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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방인력 충원, 서울 충원율 6.3%로 최하위 기록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당초 계획된 소방인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표1]을 살펴보면 서울재난본부는 ‘08년도에 380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24명 밖에 충원이 되지 않아 6.3%의 낮은 충원율을 기록

[표 1] 연도별 소방인력 충원 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계획	충원	충원률	계획	충원	충원률
합 계	2,059	577	28.0	2,228	1,350	60.6
서울재난본부*	395	21	5.3	380	24	6.3
울산소방본부	42	2	4.8	42	3	7.1
경기소방재난본부*	351	84	23.9	273	87	31.9
경북소방본부	150	-	0.0	154	90	58.4
경남소방본부	137	59	43.1	184	109	59.2
전남소방본부	119	-	0.0	150	96	64.0
대전소방본부	62	79	127.4	107	78	72.9
전북소방본부	107	-	0.0	150	120	80.0
강원소방본부	107	16	15.0	92	76	82.6
인천소방방재본부*	104	-	0.0	260	235	90.4
충남소방안전본부	95	80	84.2	160	146	91.3
대구소방본부	102	63	61.8	79	78	98.7
부산소방본부	154	87	56.5	74	74	100.0
충북소방본부	78	30	38.5	53	53	100.0
광주소방안전본부	56	56	100.0	70	81	115.7
자료: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내부자료(2008). *)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2007년도 교부금 불교부단체. **) 2008년도는 9. 30 현재의 잠정수치

□ ‘07년도에는 당초 2,059명 충원에 해당하는 총액인건비를 계상하여 시도에 보통교부금을 지원하였으나 충원실적은 577명에 그쳐 충원율은 .28.0%에 불과

□ 대전, 광주, 충남, 대구, 부산 등은 50%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인천, 전북, 전남, 경북 0%로 조사

□ ‘08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 도입의 영향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

□ 서울의 충원율은 6.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울산(7.1%), 경기(31.9%)가 평균에 못 미치는 충원율을 기록

□ 반면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은 100% 내외의 충원율을 보여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

□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소방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소방인력 충원에 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

□ ‘07년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를 분석해보면 1,029억원의 소방인력 인건비 중 실제 사용된 인건비 규모는 288억원에 불과(28%)한 것으로 조사

□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소방인력 충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반면 ‘08년도는 1,114억원 중 실제 소방인력 충원에 675억원을 투자(60.6%)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표 2] 자치단체별 인력운영 규모

2008. 9. 30 현재

주) 직급구분 없이 소방인력 1인당 평균 단가의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음.

□ 소방인력 충원 미달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부금이나 총액인건비제도의 포괄성을 구실로 삼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음.

□ 소방인력 증원계획은 충원수준 검토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인력충원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소방인력 증원을 위한 위해 배분한 교부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 도입, 소방교부세 신설, 소방청 독립 등의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유관 부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치단체의 충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방재청 본연의 조직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