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08. 10. 7(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회관 609호 mrjung@na.go.kr  ☎ 784-2069 / Fax 788-3609

1. 공무원 노조 관리ㆍ감독 총제적 부실

- 불법노조활동 주도자는 무혐의, 단순가담자만 징계

- 공무원 노조 신고 안하고 전임활동 556명! 불법으로 115억원 수령

- 反정부운동 펼치는 공무원 노조탓에 국정흔들려선 안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6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노조 관리ㆍ감독의 총제적인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정갑윤 의원은 2002년 이후 각종 불법노조 활동을 주도해 중징계를 받았다가 353명이 정부의 소청결정과 소송에 의해 구제 결정된 공무원 노조 353명 중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이들을 제외한 154명이 해임/파면 대신 다른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37%인 57명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 눈치만 보면서 징계논의 내지 재요구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불법노조활동 주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단순가담자는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복직한 불법노조 주동자들이 행안부의 관리소홀과 재징계 처분 미흡을 틈타, 이들이 복직 후에 또 다시 불법노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재징계 요구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이나 정부가 재징계를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정갑윤 의원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 신고’는 10건에 불과하고, 566명은 실질적인 전임자활동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연간 115억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 노조 전임자 현황(합법적 전임자 수 및 추정치) : 행정안전부 제출

▷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의한 노조전임자 : 10명

- 전국단위 : 3명 (민주공무원노조 1, 기능직공무원노조 2)

- 지 자 체 : 2명 (서울시 1, 군산시 1)

- 시도 교육청 : 5명 (서울 1, 부산 1, 전남 1, 경남 2)

▷ ‘휴직’ 하지 않고 사실상 전임활동 중인 인원 : 556명

(08년 7월 현재, 추정)

- 98개 노조 × 3명(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 294명

- 각 노조 지부장(257명)ㆍ본부장(5명) : 262명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전임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임용권자는 전임자에 대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전임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해 보수지급을 정지해야 하는데도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이를 방치해 국민의 혈세 115억원이 불법으로 지급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관련법을 어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불법전임자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지급된 세금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6월 초 행정거부운동과 심지어 대통령 불신임 표결까지 강행하려 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등 자신들의 불리한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촛불분위기에 기대어 행정거부를 선언하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하려했던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공무원 노조의 불법/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2. 불법로비스트 키우는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공직자들이 퇴임 직후 취업의 제한을 받는 유관 기업에 광범위하게 재취업하고 있으며,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하는 편법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한 2급이상 간부 100명 가운데 92명(92%)이 금감원 감사를 받는 금융/보험/증권업계 등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취업자 중에는 퇴직(3월 21일)하기 전에 국내 굴지의 은행에 상임감사로 재취업(3월 19일)한 경우도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前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도 101명 중 50명, 기획재정부는 33명 가운데 22명이 취업제한 기업에 재취업했다”면서 “공직자심의위가 재취업 승인심사시 별도의 조사나 검토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재취업자들이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전 다른 부서로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경력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뒤 “행안부가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는 사이 재취업 제한 업체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고, 사기업 또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불법/음성로비를 위한 전관예우의 관행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