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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9. 29(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김기현 의원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개선 필요”

‘07년 156개 공공기관 중 79개(50.6%) 기관 구매계획 대비 실적 부진 !

‘07년 중소기업제품 법적 구매목표(50%) 미달 공공기관 20개 !

■ 법적 미달 기관 ‘06년 14개에서 ’07년 20개로 증가해

▵한국가스공사 15.9%, ▵여성부 27.7% ▵기획재정부 25.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1.9% ▵한국석유공사 24.1% ▵한국도로공사 30.8% 수준

■ ‘07년 법적구매비율 미달기관 20개중 2년 연속 미달기관이 절반 이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29일 김기현 위원(지경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기관별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도 국가기관의 총구매금액인 92조352억원 중 68.4%에 해당하는 62조9,881억원을 중소기업제품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전년(2006년) 대비 1.4%p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대상기관 156개 기관 중 79개(50.6%) 기관이 구매계획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21개 기관 중 44개(37%) 기관에 비해 실적 부진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란 법률>시행령에 따른 법적구매비율(50%)에 미달하는 기관이 2006년 14개에 비해, 2007년 20개로 증가하여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총 구매 10,343억 원 중 15.9%인 1,640억 원을 구매하여 가장 낮았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1.9%, 한국석유공사 24.1%, 한국 도로공사 30.8%로 저조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여성부 27.7%, 기획재정부 25.7%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농협중앙회 등 법적구매비율 미달 기관의 절반이상인 11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적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실적의 미달 사유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관이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따른 중소기업 낙찰의 어려움을 꼽았고, 방위사업청과 한국 철도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8개 기관은 중소기업 생산품이 없는 특수물품의 구매를 실적미달의 이유로 밝혔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국가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기관의 구매의지와 중소기업제품구매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감사원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실제보다 부풀려 구매실적을 보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어 구매실적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마련 등 중소기업 구매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년도 법적비율(50%) 미달기관(14개 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여성가족부	6,133	1,849	30.1	한국지역난방공사	385,397	150,319	39.0
방위사업청	2,481,560	972,142	39.2	한국토지공사	1,850,626	682,823	36.9
한국가스공사	960,616	141,880	14.8	한국철도공사	1,303,336	503,165	38.6
인천국제공항공사	1,052,222	310,455	29.5	한국철도시설공단	2,508,336	1,224,131	48.8
한국조폐공사	143,835	28,271	19.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913,483	2,348,137	39.7
한국석유공사	178,171	43,227	2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5,931	43,504	22.2
한국도로공사	1,864,421	685,698	36.8	에스에이치공사	1,090,577	402,801	36.9

<2007년도 법적비율(50%) 미달기관(20개 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기획재정부	5,563	1,431	25.7	한국도로공사	2,487,521	765,007	30.8
여성부	14,588	4,038	27.7	보훈복지의료공단	33,617	12,890	38.3
방위사업청	2,452,566	1,007,105	41.1	한국석유공사	165,437	39,805	2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730	6,173	39.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2,206	14,081	43.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7,987	25,879	21.9	한국자산관리공사	8,498	2,944	34.6
인천국제공항공사	940,017	371,703	39.5	한국전력거래소	12,155	5,279	43.4
한국가스공사	1,034,398	164,051	15.9	한국지역난방공사	933,101	371,864	39.9
한국철도공사	1,445,660	578,418	40.0	한국토지공사	2,337,773	1,151,220	49.2
서울메트로	621,951	252,689	40.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07,840	44,678	41.4
에스에이치공사	1,663,874	543,123	32.6	농협중앙회	4,693,894	1,989,615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