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일 시 : 2008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현상 고착화!

-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최대 243.6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정부용역에 따른 연평균 수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20.0억원

통일연구원            2.1억원

- 정부는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현상에 따른 대응책마련에 나서야!

2.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출연기관 기관평가 따로, 임금수준 따로! 「따로 국밥 평가행정」!

- 2007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 순위와 직원(정규직) 평균임금 순위는 완전히 따로 놀아(따로국밥 평가행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8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위(직원평균 80백만원)로 17단계의 상승격차 발생

․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8위(직원평균 51백만원)로 17단계의 하락격차 발생

- 출연 연구기관에도 신의직장은 있다!  2007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25.7%가 억대연봉자!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들, 지난 3년간 수천억원의 정부지원(출연금) 받았으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형편없어!

→ 정부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4. 참여정부, 경제성 없는 18조 5,853억원 규모 46개 사업 추진

- 참여정부(2003~2007년)동안 KDI는 2002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115개 사업에 ‘경제성 없다’ 판단 → 그러나 이중 46개(40%) 18조 5,85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고 분석한 87개 사업 중 26개(29.9%) 9조 756억원 규모 사업은 추진 안됨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 참여정부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일부 연구기관, 수탁과제 외부위탁 고착화!

- 한국노동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 매년 30~70%대의 수탁과제 외부 위탁 고착화!

- 수탁과제 외부위탁 하는 주된 이유가 내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 없는 연구원 존립 이유 있나?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현상 고착화!

-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최대 243.6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정부용역에 따른 연평균 수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20.0억원

통일연구원            2.1억원

- 정부는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현상에 따른 대응책마련에 나서야!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들의 간의 상호경쟁체제 도입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부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금 중 일부를 정부부처에 용역예산으로 배정하고, 출연 연구기관 들로 하여금 정부 각 부처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서로 경쟁하여 용역을 수행함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 부익부현상 심화(최근 4년간 최대 243.6배 차이 발생)

- 그런데 최근 4년(2004년-2007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수입예산 항목 중 정부용역비의 내용을 살펴 볼 경우, 연구기관들 간의 정부용역비에 의한 수입금액의 크기가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즉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은 정부용역비 수입을 획득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52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연평균 2.1억원의 정부용역비 수입 밖에 획득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용역비와 관련하여 연구기관들 사이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된 것으로 나타남(최근 4년간 최대 243.6배의 차이 발생. 506.0억 ↔ 2.1억)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서상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명	2004	2005	2006	2007	4년 평균	04년 대비 증감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3,555	48,359	55,511	60,575	52,000	17,020
국토연구원	16,103	18,870	20,820	21,459	19,313	5,356
한국교육개발원	12,262	18,078	20,415	22,002	18,189	9,74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023	10,424	10,079	12,752	11,070	1,72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121	7,414	9,219	11,225	7,995	7,1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25	5,777	6,504	9,282	6,622	4,357
한국교통연구원	4,886	6,347	7,855	7,329	6,604	2,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655	7,763	5,782	7,051	6,563	1,396
에너지경제연구원	4,094	4,636	7,146	8,599	6,119	4,5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208	5,080	7,794	5,617	5,925	409
산업연구원	8,175	4,471	4,703	5,654	5,751	-2,521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3,551	5,283	3,931	4,273	4,260	722
한국개발연구원	3,104	2,714	2,401	2,522	2,685	-5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48	2,504	2,857	3,514	2,656	1,7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90	1,394	2,775	2,944	2,526	-46
한국노동연구원	955	2,523	3,254	3,229	2,490	2,274
한국법제연구원	1,551	1,682	1,474	1,632	1,585	8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27	1,033	978	1,209	1,287	-7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88	914	944	1,699	1,261	211
한국조세연구원	909	1,064	1,443	1,595	1,253	686
한국행정연구원	974	462	837	1,467	935	4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3	358	342	443	352	180
통일연구원	131	103	263	357	214	226
합 계	139,598	157,253	177,327	196,429	167,652	56,831

〈질의 사항〉

1.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비 수입내역을 살펴 볼 경우 최대수령 연구기관과 최소 수령연구기관 사이에 240배 이상(243.6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들 간의 정부용역비 수입에 있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연구회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출연기관 기관평가 따로, 임금수준 따로! 「따로 국밥 평가행정」!

- 2007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 순위와 직원(정규직) 평균임금 순위는 완전히 따로 놀아(따로국밥 평가행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8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위(직원평균 80백만원)로 17단계의 상승격차 발생

․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8위(직원평균 51백만원)로 17단계의 하락격차 발생

- 출연 연구기관에도 신의직장은 있다!  2007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25.7%가 억대연봉자!

□ 따로 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기관평가 내용과 직원들의 임금수준

-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하여 매년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 평가현황과 2007년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정규직원)의 임금수준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볼 경우,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나타남.

- 즉, 2007년 기관평가 1위를 차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7년 직원(정규직원)들의 평균임금수준을 살펴 볼 경우, 평균 임금은 51백만원으로 전체 23개 기관들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17단계의 하락격차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에는 2007년 기관평가는 전체 23개 연구기관들 중 18위에 머물고 있으나,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80백만 원으로 1위를 나타내고 있어 동 기관은 17단계의 상승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조세연구원도 16단계의 상승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및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에는 11단계의 하락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등,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와 출연 연구기관들의 임금수준은 완전히 따로 따로 움직이는 따로국밥 평가체제 인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순위 및 임금순위 비교

(단위: 점, 백만원, 위)

구 분	2007년 기관평가 순위		2007년도 평균임금 순위		평가순위와 임금순위 간 차이	비 고
	평점	순위	금액	순위
한국법제연구원	912	1	51.0	18	-17
한국노동연구원	879	2	56.0	13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70	3	60.0	7	-4
국토연구원	861	4	70.0	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57	5	61.1	6	-1
에너지경제연구원	856	6	69.5	3	3
한국교통연구원	853	7	66.8	4	3
한국개발연구원	851	8	58.0	11	-3
산업연구원	849	9	57.0	12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48	10	56.0	13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41	11	43.6	22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30	12	56.0	13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28	13	60.0	7	6
한국행정연구원	825	14	47.0	19	-5
한국교육개발원	818	15	58.4	10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6	16	47.0	19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15	17	47.0	19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5	18	80.0	1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04	19	40.0	23	-4
통일연구원	793	20	56.0	13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88	21	62.0	5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88	22	55.0	17	5
한국조세연구원	780	23	60.0	7	16

□ 출연 연구기관에도 신의직장은 있다!  2007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정규직원의 25.7%가 억대연봉자!

-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직원(정규직원)들 중 억대 연봉자현황을 살펴볼 경우, 2004년 1.1%에 불과하던 억대 연봉자비율이 2007년에는 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기관별 억대연봉자 현황을 살펴 볼 경우, 200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전체 정규직원 25.7%(101명 중 26명)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나 23개 출연 연구기관들 중 가장 억대연봉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2위)으로 13.4%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한국 조세연구원(3위)으로 9.8%를 나타냄

- 반면 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억대 연봉자자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구원 직원들 사이의 임금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억대연봉자 현황 비교

(단위 : 명)

기관명	2004	2005	2006	2007년도			비 고
				억대 인원	전체 인원주1)	억대 비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9%	15.5%	8.2%	26	101	25.7%	1위
한국교육개발원	0.0%	0.0%	2.8%	15	112	13.4%
한국조세연구원	3.8%	6.4%	9.0%	8	82	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	3.5%	7.2%	10	114	8.8%
한국행정연구원	0.0%	0.0%	5.7%	4	54	7.4%
산업연구원	0.7%	2.6%	3.9%	9	153	5.9%
한국교통연구원	1.1%	3.2%	3.3%	5	94	5.3%
한국개발연구원	2.9%	3.1%	5.1%	8	198	4.0%
국토연구원	0.0%	0.8%	1.6%	5	131	3.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0%	0.9%	1.8%	2	128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9%	4.2%	5.8%	2	128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0%	0.0%	1.1%	3	195	1.5%
에너지경제연구원	0.0%	0.0%	0.0%	1	96	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	2.5%	1.9%	1	113	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0%	0.0%	0.0%	0	74	0.0%	직원들 중 억대 연봉자가 단 1명도 없음
통일연구원	0.0%	0.0%	0.0%	0	43	0.0%
한국노동연구원	0.0%	0.0%	0.0%	0	97	0.0%
한국법제연구원	0.0%	0.0%	0.0%	0	36	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0%	0.0%	0.0%	0	106	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0%	0.0%	0.0%	0	86	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0%	0.0%	0.0%	0	118	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0%	0.0%	0.0%	0	41	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0%	0.0%	0.0%	0	51	0.0%
합 계	1.1%	2.2%	2.8%	99	2,351	4.2%

-주1) 정규직원을 말함

〈질의 사항〉

1.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이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출연연구기관의 평가순위와 출연연구기관 직원(정규직원)들의 임금수준을 살펴 볼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평가순위와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임금수준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해결책은 무엇인가?

2. 그리고 최근 수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 중 고액 임금(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들 비중을 살펴 볼 경우, 연구원간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들, 지난 3년간 수천억원의 정부지원(출연금) 받았으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형편없어!

→ 정부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국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정부의 취지하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로 각각 운영돼 오다가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원은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학술․연구 분야를 다루는 기관의 업적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와 기타 연구 실적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들이 매우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함.

*SCI : 과학기술논문색인, Science Citation Index, 미국 ISI(과학정보연구소,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으로 국가의 과학기술분야의 척도를 나타내며 국가간 연구수준 비교에 적합함.

□ 수천억 원대의 정부출연금 지원받고서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은 형편없는 경제․인문사회구회 소속 출연기관들

- 정부는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소소속 20개 연구기관들에 대하여 총 6,053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출연하여 이들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왔음.

- 그런데도 2007년도 단 1건의 SCI논문을 싣지 못한 연구기관은 전체 20개 기관(자료 미제출 3개 기관 제외) 중 80.0%인 16개 기관이며, SCI를 포함한 해외학술지*에 1건의 연구물도 싣지 못한 연구기관도 5개 기관으로 전체기관(20개기관)의 25.0%에 달함.

* SCI, SSCI, SCIE, A&HCI 등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SCI논문을 게재한 곳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7개, SCI외에 해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까지 포함할 경우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24개이며, 연구인력 1인당 평균 0.06개의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게재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7년 한해 동안 단 1건도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없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해외학술지 게재 현황

(단위 : 개, 명, 위)

순위	기관명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억원)	2007년 논문 게제 현황					비 고 (06년순위)
			sci	기타	계	연구 인력	연구인력1인당논문*
1	한국교통연구원	211	7	9	16	82	0.20	4
2	통일연구원	193	1	5	6	33	0.18	3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32	0	9	9	58	0.16	2
4	한국개발연구원	954	0	24	24	169	0.14	7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9	2	6	8	93	0.09	1
6	국토연구원	338	0	8	8	123	0.07	8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1	0	9	9	122	0.07	15
8	에너지경제연구원	176	0	5	5	71	0.07	16
9	산업연구원	364	0	7	7	109	0.06	11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0	2	4	6	94	0.06	14
11	한국조세연구원	283	0	3	3	60	0.05	6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0	0	3	3	81	0.04	10
13	한국노동연구원	362	0	2	2	76	0.03	17
14	한국교육개발원	346	0	2	2	59	0.03	5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3	0	2	2	106	0.02	13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10	0	0	0	92	0.00	9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60	0	0	0	60	0.00	20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4	0	0	0	36	0.00	19
19	한국법제연구원	126	0	0	0	34	0.00	18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1	0	0	0	32	0.00	12
	합 계	6,053	12	98	110	1,590	1.26
	평 균		0.6	4.9	5.5	79.5	0.06

* 연구인력 1인당 논문 : SCI, SSCI, SCIE, A&HCI 등 모두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2008.9.10)한 우리나라의 SCI게재 논문수는 25,494편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2위에 해당하며 전세계 총 논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13%에서 2007년 2.17%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 연구 집단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들의 실적은 이에 역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SCI논문 게재 상위 5개 학교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인력 1인당 SCI논문 게재 상위 5개 기관을 비교하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 1인당 5.07개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인력 1인당 0.20의 약 25배나 됨.

07년 중 국내 상위 5개 대학교수1인당 및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인력 1인당 논문수 비교

(단위 : 개)

순위	국내 상위 5개 대학교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인력 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07	한국교통연구원	0.20
2	포스텍	4.45	통일연구원	0.18
3	서울대학교	3.7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16
4	카이스트	3.31	한국개발연구원	0.14
5	성균관대학교	2.4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09

- 2007년도 SCI논문 게재 상위 5순위의 국내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562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4개 보다 약 23배나 많은 수치임.

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간 논문수 비교

(단위 : 개)

순위	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
	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2	한국개발연구원	24
2	한국원자력연구원	421	한국교통연구원	16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질의 사항>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정부정책 연구에 치중하다보니 해외학술지 게재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고 있으나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연구기관들의 연구물의 내용이 실용적이거나 정부정책에 활용도가 높다기보다는 이론적 내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때문에 현재 지나치게 낮은 SCI논문 등 해외학술지 게재수를 늘리는 것이 연구원의 질적 향상과 연구인력에 대한 동기 부여, 국내․외 동향 예측 및 국제교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SCI논문을 포함한 해외학술지 게재 관련 실적이 좋은 연구원과 연구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원 평가 및 인사평가 자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7년도 상위 5개 국내 정부기관 SCI논문 게재 기관을 보면 모두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같은 국책연구원들인데,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 단순히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정책 지향적 연구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사장은 국내 대학 및 타 국책연구원의 우수한  논문 실적과 비견하여 연구회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참여정부, 경제성 없는 18조 5,853억원 규모 46개 사업 추진

- 참여정부(2003~2007년)동안 KDI는 2002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115개 사업에 ‘경제성 없다’ 판단 → 그러나 이중 46개(40%) 18조 5,85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고 분석한 87개 사업 중 26개(29.9%) 9조 756억원 규모 사업은 추진 안됨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 참여정부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 KDI는 노무현 정권(2003~2007년) 동안 202개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115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B/C ratio, 비용․편익비 1미만)하였는데 이중 46개(40%), 18조 5,853억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추진되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참여정부 동안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하를 받고도 추진된 사업

(단위 : 억원,)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실시연도	추정 총사업비	B/C	AHP
건교부	지도-임자간 국도(24호)건설	03년	1,325	0.80	0.582
행자부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03년	608	0.71	0.563
철도청	충주-문경 철도건설	03년	5,912	0.96	0.488
건교부	부산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03년	2,807	0.94	0.483
건교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건설	03년	5,855	0.81	0.310
해수부	부산해양종합공원조성	03년	5,473	0.65	0.192
청소년위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	03년	1,457	0.35	0.411
해수부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04년	903	0.93	0.585
문광부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	04년	3,552	0.47	0.506
재경부	소사-녹산간 도로	04년	1,867	0.99	0.627
건교부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확장	04년	606	0.92	0.569
건교부	태안-원청 국도(77호선) 확장	04년	783	0.92	0.531
재경부	의곡-부산과학산단간도로	04년	817	0.88	0.519
노동부	Job World 신축	04년	2,127	0.84	0.535
행자부	강화 교동도 연육교 건설	04년	754	0.82	0.611
문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04년	7,174	0.70	0.517
재경부	송도 중앙대로 건설	04년	269	0.67	0.510
재경부	영종도예단포-운남.중산동간도로	04년	1,073	0.65	0.512
건교부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04년	614	0.62	0.591
재경부	송도 1.3공구 공동구 설치	04년	731	0.302	0.509
과기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설립	04년	985	0.757	0.380
건교부	태안-만리포(소원)국도확장	04년	700	0.56	0.411
복지부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04년	1,272	0.41	0.207
재경부	영종도 북측-남측간 도로	04년	1,218	0.39	0.479
건교부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04년	19,130	0.56	0.476
건교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재요구)	05년	5,346	0.93	0.502
건교부	소사-대곡 복선전철	05년	13,929	0.80	0.501
해수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05년	11,762	0.52	0.811
건교부	국도42호선 확장(백봉령-달방댐)	05년	3,114	0.44	0.395
건교부	소요산-분계선 철도	05년	2,091	0.54	0.433
건교부	국도 79호선(북면~부곡) 확장	06년	745	0.61	0.322
건교부	별내선 전철	06년	7,988	0.91	0.508
건교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06년	1,660	0.60	0.515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하남산단 외곽도로)	06년	2,947	0.98	0.527
농림부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06년	582	0.93	0.568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옥동-농소간 도로)	06년	3,470	0.95	0.507
건교부	국도 2호선(압해~암태)	06년	6,403	0.53	0.442
건교부	국도 77호선(신지~고금)연도교	06년	761	0.59	0.479
과기부	광주 국립종합과학관 건설	06년	1,294	0.57	0.352
과기부	대구 국립종합과학관 건설	06년	1,766	0.60	0.402
건교부	인덕원~병점 전철사업	06년	20,662	0.31	0.257
건교부	용문-홍천 단선전철	07년	5,072	0.4	0.367
산자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07년	4,698	0.92	0.509
건교부	국도77호선 신설(압해-화원)	07년	3,408	0.174	0.336
해수부	부산 북항재개발	07년	19,036	0.88	0.502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07년	1,107	0.81	0.324
			185,853

* KDI제출 자료 재구성, B/C 1미만, AHP 0.5 미만은 타당성 없음

- 이는 1999년부터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분석만 하던 것을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을 종합평가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포함시키면서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 필요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임.

*AHP(정책적 분석)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비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성분석(B/C)과 종합분석을 통해 결과 도출

- 실례로 ‘2012년 여수박람회’의 경우 경제성은 없으나(B/C=0.52), 정책적 판단(AHP=0.811)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었음.

- 반면 예비타당성조사(B/C ratio, 비용․편익비)가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KDI가 판단한 87개 사업 중 26개(29.9%), 9조 756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추진되지 않았음.

- 실례로 ‘목감천 방수로 건설(B/C=4.83, AHP=0.695)’이나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B/C=3.57, AHP=0.747)’의 경우 경제적․정책적으로 매우 유의함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참여정부 동안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상을 받고도 추진되지 않은 사업

(단위 : 억원)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실시연도	추정 총사업비	B/C	AHP
철도청	경원선전철연장(복선전철)	03년	1,050	1.11	-
해수부	평택항 서부두건설	03년	1,757	1.54	0.798
건교부	이안천댐 건설	03년	2,969	1.19	0.757
해수부	광양항 컨부두 건설(9선석)	03년	22,174	1.05	0.611
농진청	동물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	04년	2,615	1.31	0.733
건교부	의왕 ICD 철도인입선 건설	04년	4,481	2.07	0.765
건교부	울산 경전철 건설	04년	3,609	1.21	0.696
건교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04년	8,652	1.42	0.606
건교부	목감천 방수로 건설	05년	2,993	4.83	0.695
건교부	도림천 지하방수로건설	05년	1,038	3.57	0.747
농림부	유통시설 현대화	05년	5,066	1.06	0.542
건교부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	05년	756	1.17	0.466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06년	1,806	1.44	0.657
해수부	여수공립해양과학관 건립	06년	1,553	1.8	0.638
해수부	제주공립해양과학관 건립	06년	1,784	1.20	0.498
건교부	대도시권 혼잡도로(광주 북부순환고속도로)	07년	1,734	1.41	0.626
행자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07년	1,880	1.31	0.682
건교부	대도시권 혼잡도로(광주 일곡-용전)	07년	544	1.07	0.568
건교부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07년	3,361	1.54	0.672
건교부	서해안고속도로(당진-홍성) 확장	07년	2,311	1.13	0.637
해수부	울산 항만배후도로 개설 및 확장	07년	774	1.62	0.654
국조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07년	7,382	1.04	0.524
행복청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확장	07년	2,598	1.34	0.651
행복청	정안IC 연결도로 확장	07년	3,882	1.37	0.701
행복청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07년	1,612	1.13	0.627
행복청	청원IC 및 청주시 연결도로	07년	2,375	1.37	0.603
	26개 사업		90,756

*출처 : KDI

<질의 사항>

1. KDI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 중 40%, 자그마치 18조 5,853억원 규모의 사업이 정책적판단(AHP)에서 타당성을 인정 받고 추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KDI원장은 현재 KDI의 비용편익분석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KDI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인데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참여정부 동안 KDI의 경제성분석 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름의 잣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2.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87개 사업중 26개(29.9%), 9조 756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원장은 참여정부 동안 AHP분석 결과를 신뢰하는가?

1999년부터 경제성분석만 하던 것을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정책적분석을 시작하였고 많은 결과가 경제성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정책적분석에서 최종 타당성이 결정되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참여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없는가?

원장은 현재 경제성분석과 정책․정치적 분석을 약 50:50 비율로 하고 있는 타당성 분석 방법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율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경제성분석 비율을 확대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정책적 분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원장은 답변 바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일부 연구기관, 수탁과제 외부위탁 고착화!

- 한국노동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 매년 30~70%대의 수탁과제 외부 위탁 고착화!

- 수탁과제 외부위탁 하는 주된 이유가 내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 없는 연구원 존립 이유 있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연구과제의 외부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기관의 외부 위탁 현황을 보면, 2008년도 기준 상위 7개 연구기관의 외부 위탁율이 매년 30%대 이상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매년 약 70%대를, 산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매년 약 4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외부 위탁 현황

(단위 : 건, %)

	기관명	2008.8			2007			2006			비고
		총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총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총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평균
1	한국노동연구원	65	46	70.8%	89	61	68.5%	81	63	75.3%	72.3%
2	산업연구원	57	27	47%	98건	44	45%	88	28	32%	40.7%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14	40%	47	19	40.4%	86	36	41.9%	41.1%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3	28	38.3%	146	33	22.6%	155	43	27.7%	27.8%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4	22	34.4%	59	28	47.5%	71	28	39.4%	40.2%
6	국토연구원	103	32	31.1%	138	45	32.6%	136	47	34.6%	32.9%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9	22	28%	108	42	39%	102	34	33%	33.9%
8	한국조세연구원	71	17	23.9%	98	14	14.3%	82	15	18.3%	18.3%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6	25	23.6%	124	36	29.0%	106	34	32.1%	28.3%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8	17	22%	85	15	18%	85	18	21%	20.2%
11	한국교통연구원	71	15	21.1%	110	40	36.4%	115	44	38.3%	33.4%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8	7	9.7%	179	0	-	158	8	12.6%	3.2%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	9	9%	100	7	7%	126	6	4.8%	6.7%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9	5	8.5%	62	4	6.5%	45	1	2.2%	6.0%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	2	7.4%	37	2	5.4%	36	2	5.5%	6.0%
합계/ 평균	15개 연구기관	1,126	288	25.6%	1,480	390	26.4%	1,472	407	27.6%	26.6%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 재구성

- 연구기관들이 외부 위탁을 주는 이유로 △연구원 내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때 △외부에 더 업무에 적합한 전문가가 있을 때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연구협력이 필요한 때 라고 연구회 측은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실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연구인력의 대부분이 노동연구 전문가들일 텐데 적임자가 없어 외부 위탁을 매년 70% 이상이나 주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의 전문인력 채용이 잘못 된 것이고, 전문가가 없는 연구원의 존립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사항>

1.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연구기관이 외부 위탁을 매년 40~70%씩 주는 것은 연구원 스스로 연구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매년 외부 위탁을 많이 하는 기관과 그 비율이 고착화 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은 자체 인력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인가? 그 동안 왜 필요 전문인력을 더 확충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전문인력 선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동안 개선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