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0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5%

5년 이상 장기 입소

20년 이상 입소자도 17.6%

-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분석 -

□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7,850명으로 전체 65.3% 달해

- 전체입소자 12,030명 중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7,850명(‘08.9 현재)

- 10~20년 입소자 3,151명(26.2%), 20년 이상 입소자 2,116명(17.6%)

- 심도 있는 계속입소 여부 심의 안돼 :

. 광역시·도 단위 5∼7명의 위원,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천여 명      의 입소자 심의하는 현실

. 환자 대면심사,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위한 절대적 시간 부족

□ 정신요양시설 입소도중 사망자, 최근 5년간 605명 (‘04~’08.9)

- 136명(‘04)→ 115명(’05)→ 141명(‘06)→ 135명(’07)→ 78명(‘08.9)

- 사망원인 : 폐렴․패혈증․패혈성쇼크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                 143명, 심폐정지․심장마비 98명, 암 45명 순으로 높아

□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강화, 인권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장기입소자들에 대한 인권 및 건강 실태조사 즉각 실시해야

-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 10명 중 6~7명은 5년 이상 장기입소자임이 밝혀져,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침해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보건복지가족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2004~2008.9)>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200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총 12,030명이며, 이중 5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이른다. 10년 이상 입소자는 5,267명(43.8%)이며,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현황>

구 분	합 계	5년이하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인 원	12,030명	4,180명	2,583명	1,849명	1,302명	2,116명
비 율	100%	34.7%	21.5%	15.4%	10.8%	17.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정신보건법」은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의(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로 5∼7명의 위원들이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천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환자 대면심사,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04~’08.8) 605명이 시설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36명, 2005년 115명, 2006년 141명, 2007년 135명, 2008월 8월 78명이 사망하였다.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
사망자 수	605명	136명	115명	141명	135명	78명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사망원인을 보면, ‘폐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이 143명, ‘심폐정지 및 심장마비’가 98명, ‘암’(유방암, 위암 등)발생이 45명, ‘심근경색’이 26명, ‘심장마비’가 13명, ‘질식과 감염’에 의한 사망건수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원인>

구 분	계
폐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156
호흡․심폐기능부전	143
심폐정지 및 심장마비	98
암(유방암, 위암 등)	45
심근경색	26
심장마비	13
다발성장기부전증	9
악액질	6
질식	5
감염	5
기타(병사포함)	99
합계	60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 입소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임의원은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당국의 지도․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