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강원도교육청_2008년 10월 16일(목)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강원도 수강료조정위원회 규칙, 학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해 11월 규칙 개정하면서, 학원관계자 2인 학부모 1인으로 명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 지난 해 11월 개정 당시, 학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16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학원수강료를 심의하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는 1명만 참여하는 데 반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2명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의 학원관계자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돼 학원수강료 결정 및 조정과정에 있어 학부모보다는 학원관계자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원관계자를 학부모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명문화 해 놓은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하다.”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행 규칙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여성 교장‧교감 비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1,030명 중 77명으로 7.5%에 불과, 2010년 20% 목표 달성 힘들 듯

강원지역의 여성 교장‧교감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강원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은 총 77명으로 전체 교장‧교감 수인 1,030명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554명의 교장 중 27명(4.9%)이, 476명의 교감 중 50명(10.5%)이 각각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평균은 15.4%(18,656명 중 2,865명)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양성이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직 교원의 여성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정부가 정한 2010년 여성 교장‧교감 비율 20%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교원의 비율 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1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2007.11.23 개정(현행 규정)
제16조(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1.위 원 장 : 부교육감 2.부위원장 : 교육국장 3.위 원 : 평생교육체육과장과 강원도물가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및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제16조(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③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담당 2. 관할 지역 내 자치단체의 물가 관련 담당 공무원 1인 3. 학부모１인, 학원․교습소 운영자2인, 소비 자 단체의 관계자 1인 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자료 : 강원도교육청

< 첨부 2 >

강원도 각 지역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지역교육청명		직업 또는 소속단체별 구분					시민단체 대표 위원의 소속단체명
		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시민 단체	계
강원 (17)	춘천교육청	3	2	1	1	7	한국부인회 춘천시지회
	원주교육청	3	2	1	1	7	원주소비자시민모임
	강릉교육청	3	2	1	1	7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
	속초양양교육청	4	2	2	1	9	속초YMCA
	동해교육청	3	2	3	1	9	동해YMCA
	태백교육청	3	2	1	1	7	태백시민연대
	삼척교육청	3	2	1	1	7	삼척시민연합
	홍천교육청	3	2	1	1	7	한국부인회 홍천군지회
	횡성교육청	3	2	1	1	7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
	영월교육청	3	2	1	1	7	영월군여성단체
	평창교육청	4	2	2	-	8
	정선교육청	3	2	1	1	7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철원교육청	3	2	1	1	7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화천교육청	2	2	1	1	6	(미기재)
	양구교육청	3	2	1	1	7	여성단체협의회
	인제교육청	3	2	1	1	7	한국부인회 인제군지회
	고성교육청	3	3	1	-	7
	소계	52	35	21	15	123
	(비율)	42.3%	28.5%	17.1%	12.2%	100%

< 첨부 3 >

강원도 여성 교장‧교감 비율 현황

시·도	교 장			교 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강원	554	27	4.9%	476	50	10.5%	1,030	77	7.5%
전국평균	9,165	1040	11.3%	9,483	1,826	19.3%	18,656	2865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