원회 제도 등의 민원처리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Ⅴ. 국민연금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늑장대응, 감싸기, 공직기강 해이 등 문제 많아....

-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인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251명,

- 개인정보 관련 감사가 수시로 진행되는데도 개인정보를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지인의 파악을 위해 무단 열람하고, 또 정보 유출이 발생

< 현황 >

○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의 규정에 따라 행자부, 국세청, 건보공단 등 25개 기관으로 52종 285항목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가공하여 1,800만 국민들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보유현황 및 과세표준액, 소득,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2008년 1월, 복지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 11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한 결과

- 국민연금공단이 ‘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역량을 보여 주었음.

○ 지금까지 공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는 공단의 자체적인 조사․감사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 2003년 이후, 공단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복지부와 공단 스스로 8차례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공단 직원 가운데, 2007년까지 183명이 징계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68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공단의 자체조사를 통해서 1명의 해임과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음.

<2008년 2. 11. 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조치 현황>

구 분	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결과
		소 계	개선	소 계	고발 조치	징계 요구	경고	인사 조치	완료	조치중
처분 요구	11 (154)	4	4	7 (154)	3 (40)	1 (12)	2 (53)	1 (49)	7	5

* 감사기간 : 2007. 10. 9 ～ 11. 30

< 공단의 자체감사를 통한 개인정보 실태 조사 결과 >

구 분	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결과
		소 계	개선	소 계	고발	징계 요구	경고	주의	완료	조치중
처분 요구	65*			65	-	3	27	35	65	-
	3**	-	-	3	<1>	1	1	1	3	<1>

* 감사기간 : 2007. 10. 1 ～ 10. 23(23일간)

* 감사기간 : 2008. 5. 9 ～ 6. 19

<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한 조치 현황(2007년까지) >

감사 원인		감사내용			형사고발 검토				처분결과
일자	원인	인원(명)	내용	열람기간	법률상	검토결과	판단기준	판단
‘03.03.29.	언론 보도	11	마산지사 지역가입자 체납 명부 등 67명 자료 유출		고발대상	수사의뢰(무혐의)		이사장	경고8, 주의3
‘04.05.20.	언론 보도	4	정읍지사 공익요원이 주민등록증 사본 126건 절취		고발대상	미고발	경찰수사	이사장	징역1(징계), 경고3
‘05.11.10.	자체 감사	99	직원열람자(1,2급 10명이상, 3급이하 50명 이상)	‘05.1.-’05.9.	고발대상	미고발	자체판단	업무이사	경고61, 주의5, 기관경고33
‘06.01.24.	민원 제기	1	주소지 관할이 아닌 강서 양천지사에서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유출의혹 제기		비대상	무혐의	자체판단	감사실장
‘06.03.20.	자체 조사	983	연애인 등 외부인(인터넷 검색 상위 20명) 및 직원 열람자	‘06.1.-‘06.2.	고발대상	미고발	법률자문	감사	경고3, 주의 32
‘07.09.28.	자체 조사	1,042	연애인 등 외부인(인터넷 검색 상위 20명) 및 직원 열람자	‘06.3.-‘07.8.	고발대상	미고발	법률자문	감사	징계요구15, 경고 15, 주의 35, 기관경고10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현황 : 징계요구 16명, 경고 90명, 주의 77명,>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 (2008. 2. 11.) 2쪽.

< 문제점 >

○ 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와 연계된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 2007년 11월의 보건복지부, 공단 자체감사가 시행되었지만, 같은 기간에도 송파 지사(김○○ 대리)는 5,294건 조회하여 5, 202건을 무단 열람하여 개인정보를 외부 유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들은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 지인의 파악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기강해이가 나타남.

○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열람 실태 조사나 감사로 인하여 개인정보 열람 상황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공사는 감사규정에 고발 주체나 고발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내부 징계로 마무리 하여 왔음.

- 지난 2월 복지부의 감사 처분요구를 받고서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늑장대응

< 대책 >

○ 공단 직원들의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인한 무단 열람, 불법 열람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보안교육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대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개인정보감사 조치결과

가. 보건복지부

□ 조치 현황

구 분	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결과
		소 계	개선	소 계	고발 조치	징계 요구	경고	인사 조치	완료	조치중
처분 요구	11 (154)	4	4	7 (154)	3 (40)	1 (12)	2 (53)	1 (49)	7	5

□ 감사기간 : 2007. 10. 9 ～ 11. 30(39일간)

□ 처분요구현황 : 6건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 종류	조치결과
1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자체조사 부적정	고발 ㆍ 경고	완 결
2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처분조치 미흡 가. 범죄혐의 고발규정 미비 나.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처분조치 미흡 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징계기준 미비	개선 ․ 고발	완 결 완 결 완 결
3	개인정보 관리운영체계 부적정 가.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 부적정 나. DB접속 통제시스템 운영 부적정 다. 개인정보열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개선 ․ 경고	완 결 진행중 완 결
4	권한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개선	진행중
5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부적정 가. 내부 전산망 운영 부적정 나. 주요 서버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개선	진행중 진행중
6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업무목적 외 부당처리	고발 ․ 징계	완 결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번호	제목	처분 요구 종류	조치할 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1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자체조사 부적정	고발 ․ 경고	ㅇ 개인정보 열람자 열람사유를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보고한 관련자 경고조치 ㅇ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업무목적외 무단열람자에 대하여 경고 등 조치 ㅇ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 관련자 엄중 경고 조치 - 관련자 엄중 경고 등 - 관련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완 결
2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처분조치 미흡	개선 ․ 고발	ㅇ「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고발 관련 규정 마련	-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고발규정 신설	완 결
			ㅇ 인사규정 제73조(징계절차 등)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에 관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여 운영	- 인사규정에 개인정보관련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	완 결
			ㅇ 자체 조사결과 징계 요구된 직원에 대하여 고발 조치	- 관련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완 결
3	개인정보관리운영체계 부적정	개선 ․ 경고	ㅇ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조치	-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	완 결
			ㅇ 가입자 개인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조회이력이 관리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	-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	진 행 중
			ㅇ 개인정보열람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 정보시스템실내 상시 모니터링반을 신설하여 운영	완 결
4	권한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개선	ㅇ 개인정보 메뉴별 사용업무 범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인정보 취급권한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권한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	진 행 중
5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부적정	개선	ㅇ 내부전산망 운영 부적정- IP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내․외부 무선랜을 통해 내부자료 유출 방지대책 수립 ㅇ 주요서버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 -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	진 행 중 진 행 중
6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업무목적외 부당처리	고발 ․ 징계 요구	ㅇ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련자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조치	- 관련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고발 및 징계 등 조치	완 결

나. 공단의 자체감사

1) 개인정보 무단열람

□ 조치 현황

구 분	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결과
		소 계	개선	소 계	고발	징계 요구	경고	주의	완료	조치중
처분 요구	65			65	-	3	27	35	65	-

□ 감사기간 : 2007. 10. 1 ～ 10. 23(23일간)

□ 처분요구현황 : 1건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 종류	조치 결과
1	직윈내부간, 유명인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무외적 으로 열람	징계,경고,주의	완 결

2) 개인정보 무단열람

□ 조치 현황

구 분	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 결과
		소 계	개선	소 계	고발	징계 요구	경고	주의	완료	조치중
처분 요구	3	-	-	3	<1>	1	1	1	3	<1>

□ 감사기간 : 2008. 5. 9 ～ 6. 19

□ 처분요구현황 : 1건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 종류	조치결과
1	개인정보를 업무외적으로 열람 및 제공	징계(고발), 경고ㆍ주의	수사진행중

< 국민연금 공단의 임직원 진정(비위)사항 및 조치결과 >

연번	진정(비위)사항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내 용	조사기간
1	국민연금지 입찰	2006.2.7 ～ 2.14	○ 조사결과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에 관한 공고내용 등이 미흡 및 신용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낙찰자 착오결정 ○ 조치사항 - 낙찰자 재결정(민원제기업체 낙찰) - 관련자 경고1, 주의3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보안장비 도입	2006.2.13 ～ 2.24	○ 감사결과 - 입찰공고에 적시된 입찰조건 미충족 ○ 조치사항 - 보안성 검토필 제품으로 시정 - 관련자 경고 및 인사자료 통보
3	직원 국외출장 등 복무감사	2006.5.17 ～ 5.19	○ 조사결과 - 국외출장 시 출장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복무문란 ○ 조치사항 - 징계(정직) 및 출장비 환수
4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2006.6.12 ～ 6.28	○ 주요내용 - 업무용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 ○ 조치사항 - 자가운전지원금 환수, 징계(견책) 및 전보조치
5	교육훈련부서 직원 교관요원 수당 등 수령	2006.7.4 ～ 8.17	○ 조사결과 - 교관요원수당 등이 관련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지급기준 불명확 ○ 조치사항 - 교관수당 등 환수조치 - 각종 수당 지급 내부지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치
6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진정	2006.7.24 ～ 8.14	○ 조사결과 -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조치사항 - 지사관리운영 등에 대한 경영상 판단 요청(관련자 본부 대기발령)
7	직원간 폭행사건	2006.8.29 ～ 2007.1.23	○ 감사결과 - 조직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일부직원은 이를 방조 및 조사 시 허위진술 ○ 조치사항 - 정직 2, 견책 3 및 전보조치
8	하급직원의 상급자 폭행	2007.7.12 ～ 7. 13	○ 감사결과 - 회식자리에서 하급직원이 상급자를 폭행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 함 ○ 조치사항 - 폭행자 등 관련자 엄중문책 (정직 2명, 경고 2명)
9	개인정보관리실태	2007.10.1 ~ 10.23	○ 감사결과 - 직원내부간, 유명인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업무외적으로 열람 ○ 조치사항 - 징계(3명), 경고(27명), 주의(35명), 특별교육(311명)
10	SOC 투자관련 특정감사	2008.4.3 ～ 4.15	○ 감사결과 - SOC투자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응수수 및 거래관계에의 부당개입 사실 등을 확인 ○ 조치사항 - 해임 1, 감봉 1, 경고 1 및 수사의뢰
11	용역업체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진정	2008.4.23 ～ 4.24	○ 감사결과 - ○○센터 용역업체 직원관리 부적정 등 ○ 조치사항 - 엄중경고 1, 주의 1
12	개인정보관리실태	2008.5.9 ~ 6.19	○ 감사결과 - 개인정보를 업무외적으로 열람 및 제공 ○ 조치사항 - 징계 및 형사고발 (1명), 경고(1명), 주의(1명) ※ 세부내역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