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YSJ.OR.KR
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8. 10. 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과잉․중복 진료로 연간 약7조원 샌다!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복․과잉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중복 진료자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4조 4,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조 3,982억원 등 총 6조 8,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진료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는 300여만명에 이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9,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과잉․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는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료수급권자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에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2007년도 부담금은 4조 4,740억원이며, 이중 과잉․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 부담은 무려 2조 3,982억원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홍보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과잉․중복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양승조 의원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이 145,041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21,201명인 것으로 나타건보 재정운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잉·중복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만 막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7조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 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중복 진료로 인한 진료비 본인 부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현 황

- 2007년말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4,782만명, 기초생활대상 및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185만명임

-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수지를 조사해본 결과 2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함

-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여 중복진료 및 약물 과잉처방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진료자의 진료비를 조사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4조 4,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2조 3,982억원으로 총 6조 8,595억원으로 나타나 중복진료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총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27~28%)이 OECD기준(17%)에 비해 높아 OECD 국가중 2위이며,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2000년에 비해 노인 약제비가 2007년 현재 75배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료 매년 4조원 적자

- 2000년 들어 8년간 국민건강보험료의 수익(112조원)대비 지출(138조원)을 비교했을 때 무려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25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함.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단위:억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기수지	정부지원	정부지원후 당기수지	연도말 누적적립금
		보험료		급여비
2000	74,407	71,846	100,024	90,321	-25,617	15,527	-10,090	5,979
2001	90,173	88,516	140,511	132,447	-50,338	26,250	-24,088	-18,109
2002	108,764	106,466	146,510	138,993	-37,746	30,139	-7,607	-25,716
2003	133,993	131,807	157,437	149,522	-23,444	34,238	10,794	-14,922
2004	150,892	148,745	170,043	161,311	-19,151	34,830	15,679	757
2005	166,377	163,864	191,537	182,622	-25,160	36,948	11,788	12,545
2006	185,514	182,567	224,623	214,893	-39,109	38,362	-747	11,798
2007	215,979	212,530	255,544	245,614	-39,565	36,718	-2,847	8,951
계	1,126,099	1,106,341	1,386,229	1,315,723	-260,130	253,012	-7,118	-18,717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2008년)

■ 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과잉진료비 4조원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85만명임

* 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탈북자가족, 의사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무형문화재, 행려환자, 만성질환자 등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치단체가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1종 대상자는 100% 지원, 2종대상자는 85%를 지원하고 있음

- 의료수급자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에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데 2007년도에 부담금은 4조 4,740억원이며 이 가운데 365일 이상 진료에 다른 부담액이 무려 2조 3,982억원에 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일수별 통계>

구 분			계
진료일수	365일 이하	인원수	145만명
		심결총진료비	2조 1,332억원
		심결기관부담금	1조 9,251억원
	366-499일	인원수	25만명
		심결총진료비	1조 1,948억원
		심결기관부담금	1조 1,310억원
	500-999일	인원수	20만명
		심결총진료비	1조 898억원
		심결기관 부담금	1조 1,079억원
	1,000일 이상	인원수	2만명
		심결총진료비	1,622억원
		심결기관부담금	310억원
인원수			192만명
심결총진료비			4조 5,794억원
심결기관부담금			4조 4,740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